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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현, 대국민 반성문 24일 발표... “팬덤 아닌 대중 정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쇄신을 외치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러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로 도배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6.1 지방선거 판세가 국힘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체감한 민주당은 변화를 꾀하며 중도층을 향해 ‘읍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성 비위 사건, ‘내로남불’문제 등 내부의 반성과 쇄신을 거듭하겠다는 진심과 절박함이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반성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실천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민들은 ”이러니 민주당이 질 수 밖에 없지‘라는 태세로 굳히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감정에 호소하는 여야 정치에 신물이 났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제발 尹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지방 선거 참패 이후 뼈저린 반성과 혁신을 지속해왔다. 이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당 대표가 호소하는 가운데 어느 당에 더 힘을 실어줄 지는 6.1 지방선거 투표로 국민이 판가름해 줄 것이다. 이번 6.1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이 치러지게 된다. 그중 가장 여야당의 접전지로 꼽히는 ‘인천 게양을‘, ’성남 분답갑’의 여론조사 발표가 나왔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초접전 중인 것으로 나왔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김병관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안 후보가 크게 앞선 걸로 집계됐다.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표를 금지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에 발표한 마지막 여론조사여서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격전지 여론조사의 영향이 마지막 결과에 얼마나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JTBC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인천 계양을 유권자 500명에게 보궐선거때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44.8%, 윤형선 후보 42.2%로.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6%포인트에 불과했다.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7%,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6%이고,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8%, 국민의힘 40.4%, 정의당은 3% 순이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무당층은 15.2%.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되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48.5%,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후보들이 당선되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44.3%로 역시 팽팽했다. 같은 기간 성남시 분당갑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지도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58%의 지지를 받아, 김병관 민주당 후보(28.4%)를 크게 앞선 걸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 이 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4.6%, 더불어민주당 29.8%, 정의당은 3.8%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무당층은 10.8%였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되어 국정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58.2%로, ‘야당 후보들이 당선되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36.1%)’는 응답보다 22.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 이대희 기자
- 2022-05-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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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견제 경제협력체 IPEF 출범... 한국 등 13개국 동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해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역내 국가의)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면서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글로벌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국의 IPEF 참여를 놓고 중국이 공개 반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IPEF는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이해를 ‘게임의 룰’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참여했다.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아세안의 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넘는 수준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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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이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지난 4월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 인수 소식을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트위터는 머스크의 인수 제안(440억달러, 약 55조7800억원)을 받아들인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계정 중 가짜 계정·스팸봇 계정 비율이 5% 이하라는 점이 공개적으로 증명돼야 인수하겠다고 하여 현재 보류한 상태이다. 계약을 파기할 경우 10억달러(약 1조2748억원)의 위약금을 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엘론머스크 이사회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잠재력”에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밝혔듯이 “트위터가 전세계 언론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요소”라고 투자 이유를 전했다. 트위터는 유명세에 비해 저평가되어왔다. 전세계 트위터 계정 이용자는 다른 유명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보다 헌저히 적다. 이용자수 1위인 페이스북 계정 이용자가 29억 1200만 명인 것에 비해 트위터 이용자 수는 4억 6500만으로 6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또한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한 최대 주주 중 한명으로 트위터를 자신만의 SNS 플랫폼 구축보다 투자를, 이사회 직책을 거절하며 이사회원의 규칙과 조건 수용을 거부하며 트위터를 3자입장에서 이용하는 8000만명 팔로워를 보유한 유저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공정성과 서비스 개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여러 발표를 통해 미디어 경쟁판에 뛰어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트위터는 하루 수천, 수만 개의 트읫이 공유되는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데슬라 휴머노이드 플랫폼 ‘옵티머스’ 로 수많은 자연어데이터를 수집하여 AI 로봇 발전을 기여하고 이를 기반한 소비자, 광고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동안 머스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크게 네가지로 트위터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번째, 비상장회사로 운영하여 주주로부터의 강한 간섭,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두번째, ‘콘텐츠 관리(content moderation)’ 정책을 개선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한다. 셋째, 글자수 제한을 없애고 편집 버튼을 도입하여 정보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트위터에 편집 버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설문조사에서 70%의 이상의 이용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듯이 긴 글 업로드, 편집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트위터가 출범 당시 ‘21세기 CNN’를 표방하며 정보 플랫폼의 면모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자유롭게 생각을 트윗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같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어주는 SNS의 모습으로 많이 인식되어왔다. 일론 머스크는 ‘정보 플랫폼’를 추구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개인의 언론자유 못지않게 혐오발언이나 허위 정보 퇴치를 하는 데 트위터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리눅스, 구글과 같이 사용자 유저 중심으로 개선점을 함께 구축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개선 방향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 공개’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트위터 알고리즘의 기본코드를 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GitHub)에 공개해 사용자들이 직접 오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라그 아그라왈 트위터 CEO는 “하루에 50만 개 이상의 가짜 계정을 없애고 있다”며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제거 과정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외부 역시 스팸봇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트위터의 안전·무결성 책임자인 요엘 로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는 검색·탐색, 홈 타임라인에 노출되거나 추천되지 않으며, 정부 산하 언론이 통제하는 계정이나 유명인 계정 등 특정 트윗에는 별도로 경고 표시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경고 표시를 눌러야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지침을 위반한 트윗에는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는 “첫 시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무력 충돌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추가적인 형태의 위기를 포함하기 위해 점차 업데이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VS. 제프 베이조스, 언론 자유 두고 트위터 논쟁 이 가운데 세계 1위 부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트위터에서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테슬라와 중국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트위터를 통한 중국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중국 정부가 머스크에게 반중국적인 인권 운동가나 비평가들을 침묵시키라고 압박을 가하거나, 공산당 해외 선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트위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경비지니스 기사 보도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왜 영향력있는 언론사나 SNS 를 소유하려고 할까? ‘라는 주제로 분석을 내놨다. ‘억만장자’와 같은 부자들이 언론사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숱하게 반복돼 온 역사다. 미디어 리서치 업체 엔더스애널리시스의 클레어 엔더스 대표는 “슈퍼 리치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사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인수는 이와 같은 슈퍼 리치의 욕망이 SNS라는 플랫폼을 통해 조금 더 진화된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SNS는 ‘보다 다른 차원의 막대한 영향력’을 갖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와 SNS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 모두 포함하는 의미다. 실제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최근까지도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등의 SNS가 10대 소녀들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기업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이를 방치해 왔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엔더스 대표는 “재벌이 소유하지 않은 글로벌 언론사와 SNS를 찾는 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가짜 뉴스를 비롯해 SNS가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주개발 회사 스페이스X,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등을 운영하며 미래지향적 산업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 거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미디어 혁신 경쟁에서 어떤 변화를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용참고: 지디넷코리아 2022/04/15 일론 머스크 "트위터 알고리즘 소스 전부 공개해야" https://zdnet.co.kr/view/?no=20220415082631 BBC코리아2022/04/15 “머스크가 50조원 들여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이유”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1116348 한경BUSINESS, 2022/05/19 “제프 베이조스와 엘론 머스크…이번엔 ‘언론 자유’ 두고 격돌”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5119149b
- 이대희 기자
- 2022-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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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 위축에 국내 유통 증시 하락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타깃과 월마트가 치솟는 원자재 값 부담으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 것을 반영한 듯 ‘인플레이션 공포’의 그림자가 미국 유통주에 드리웠다. 한국유통증시도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날보다 4000원(-3.35%) 내린 11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롯데쇼핑(023530)(-3.96%), 현대백화점(069960)(-2.69%), 신세계(004170)(-2.15%), 현대홈쇼핑(057050)(-1.41%) 등 다른 유통주도 일제히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편의점주인 BGF리테일 역시 16일 종가(20만 3000원) 대비 9.3% 빠졌다. 타깃과 마찬가지로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유가 급등과 인건비 부담에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떨어진 20억 5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에 전날 밤 타깃의 주가는 24.93% 급락했다.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이다. 월마트도 6.79% 하락했으며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코스트코 또한 주가가 12.45% 급락하면서 시장의 공포를 주가에 그대로 반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G7) 회의를 위해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 세계 경제 전망은 확실히 도전적이고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3.5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4.04%), 나스닥 지수(-4.73%) 등 뉴욕증시가 약 2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 행보와 식량·원유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압력, 유럽의 경기 둔화 신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대도시 봉쇄, 공급망 혼란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앞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대응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도 지난 16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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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 첫 행보로 대한상의 방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1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면담했다. 이 장관은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대한상의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분이 산업부장관의 중책을 맡아주셔서 경제계도 환영”한다며 취임 축하인사를 전달하며, 동시에 “우리 경제가 대전환 시기를 맞아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은 비용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민간주도, 정부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토에 부합하는 민관..
- 이대희 기자
- 2022-05-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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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디지털 격차, 서울 고령층 절반 "키오스크 쓴 적 없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만 55세 이상 서울시민의 절반가량은 키오스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사이버 범죄나 디지털 영역의 불법 행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도 다른 연령층보다 현격히 낮았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디지털 소양, 지식, 능력 등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 수준 파악을 위해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17일 내놓은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수준은 △디지털 태도 64.6점, △디지털 기술이용 64.1점, △디지털 정보이해 63.1점, △디지털 안전 6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5000명에 대해 가구 면접 조사로 이뤄졌다. 특히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고령층 심층 분석을 위해 고령층을 만 55세 이상, 65세 이상,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고령층은 단 45.8%에 불과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사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로 패스트푸드점(53.3%), 카페(45.7%), 음식점(44.4%)을 꼽았다. 고령층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33.8%), '필요가 없어서'(29.4%),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17.8%) 순이었다.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고령층 5명 중 1명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식은 '전화문의(73.7%)', '지역거점방문(45.3%)'을 선호했다. 실제로 서울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대응 능력이 낮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59.7점), ‘디지털 보안’(52.6점) 조사에서는 고령층의 취약성은 더 커졌다. 디지털 기기로 접한 정보를 걸러서 이해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사실 여부 확인’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균 61.8점, ‘출처 확인’은 60.1점, ‘중립성 확인’은 5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능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격히 낮아져 75세 이상은 ‘출처 확인’이 34점, ‘사실 확인’은 32.5점, ‘중립성 확인’ 30.5점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링크를 삭제’하거나 ‘OS·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암호를 변경’하는 한편 ‘개인 정보 설정 가능’한지 등을 측정한 보안 관련 항목을 보면 75세 이상은 평균 21.6점으로 전체 평균(52.6점)에 한참 못 미쳤다. 65~74세(29.3점) 연령층도 마찬가지다. 특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인지 수준은 전체 서울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평균 46.9점)한 상태였지만, 65~74세(23.2점)와 75세 이상(16.7점)에서 취약했다. 75세 이상은 ‘타인의 불법 행동에 대한 자기 보호’ 역시 전체 평균(53.7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7.2점 수준이었다.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의 연구보고서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 전문은 5월 중에 공개된다.
- 이대희 기자
- 2022-05-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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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시정연설... "59.4조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 온전하게 보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렬 대통령은 오늘 16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며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주요 예산산업으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 △물가 등 민생 안정 지원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추경 예산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370만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한다”며 오미크론 진단검사비·격리 및 입원 치료비·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병상 확보에도 2조6000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3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소측층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지급하며,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 근로 장학금, 장병 급식비 인상 등 지원책을 열거했다. 손실보상 사각지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89만명 대상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2차대전 당시 영국의 협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구분에 따르면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전기·가스·수도 사업 등 업종은 120억원 이하,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등 업종은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하수처리·환경복원업, 예술·여가 관련업 등 업종은 30억원 이하, 음식·숙박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수리·기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10억 이하의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이들 소기업 중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9인까지, 기타 업종은 4인까지의 업체를 말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1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기준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을 의미한다.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의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286천개, 종사자수는 6,618천 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4.8%, 전체 고용의 36.9%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출처: 예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창업준비역량 척도개발 및 타당화: 경영위험 최소화와 지속가능경영 관점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산업심리학과 김혜균 2019) 자료출처: 소상공인의 사업실패경험이 업종전환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적 연구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창업학전공 문영찬 2022)
- 이대희 기자
- 2022-05-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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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혁신·상용화...관계부처 합동 TF발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주재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를 개최하였다. * CCUS(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출처=산업통상자원부
- 이대희 기자
- 2022-05-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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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민간·정부 연계지원 R&D’ 25개사 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에 중소기업 25개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 기술혁신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는 중기부 대표 R&D 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는 최근 3년 동안 5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2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R&D 자금을 지원한다. 이미 민간투자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참여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R&D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 선정된 과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는 ICT, 바이오·의료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성장 가치가 유망한 이차전지, 전기·수소차 등 초격차 기술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는 지역거점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R&D 자금 지원의 지역편차를 대폭 줄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선정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 25%에서 올해 상반기 48%로 대폭 증가해 수도권 편중 지원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지역 기술유망 중소기업의 R&D 참여기회가 확대됐다.
- 이대희 기자
- 2022-05-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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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0일 취임,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5년간의 국정 방향과 철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팬데믹 위기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난제에 직면해있고 반(反)지성주의로 인해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며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사실상 촉구하면서 비핵화 전환 시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취익식 슬로건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첫번째 국정목표로 삼고 용산에서 집무를 보는 첫번째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집무에 들어갔다. 합참 지휘통제실의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받았고, 북한의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임기 첫날 밤을 보낸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첫 출근길에 나섰다. 곧바로 동작동 현충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펜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대희 기자
- 2022-05-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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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퇴임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수고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대통령 퇴임 연설에서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라는 주제로 5년 동안의 대통령 직 퇴임식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서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연설에서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면서 "힘들었지만 우리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주셨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다"면서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전에는 김정숙 여사와 같이 동작구 국립현충원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마지막 날 일정을 진행했다. 저녁 6시에는 청와대 정문을 나와 분수대에 마련된 행사 참석을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떠난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습니다. 세계가 또다시 대한민국에 열광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 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입니다.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부·장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가 문제해결의 성공방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부 부처를 뛰어넘는 협업체계, 대·중소 기업과 연구자들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투자와 규제를 허문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온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성공의 방식은 뒷날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할 때도, 마스크 생산을 빠르게 늘릴 때도, 백신 접종용 특수 주가시의 효율을 높일 때도, 요소수 부족사태를 해결할 때도 똑같이 작동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처상황보고서는 969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판명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뜨면서 처음 읽었고, 상황이 엄중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왔던 보고서가 969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역량에 끊임없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에 강단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고 보니, 대한민국은 뜻밖에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모범국가였습니다.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했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약하고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온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며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한류 문화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 더욱 돋보였고, 세계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코로나 위기 속에서 선언한 한국판 뉴딜은 한국을 디지털과 혁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각인시켰고,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협력에서 한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어느덧 민주주의, 경제, 수출, 디지털, 혁신, 방역, 보건의료, 문화, 군사력, 방산, 기후위기 대응, 외교와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위기라도 이겨낼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것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입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부심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국민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대희 기자
- 2022-05-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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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수행 전망 56.3%…부정부패 척결·적폐 청산, 최우선 과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오는 10일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하는 여론 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투데이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6명을 대상으로 윤 당선인의 취임 후 국정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매우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35.8%, 대체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20.5%로 나타났다. 대체로 잘 못 할 것(9.1%)이라는 답변과 매우 잘 못 할 것(30.5%)이라는 답변을 더한 부정 평가는 39.6%였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67.0%), 부산·울산·경남(63.8%), 대전·세종·충청(62.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60대 이상(72.7%), 남성(59.7%) 등이 긍정 평가가 많았다. 반면 부정 평가는 광주·전남·전북(60.5%), 40대(54.0%), 30대(47.9%) 등에서 높았다. 윤석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국정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 청산(24.1%), 정치·검찰개혁을 통한 정의 사회 구현(22.1%)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어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15.4%), 빈부격차와 경제 양극화 해소(15.1%),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10.0%) 등이 꼽혔다.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 청산을 꼽는 답변은 보수층(33.2%)과 60세 이상(32.5%)에서 많았다. 30대에서도 30.5%로 높았다. 정치·검찰개혁을 통한 정의 사회 구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진보층(34.7%), 40대(3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로는 공정(31.1%)을 꼽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소통(18.2%), 화합(15.6%), 정의(14.7%) 순이었다. 임기 동안 중장기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는 국민통합과 화합으로 사회갈등 해소(22.8%), 부동산 정상화(19.0%), 경제성장과 분배(15.0%), 일자리 창출과 고용활성화(14.3%) 등이 제시됐다.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51.1%, 잘 못한 일이라는 평가가 46.2%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는 '유지하되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0.1%,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그대로 둬야 한다'는 답변이 21.0%였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이 48.0%, 반대가 28.7%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3.3%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찬성이 63.5%, 반대가 31.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자동응답 전화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8%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9일) 오전 10시 임기를 마무리하는 퇴임 연설을 한다.
- 이대희 기자
- 2022-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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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터키 이야기] 나그네들의 도시 샨르우르파](//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20518/art_16517363827768_9b6e25_118x118_c1.png)
[생생한 터키 이야기] 나그네들의 도시 샨르우르파
[생생한 터키 이야기] 나그네들의 도시 샨르우르파(하란) [하란의 전통 가옥] 샨르우르파 개요 현재 샨르우르파(Şanlıurfa)는 터키 동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에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이 도시는 '선지자들의 도시', 혹은 '나그네들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샨르우르파의 고대 지명은 ‘하란’(Harran)이었고, 현재에도 샨르우르파 주(州)에 하란(Harran)이라는 작은 도시가 존재한다. 하란은 바로 구약성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관련하여 몇 번 등장하는 지명이다. 그 별칭처럼 샨르우르파는 아브라함 3종교라고 부르는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의 믿음의 조상들이 활동했던 '성지'이며, 예전부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원행에 나선 많은 나그네들의 고단한 여정에 편안하고 아늑한 쉼터를 제공했던 도시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샨르우르파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그러니까 상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아나톨리아(현재 터키)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곳은 다메섹, 수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예전 성서에서는 '아람 땅'으로 불렸던 곳이다. 이 땅에 거하던 사람들을 '아람 사람'이라고 불렸다. 또한 이곳은 동방에서 실크로드를 오가는 많은 약대 상인들의 '쉼터'였으며, 현재는 시리아 내전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은 많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샨르우르파 역사 [교베클리테페(Gobeklitepe) 문화 유적지] 샨르우르파에는 교베클리테페(Gobeklitepe)라는 현재까지 발견된 어떠한 문화 유적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약 BC 100C에 교베클리테페 문화 유적지가 지어졌다고 한다. 독일인 고고학자인 클라우스 슈미트(Klaus Schmidt)를 단장으로 한 발굴단이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다. 이 정도의 인공 구조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인데, 대표적인 대규모 고(古)유적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이기도 한 이집트 피라미드가 대략 BC 20C-27C 무렵 건설된 유적인데 교베클리테페는 이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지어진 것이다. 심지어 최초의 문명도시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보다도 앞선 것이라 볼 수 있다. 샨르우르파는 BC 17C 후반 히타이트가 아나톨리아를 지배하면서 이곳은 세계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후 히타이트가 해양 민족인 프리기아에 멸망당하면서, 우라루트라는 왕국이 그 뒤를 이어 세워지며 이곳은 그 통치 하에 들어갔다. BC 4C 초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해 이름을 '에데사'(Edessa)로 명명, AD 1516년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점령하고 '우르파'(Urfa)로 변경할 때까지 그렇게 불렸다. 에데사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여 기독교가 흥왕했던 도시였다. 외경 중 '아부가르와 그리스도의 서한집'과 '다대오 행전', 그리고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기록이 남아 있다. 원래 에데사를 수도로 하는 오스로에네(Osrhoeno) 왕국 왕인 아부가르가 중병에 걸렸는데, 그의 사절 한난이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를 만났고, 다녀와서 예수에 대한 보고를 왕에게 했다고 하다. 그러자 아부가르 왕은 예수에게 사절을 보내 자기 병을 치유해 달라는 청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는 제자 중 한 명인 다대오를 보내 그를 치유해 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병을 고친 아부가르 왕을 비롯해 많은 신하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한다. 기독교를 서방 제국에서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공인했고,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는데, 이보다 200년이나 앞선 200년경 동방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세계 최초로 국가 종교로 선포했다고 볼 수 있다. 에데사의 기독교 부흥은 이후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하려는 기독교인들을 동방으로 이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에데사를 동방 기독교의 중심지로 만들어 주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무리들 중에 바대인, 메대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인, 본도인 등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보이다. 이들은 동서로 이란 고원지대에서 에게해까지, 남북으로는 흑해와 카스피해 아래로 아라비아 사막에 이르는, 고대 근동의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수리아(Syria) 안디옥을 지나 이들 지역으로 나가는 관문(Gateway)이 바로 에데사였다. 이후로도 오스로에네(Osrhoene) 왕국은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때 파문당한 네스토리우스파의 본거지가 되었고, 그들에게 조로아스터교 문화권에 속하는 페르시아, 힌두 문화권에 속하는 인도, 불교 문화권에 속하는 중앙아시아와 몽고, 그리고 7C 초에는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 당나라에까지 선교의 길을 터 주었다. 성서와 샨르우르파 아브라함 약 4천 년 전인 B.C. 21C경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12:1)는 신의 소명을 따라, 1,600km 넘는 대장정을 하다 '하란'에 잠깐 머물러 살게 된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 이미지 출처 : picok.co.kr] 여기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곳이 갈대아 우르인지 아니면 하란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지 하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갈대아 우르(지금의 이라크)가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거기에서 소명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이곳 하란이라고 주장한다. 이곳에 이슬람교의 성지인 '아브라함 탄생동굴'도 '아브라함 연못'도 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신의 소명을 받아 자기 고향 땅을 떠나 1,600km의 여정을 시작한다. 아브라함은 우르를 나올 때 아내인 사라, 아버지인 데라, 동생 하란의 아들인 롯과 동행하다. 그리고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평원 지대를 지나 지금의 터키 땅 '하란'에 잠시 머물게 된다. 아브라함은 비록 평지가 많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를 지나왔지만, 그래도 많은 가족과 동물들을 이끌고 차도 없는 시대에 1,600km를 이동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먼 여정 가운데 지친 그들은 하란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이곳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때가 되어 그동안 모은 재물과 아내 사라, 조카 롯, 가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창 12:5).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달았던 것 같다. 하란이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 같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란은 고단한 여정에 쉼을 준 곳이고, 물질의 복을 준 곳이기도 하며, 장차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알게 한 곳이라 볼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란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고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장성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를 위해 신부감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종 엘리에셀을 '나홀의 성', 혹은 '밧단아람'이라 불리는 하란으로 보내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게 하다. 실제로 엘리에셀은 브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게 된다. 브두엘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이니, 조카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들인 것이다(하란을 나홀의 성이라 부른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 데라와 형인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를 나온 나홀이 아브라함과 달리 하란에서 정착해 살았기 때문인듯 보인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고향 [하란의 고대 성채] 야곱은 에서의 복수를 피하려는 목적과 아내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밧단아람'이라 불리는 하란 땅으로 향한다(창 28장). 이삭의 당부대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에서 아내를 구하려는데, 거기서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의 여식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한다. 야곱은 외삼촌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인다. 아람 사람 라반은 이렇게 야곱의 장인이 되었다. 또 이곳 하란은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도망쳐 온 곳이기도 한데, 두려움에 떨던 야곱에게 20년 동안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고향 우르에서 나와 나그네 길을 떠났던 조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3대에 걸쳐 히브리 민족은 하란, 즉 아람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의 아내 레아·라헬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된 아람 사람이었다. 사실 아람 땅 하란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이와 같이 하란, 즉 아람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친정과 같은 곳이었다. 심지어 모세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에서 모세는 자신들의 조상을 '유리하는 아람 사람(신 26:5)'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렇다면 '아람'은 누구일까?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에게 엘람과 앗수르, 아르박삿, 룻 그리고 아람 이렇게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아르박삿의 후손이니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 계열로 정말 형제지간이라고 볼 수 있다. 21C 나그네들이 쉼을 얻는 곳, 하란 4년 전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많은 수의 시리아 난민들이 포연을 피해 '아람의 땅'과 '나홀의 성'이었던 이곳 하란(샨르우르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500만 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이 고향 땅을 떠나 난민이 되어 해외를 떠돌고 있다. 터키에도 350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난민생활을 하고 있고, 그중 국경 도시인 샨르우르파에는 50만 명이 생활하고 있다. 시리아의 국경 도시인 '코바니'가 바로 샨르우르파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리아는 예전 성서 속에서 '아람', 혹은 '수리아'로 불리던 나라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셈의 막내아들인 '아람'의 후손들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즉 이삭과 야곱에게 배우자를 제공했던 나라이다. 이스라엘과는 사돈 관계에 있는 나라인 셈이다. 이스라엘과 사돈 관계를 맺었던 아람 사람들의 후손들이 또 다른 나그네인 난민 신세가 되어 찾아 온 것이다. 예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고단한 나그네 여정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란(샨르우르파)은 지금도 아람 사람의 후손들에게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 주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원소명 기자 |
- 원소명 기자
- 2022-05-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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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새 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간다.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잡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는 구상도 담았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을 추진한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했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추구한다.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도 합리화해 나간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든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마련을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 사항들도 충실히 반영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한편, 인수위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5-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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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전통무예, 우크라이나 전쟁종식 ‘스탑워’ 챌린지 MOU 진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지난달 30일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ECI)가 진행 중에 있는 ‘스탑워 캠페인에 대한민국 전통무예의 산실 남한산성 전통무예 무사단이 함께 하기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STOP WAR!"는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 총재)와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 회장)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의 메세지를 전하는 전쟁방지 캠페인이다. 이날 체결식에서 외교부 소속 NGO단체인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총재 류영준)와 대한민국 전통무술인 ‘무예도보통지’를 복원한 남한산성 무예(대표 김동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인류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전쟁은 용서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전쟁은 중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류영준 총재는 “우리나라도 6.25전쟁 때 총 22개국에서 195만 7733명의 다국적 UN군이 참전했고, 이중 3만 7902명이 전사, 15만 1129명이 부상 또는 포로가 됐다고 한다”며 “이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특히 전후 복구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같은 NGO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김동희 대표는 “전쟁은 여성과 어린이에게 크나 큰 고통을 준다.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를 당장 중지시켜야 하며, 하루빨리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정치인과 연예인은 물론 전 국민이 평화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탑워 챌린지 캠페인 참여는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스탑워 챌린지 ‘STOPWAR 티셔츠’는 100달러 후원 참여시 받을 수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5-01 22:56
![[생생한 터키 이야기] 나그네들의 도시 샨르우르파](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20518/art_16517363827768_9b6e25_118x118_c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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