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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넘는 수상한 해외송금이…금융당국, 4개 은행 현장검사 착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8조 원이 넘는 수상한 해외송금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우리,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22일 금융권에 소식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4개 은행에 검사역을 투입해 2주간의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또한 일부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수상한 외화송금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은행권의 수상한 해외송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이뤄진 이상 외화송금 거래는 65억4000만 달러(약 8조 원) 규모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이 중간 집계한 53억7000만 달러에서 늘었다. 금감원이 현장 검사로 확인한 우리,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도 33억9000만 달러로 당초 보고 액수를 훨씬 웃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 착수한 4개 은행에서 위법, 부당 행위 등이 있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통해 실제 적발되는 이상 송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단호하게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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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운영... '깡통전세' 막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서울시는 2022년 2/4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 기존 여러 기관에서 전·월세 시장관련 지표를 제공해 왔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야 해 주택 거래나 계약 등에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으로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해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했다. 공개되는 지표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25개 자치구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이다. 매년 서울 시내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는 47만 가구(전체 임차가구 중 약 23%)가 이를 토대로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다. 올해 2분기 25개구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전세가율은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다.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분석 자료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토대로 누구나 알기 쉽게 수치, 도표 등 시각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표 발표를 위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를 개발했다.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가장 필요한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와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한다. 먼저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하고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해 공개한다. 물량 예측은 지역별(자치구 및 법정동별), 면적별(40㎡ 미만, 40~85㎡ 미만, 85㎡ 이상), 유형별(주택유형·건축연한·대규모 아파트단지별(1000 가구 이상) 등 세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계산해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시범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해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는 '서울주거포털→ (알림소통) 전·월세 정보몽땅'에서 언제든지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구청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사를 앞두고 계약한 집이 깡통전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임차인이 많았다"며 "'이번 '전·월세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 지표를 활용한다면 상대적 정보 약자였던 임차인이 불리한 계약에 놓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8-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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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복행장 SC제일은행 수상한 해외송금… 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금감원은 시중은행에서 보고된 수상하고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22일 2주 동안 수시 현장검사를 착수하며 불법사례가 더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총 7개팀을 현장검사에 투입했다. 이번 검사팀은 일반은행검사국 3개, 특수은행검사국 1개, 검사지원에 나선 자금세탁방지실 2개, 일부 외환감독국 1개 팀 등이다.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원장이 "비슷한 이상 외환거래가 적발된 금융기관이 있다. "며 현장검사를 나가겠다"고 말한 지 약 7일 만이다. 금감원은 2021년 이후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의 자금흐름과 해외 송금시 은행이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원확인(CDD) 여부, 은행 직원과 송금 업체간 유착관계 여부, 고위험 고객 신원확인(EDD), 의심거래 보고(STR)의 적정성 여부, 외국환거래법상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 제3자 송금 시 관계 당국인 한국은행에 신고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도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통해 불법사례가 드러날 경우, 규제 대책이 어떻게 실행될지 관심있게 주목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1929년 조선저축은행으로 출발했다. 지난 2005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인수하면서 생긴 국내 은행이다.
- 김용두 기자
- 202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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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수출용 제품 발암물질· 농약검출 …‘실적 하락’ 악재에 영업적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지난해 7월 취임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최근 거듭되는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신라면을 앞세워 30년 넘게 국내 라면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던 농심은 24년만에 국내 시장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실적 하락세를 보였다. 경쟁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농심의 왕좌를 위협하는 모습이다. 신 회장이 농심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라면 사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지 여부도 관심사다. 농심은 "현재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증권가에선 농심의 판가 인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농심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7562억원, 영업이익 4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5% 감소했다. 특히 2분기 별도 기준(해외법인 제외한 국내 실적)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오뚜기가 전년동기대비 23.5% 성장한 106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삼양식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1% 성장한 5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실적이다. 농심은 밀가루·팜유 등 라면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에 물류비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 영업이익이 하락했다는 입장이다. 경쟁사들도 비슷한 경영 환경에서 높은 실적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비 인상 등이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다른측면에서는 실적 악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광고비 급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상반기 농심은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390억원의 광고비를 사용했다. 이는 상반기 영업이익 386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농심의 이런 행보가 제품가 인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수익성이 크게 훼손된 만큼 올 하반기 주요 제품군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 신 회장이 밑그림을 그렸다는 분석이다. 수출용 라면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것도 신 회장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신 회장은 취임 이후 해외 매출 비중을 2025년까지 5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수출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주요 제품에서 발암물질을 비롯해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인 타격이 클 수 있어서다.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판매된 농심 '신라면 김치'에서 발암 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성분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독일에서 판매된 농심 '해물탕면'에서도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돼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신라면 레드'에서 유럽연합(EU)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 성분 '이프로디온'이 검출돼 유럽 아이슬란드 시장에서 농약 성분 검출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유럽 내 이상물질 검출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심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유럽에서 정하고 있는 잔류 농약이나 발암 물질 기준치가 엄격해 발생한 상황"이라고 무마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지속 발생할 경우 해외 주요 수출국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로 하락,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사업 확대 전략에도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 김용두 기자
- 2022-08-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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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당당· 반값 치킨 소비자 인기 속… '공급가 올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BHC(회장 박현종)가 BBQ 윤홍근 회장이 외쳤던 '치킨 한미리 3만원'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는지 가맹점에 독불장군식으로 '공급가를 올리며' 소비자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은 허리 띠를 졸이며 치킨 한마리를 사먹는데도, 한번 쯤 생각하는 지경이다. 그래서인지 홈플러스 당당 치킨과 이마트의 반값 치킨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BHC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가맹점에 지난 8월 16일부터 닭가슴살이 사용된 ‘순살바삭클·통살치킨·골드킹순살·콜팝치킨·빠텐더’ 등 제품 5종의 공급가를 평균 1.7% 인상했다. 이는 지난 7월 BHC가 가맹점에 독점공급하는 튀김유 가격을 61% 인상하고, 한 달 만에 또 올렸다. 이를 두고 대형마트의 5000~6000원대 치킨에도 이익이 남는다는 말이 버무려져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과잉이익(폭리)’ 논란이 번진 가운데, BHC의 제품값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인해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은 BHC 본사의 제품가격 인상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지만, BHC 측은 “물가인상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본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닭가슴살 수요가 늘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21년 BHC는 매출 4771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은 32.2%로 BBQ의 16.8%, 교촌치킨의 5.7%보다 실적이 나은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논란이 일고 있다.
- 김용두 기자
- 2022-08-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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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최윤호대표, 검찰 소환..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최윤호(59) 삼성SDI 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소환당했다. ‘계열사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면서이다. 최 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전략1팀 전무로 재직하던 2014년, 삼성웰스토리의 급식 물량 보전을 위해 삼성전자 내 4개 식당의 경쟁입찰을 무산시킨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삼성SDI 최윤호 사장의 소환으로 검찰이 2022년 3월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선별·주력 분석이 어느정도 진행돼 관련자 본격 소환에 나설 관측이 나온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 사장 등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내 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주는 방식으로 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고 봤다. 웰스토리는 내부거래로 수익을 올렸고, 총수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웰스토리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에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게다가 2021년 6월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을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08-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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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미국 긴축 경계 속 연고점 경신…1,326.9원까지 올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19일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연고점을 갈아치웠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19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3원 오른 달러당 1,326.0원이다. 환율은 5.3원 오른 1,326원에 출발, 장 초반 1,326.9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약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종전의 장중 연고점은 지난달 15일 기록한 1,326.7원이다. 전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며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또 간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다음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발언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연준이 9월 0.50%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다만 같은 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과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일단 상승한 채 마감한 점은 환율 상승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73.89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76.74원)에서 2.85원 내렸다.
- 이대희 기자
- 2022-08-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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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훈 삼성증권 '계열사임원 불법대출', 금감원 '제재 확정절차' 착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증권(016360)에 대해 제재를 확정짓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0년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총 105억 6400만원을 불법대출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지 약 2년이나 지나서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그동안 혹시 삼성증권의 입장을 봐준다는 소문이 돌았다. 삼성증권의 대출을 받은 계열사 일부 임원이 그 돈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다는 내부자거래 등의 의혹도 남아 있어 문제가 일파만파 커질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에 의하면 1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 안건을 18일 심의한다고 보도했다. 삼성증권의 100억원 임원 불법 대출 등은 금융위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 기관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삼성증권사이 계열사인 삼성바이오 임원에게 대출해준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만 임원은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게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불법 대출 의혹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원회)이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총 105억 6400만원을 대출해준 내역을 공개하면서 세간에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는 데 총 74억 7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혹을 덧붙이는 걱으로 2020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져 내부거래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 것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에서 대출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산 임원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증거인멸로 유죄를 받은 임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08-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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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해찬들·임정배 대상 청정원 등 먹는 고추장 눈속임 파장 예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한국 소비자들이 즐기는 시판중인 고추장 대부분이 중국산 고추양념(일명 고추다대기)을 버무려 만든 고추장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 식품소비자위원회위원장 박승남 전 장안대 식품영양과 교수)가 시중에 판매중인 고추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상(001680, 대표이사 임정배) 청정원, CJ(001040, 회장 이재현) 해찬들, 사조해표, 샘표, 노브랜드 등 국내 모든 고추장 제조사들이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을 줄이려, 고춧가루보다 6배가량 저렴한 중국산 고추양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고추장은 대두로 만드는 간장·된장과 함께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이다. 탄수화물 가수분해로 생긴 단맛, 콩 단백질 분해로 생성된 아미노산의 감칠맛, 고추의 매운맛, 소금의 짠맛이 잘 조화를 이룬 복합 조미료다. 고추장은 찹쌀에 고춧가루, 엿기름, 메줏가루 등을 섞어 발효시킨, 매운 맛을 내는 한국의 전통 조미료이다. 영양이 풍부하며,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capsaicin)이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소비자주권측은 대상, CJ, 사조해표, 샘표, 노브랜드 등 국내 모든 고추장 제조사들이 만든 고추장은 고춧가루가 2% 내외로 들어간 제품이 대부분이고,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이들 업체가 중국산 미량의 고춧가루, 미국산, 호주산 밀가루를 사용해 만든 고추장을 믿고 구매한다. 대기업 등 브랜드를 보고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기업들의 브랜드신뢰도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전통고추장은 고춧가루 12% 이상 사용한다. 여기에 증자된 쌀(37%), 메줏가루(8%), 소금(10%), 물(33%) 등의 재료를 섞어 담근 후 3~4개월 숙성과정을 거친다. 소비자주권의 조사결과, 제조사들은 전통 또는 태양초 고추장의 명칭을 사용한다. 고춧가루 함량은 전통고추장의 함량에 못미치는 6%~11%만 사용하고 있다. 색깔만 붉은색이지 사실상 고추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무늬만 붉은 ‘밀가루장’(밀 : 미국·호주산 등)에 가깝다는 것이다. 제품별 고춧가루 함량을 보면 대상(청정원)의 ‘100%쌀로 만든 고추장’·‘100%태양초 진고추장’, CJ 해찬들의 ‘맛있게 매운 태양초 알찬고추장’은 중국산 고추양념만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샘표의 ‘태양초고추장’·‘조선고초장’은 함량표시조차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다. 이외 대부분의 제품도 고춧가루가 2% 내외로 아주 적게 들어가 있다. CJ 해찬들 ‘우리쌀로 만든 매운 태양초 골드고추장’은 중국산 고춧가루 1.8%, 사조해표(순창궁)의 ‘발효숙성 태양초 골드’·‘순창궁 태양초고추장’은 모두 중국산 고춧가루 0.38%만 혼입돼 있다. 여기에 중국산 고추양념을 사용해 고추장을 만들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은 ‘모든 재료가 100% 국산, 국산 태양초로 만든 고추장, 우리쌀로 만든 찰고추장’ 등의 광고 문구를 보고 고추장을 선택한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산 다진 고추양념에 소맥분 등을 넣어 제조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08-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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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檢 불법 공매도 과태료·사옥매각 논란 신한금융투자 압수수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한금융투자(대표이영창·김상태, 신한금투)를 압수수색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총수익스와프(TRS) 계약체결을 한 증권사 중 하나이다. 이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 문제 관련해,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 볼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사와 수사관 등을 통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020년 7월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단에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문제가 된 펀드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조기상환이 실패했다. 이로인해 금융투자 고객들은 2020년 판매 중단으로 무려 11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신한금투는 독일 정부가 지정한 고성·수도원 등의 문화재를 현지 시행사가 매입해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도 연루됐다. 이 펀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에 걸쳐 판매됐다. 하지만 판매액 5278억원 중 5000억원 이상이 상환되지 못했다. 신한금투의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액은 무려 3796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투와 KB증권의 경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처럼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되고 있지는 않는다”며 “검찰 조사에서 자본시장위반 관련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추가적인 검사 요청을 하면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투도 한국투자증권처럼 불법 공매도가 발생해 금융당국으로부터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한금투는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과 2019년 신한금투 직원은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을 주문했다. 신한금투 노조는 지난 6월 21일 오후 5시 사옥매각 반대와 이영창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하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사옥 매각 반대와 단체협약 위반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노사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유지가 불리하게 적용돼 영업사원 인센티브에 악영향을 미치는 리테일 관리자제도 변경안을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 강행하는 바람에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결과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인정 및 행정지도를 판결해 사측의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신한금투 노조 윤 지부장은 “사옥 매각에 대해 실익이 있는지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해도 자료 공유를 하지 않는다”며 “사옥 매각은 누구의 지시로 시작됐는지 밝히라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도 사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08-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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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밍쩡 유안타증권, 디스커버리펀드 골프 등 접대받고… '과태료는 3천만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유안타증권(003470, 대표 궈밍쩡)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했다.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무시했다. 2016년부터 유안타증권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전신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가 자문한 펀드를 3개나 판매했다. 그러면서 펀드 관계자에게 회사 직원들의 해외연수 명목으로 국제 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받아 챙긴 것이다. 지난 5월 3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과태료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두고 '겨우 그거냐, 처벌이 깃털 같다 등'의 비난과 논란의 설왕설래가 산을 이루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과태료를 20% 감경받으면서 실제 납부한 금액은 2400만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안타증권은 이번 증선위 제재는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난 디스커버리 펀드와는 관련없는 펀드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환매 중단이나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7∼2019년 여러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환매가 중단됐다. 개인·법인 투자고객들은 많은 피해를 봤다. 하지만 유안타 증권의 해명과 달리 투자고객들에 대한 사과보다, 자사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성을 부인하는 유안타 증권을 보며 내부감독이 소홀한것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지난 2월 23일 퓨런티어 상장일에 MTS 장애가 동일하게 발생해 전산시스템 관리부실의 비판이 불거졌다. 실제로 2021년 4분기 증권사 민원 361건중 97.2%인 351건이나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08-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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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 자회사 불법고용 아동노동 제작부품 사용 '자동차 생산' 美 앨라배마 공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미국 워싱턴 최형석 특파원 |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인근 현대자동차(005380, 현대자동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차 자회사 스마트 앨라배마 LLC(스마트 LLC)가 불법인 아동 노동력을 투입했다고 현지 엔터프라이즈 경찰, 미성년 근로자 가족 3명, 공장 전현직 직원 8명 등이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앨라배마 주 및 연방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스마트 LLC와 같은 금속 스탬프 및 프레스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은 앨라배마 주법 위반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12살의 미성년 근로자들이 스마트 앨라배마 LLC가 운영하는 루번 금속 스탬프 공장에서 일했다. 현대차가 대주주로 상장한 스마트 LLC는 현대차의 미국 주력 몽고메리 조립공장에서 제조한 인기있는 자동차와 SUV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스마트 LLC 공장은 엘란트라, 쏘나타, 싼타페를 위한 부품을 생산하는데, 이 차량들은 6월까지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의 거의 37%를 차지했다. 스마트 LLC는 미국 연방 기록에 건강과 안전 위반에 대한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국(OSHA) 벌칙을 반복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의 기록에 대한 리뷰에 따르면 SMART는 2013년 이후 OSHA 벌금으로 최소 4만 8515달러를 부과받았으며, 2022년에도 가장 최근 벌금을 부과받았다. 스마트 LLC의 OSHA 검사는 공장에서의 압착 및 절단 위험을 포함한 위반 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현대그룹의 불법 고용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에 게재된 '인권정책'에서 "현대는 납품업체를 포함한 전체 노동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LLC도 "연방법, 주법, 지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취업 부적격자를 고의로 고용했다는 어떠한 혐의도 부인한다"며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임시 고용 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이 직원을 모집, 고용, 그리고 구내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 법을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 앨라배마에 있는 가족 집에서 과테말라 출신 이주아동이 잠시 실종되면서 현대차가 소유한 납품업체의 미성년 노동자들에 대해 알게 됐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이주아동 15세 소년과 14세 여동생, 12세 남동생 등 3남매가 2022년 초 모두 학교에 가지 않고 앨라배마주 루번의 스마트 LLC 공장공장에서 일했다고, 이들의 아버지 페드로 치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확인했다. 루번 공장에서 약 45마일 떨어진 아이들의 주소지 관할 엔터프라이즈 경찰은 스마트 공장의 미성년자 불법 노동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위반을 조사할 관할권이 없다. 이에 엔터프라이즈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주 검찰총장실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12명의 전현직 공장 직원들과 노동력 채용자들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학기에 등록한 페드로 치의 자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현대 소유의 납품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한 많은 미성년 노동자들 중 하나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미성년자 중 몇 명은 절단 위험 등 건강 및 안전 위반 기록이 있는 무질서한 이 공장에서 장시간 교대 근무를 하기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돈을 위해 아이들은 인력 채용 대행사를 통해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동 전문가들은 "미국의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붕괴의 시기에 어린이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위험하고 불법적인 직장에 가게 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마이클스 전 OSHA 노동부 차관보는 "소비자들은 분노해야 한다"며, "그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들의 가족이 수입을 절실히 요구하기 때문에 생명과 사지의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어린이이고 학교에 있어야 하는 근로자들에 의해 이러한 자동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으로 미국 공급망에서 현대차의 불법 아동노동은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 중 하나에 대한 자동차 소비자, 미국 내 현대차에 대한 평판에서 신의와 성실 그리고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미 당국의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최형석 기자
- 2022-08-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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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광복절 축사, 한일관계 개선, 대북 정책에 대한 구상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며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며,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8-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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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하였다. 2020년 5월에 제정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분야 > □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은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안전표지‧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활성화하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 제품안전 분야 > □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물리적(미끄러짐‧추락 등)‧화학적(유해물질 노출) 안전기준을 지속 정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위해요소를 평가하는 등 물리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 구매대행,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어린이제품 신규 유통경로에서의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이슈)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 영세기업에 대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별 상세한 표시사항을 안내하는 ‘품목별 표시사항 안내서(가이드북)’을 온라인으로 보급하여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식품안전 분야 > □ 어린이의 활동 공간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하여 식생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어린이의 식품 구매 장소가 학교 주변 문구점‧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 어린이 식생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등을 전담관리원으로 우선 지정하여,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을 확대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 환경안전 분야 > □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한다. ○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물질‧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속 중금속(납)과 프탈레이트*(phthalate)류 가소제의 기준 개정**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효과적으로 실제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제 ** 납 600 → 90ppm,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0.1% 이하(신설)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21.7.6.), ’26년부터 전면 적용 <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분야 > □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제도의 정착을 추진한다. ○ 학교 관련 재난통계, 학교 주변 교통사고 통계 등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사고 장소‧원인 등 학생안전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교별 맞춤형 사고 예방방안을 제시한다. ○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교‧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응급처치교육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실적을 관리한다. < 안전교육 분야 > □ 어린이안전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 나는 교육을 실시하고, 건물탈출‧직업안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 교육시설 등 기반(인프라)이 부족하여 어린이가 안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체험시설을 탑재한 특수차량을 활용하여 순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이번에 발표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면서, ○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8-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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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공급·할인쿠폰…20대 추석 성수품 가격 작년 수준으로 낮춘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65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로 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20대 성수품 공급량 1.4배 확대…소·돼지고기 할당관세 신속 도입 정부는 올해 추석 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따라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평시 대비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 소고기 등은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도입하고,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은 비축 물량 전부를 방출한다. 방출 규모는 명태의 경우 과거 추석과 비교해 2배 넘는 수준인 1만1170톤, 고등어는 3~4배 수준인 1042톤이다.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역대 최대…20∼30% 할인 추석 명절마다 실시해 온 할인쿠폰 발매도 역대 최대로 늘린다. 올해 발매액은 650억원으로 전년 추석과 비교하면 1.8배 많은 수준이다. 쿠폰 할인율은 20대 성수품 중심으로 20~30%를 적용한다.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 직매장 2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 직매장 3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이 이뤄진다면 할인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예를들어 자체 할인하는 마트에서 배추 1포기를 살 경우 할인쿠폰 20%에 자체할인이 10~17% 이뤄진다면 소비자들은 30~37% 할인 가격으로 배추를 살 수 있게 된다. 한우, 한돈 등 축산물은 할인쿠폰과 자조금, 마트 자체할인을 통해 20~30% 할인이 이뤄지며, 수입소고기는 할당관세와 마트 자체 할인을 활용해 30~4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수산물의 경우 할인쿠폰과 대형마트·수협 자체 할인을 통해 명태, 고등어, 오징어 및 포장회(광어·우럭)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20개 품목의 수급·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불안 조짐을 포착할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2-08-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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