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한국 소비자들이 즐기는 시판중인 고추장 대부분이 중국산 고추양념(일명 고추다대기)을 버무려 만든 고추장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 식품소비자위원회위원장 박승남 전 장안대 식품영양과 교수)가 시중에 판매중인 고추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상(001680, 대표이사 임정배) 청정원, CJ(001040, 회장 이재현) 해찬들, 사조해표, 샘표, 노브랜드 등 국내 모든 고추장 제조사들이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을 줄이려, 고춧가루보다 6배가량 저렴한 중국산 고추양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고추장은 대두로 만드는 간장·된장과 함께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이다. 탄수화물 가수분해로 생긴 단맛, 콩 단백질 분해로 생성된 아미노산의 감칠맛, 고추의 매운맛, 소금의 짠맛이 잘 조화를 이룬 복합 조미료다. 고추장은 찹쌀에 고춧가루, 엿기름, 메줏가루 등을 섞어 발효시킨, 매운 맛을 내는 한국의 전통 조미료이다. 영양이 풍부하며,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capsaicin)이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소비자주권측은 대상, CJ, 사조해표, 샘표, 노브랜드 등 국내 모든 고추장 제조사들이 만든 고추장은 고춧가루가 2% 내외로 들어간 제품이 대부분이고,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이들 업체가 중국산 미량의 고춧가루, 미국산, 호주산 밀가루를 사용해 만든 고추장을 믿고 구매한다. 대기업 등 브랜드를 보고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기업들의 브랜드신뢰도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전통고추장은 고춧가루 12% 이상 사용한다. 여기에 증자된 쌀(37%), 메줏가루(8%), 소금(10%), 물(33%) 등의 재료를 섞어 담근 후 3~4개월 숙성과정을 거친다. 소비자주권의 조사결과, 제조사들은 전통 또는 태양초 고추장의 명칭을 사용한다. 고춧가루 함량은 전통고추장의 함량에 못미치는 6%~11%만 사용하고 있다. 색깔만 붉은색이지 사실상 고추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무늬만 붉은 ‘밀가루장’(밀 : 미국·호주산 등)에 가깝다는 것이다. 제품별 고춧가루 함량을 보면 대상(청정원)의 ‘100%쌀로 만든 고추장’·‘100%태양초 진고추장’, CJ 해찬들의 ‘맛있게 매운 태양초 알찬고추장’은 중국산 고추양념만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샘표의 ‘태양초고추장’·‘조선고초장’은 함량표시조차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다. 이외 대부분의 제품도 고춧가루가 2% 내외로 아주 적게 들어가 있다. CJ 해찬들 ‘우리쌀로 만든 매운 태양초 골드고추장’은 중국산 고춧가루 1.8%, 사조해표(순창궁)의 ‘발효숙성 태양초 골드’·‘순창궁 태양초고추장’은 모두 중국산 고춧가루 0.38%만 혼입돼 있다. 여기에 중국산 고추양념을 사용해 고추장을 만들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은 ‘모든 재료가 100% 국산, 국산 태양초로 만든 고추장, 우리쌀로 만든 찰고추장’ 등의 광고 문구를 보고 고추장을 선택한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산 다진 고추양념에 소맥분 등을 넣어 제조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한금융투자(대표이영창·김상태, 신한금투)를 압수수색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총수익스와프(TRS) 계약체결을 한 증권사 중 하나이다. 이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 문제 관련해,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 볼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사와 수사관 등을 통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020년 7월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단에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문제가 된 펀드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조기상환이 실패했다. 이로인해 금융투자 고객들은 2020년 판매 중단으로 무려 11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신한금투는 독일 정부가 지정한 고성·수도원 등의 문화재를 현지 시행사가 매입해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도 연루됐다. 이 펀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에 걸쳐 판매됐다. 하지만 판매액 5278억원 중 5000억원 이상이 상환되지 못했다. 신한금투의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액은 무려 3796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투와 KB증권의 경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처럼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되고 있지는 않는다”며 “검찰 조사에서 자본시장위반 관련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추가적인 검사 요청을 하면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투도 한국투자증권처럼 불법 공매도가 발생해 금융당국으로부터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한금투는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과 2019년 신한금투 직원은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을 주문했다. 신한금투 노조는 지난 6월 21일 오후 5시 사옥매각 반대와 이영창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하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사옥 매각 반대와 단체협약 위반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노사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유지가 불리하게 적용돼 영업사원 인센티브에 악영향을 미치는 리테일 관리자제도 변경안을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 강행하는 바람에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결과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인정 및 행정지도를 판결해 사측의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신한금투 노조 윤 지부장은 “사옥 매각에 대해 실익이 있는지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해도 자료 공유를 하지 않는다”며 “사옥 매각은 누구의 지시로 시작됐는지 밝히라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도 사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유안타증권(003470, 대표 궈밍쩡)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했다.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무시했다. 2016년부터 유안타증권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전신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가 자문한 펀드를 3개나 판매했다. 그러면서 펀드 관계자에게 회사 직원들의 해외연수 명목으로 국제 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받아 챙긴 것이다. 지난 5월 3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과태료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두고 '겨우 그거냐, 처벌이 깃털 같다 등'의 비난과 논란의 설왕설래가 산을 이루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과태료를 20% 감경받으면서 실제 납부한 금액은 2400만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안타증권은 이번 증선위 제재는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난 디스커버리 펀드와는 관련없는 펀드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환매 중단이나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7∼2019년 여러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환매가 중단됐다. 개인·법인 투자고객들은 많은 피해를 봤다. 하지만 유안타 증권의 해명과 달리 투자고객들에 대한 사과보다, 자사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성을 부인하는 유안타 증권을 보며 내부감독이 소홀한것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지난 2월 23일 퓨런티어 상장일에 MTS 장애가 동일하게 발생해 전산시스템 관리부실의 비판이 불거졌다. 실제로 2021년 4분기 증권사 민원 361건중 97.2%인 351건이나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미국 워싱턴 최형석 특파원 |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인근 현대자동차(005380, 현대자동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차 자회사 스마트 앨라배마 LLC(스마트 LLC)가 불법인 아동 노동력을 투입했다고 현지 엔터프라이즈 경찰, 미성년 근로자 가족 3명, 공장 전현직 직원 8명 등이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앨라배마 주 및 연방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스마트 LLC와 같은 금속 스탬프 및 프레스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은 앨라배마 주법 위반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12살의 미성년 근로자들이 스마트 앨라배마 LLC가 운영하는 루번 금속 스탬프 공장에서 일했다. 현대차가 대주주로 상장한 스마트 LLC는 현대차의 미국 주력 몽고메리 조립공장에서 제조한 인기있는 자동차와 SUV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스마트 LLC 공장은 엘란트라, 쏘나타, 싼타페를 위한 부품을 생산하는데, 이 차량들은 6월까지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의 거의 37%를 차지했다. 스마트 LLC는 미국 연방 기록에 건강과 안전 위반에 대한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국(OSHA) 벌칙을 반복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의 기록에 대한 리뷰에 따르면 SMART는 2013년 이후 OSHA 벌금으로 최소 4만 8515달러를 부과받았으며, 2022년에도 가장 최근 벌금을 부과받았다. 스마트 LLC의 OSHA 검사는 공장에서의 압착 및 절단 위험을 포함한 위반 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현대그룹의 불법 고용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에 게재된 '인권정책'에서 "현대는 납품업체를 포함한 전체 노동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LLC도 "연방법, 주법, 지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취업 부적격자를 고의로 고용했다는 어떠한 혐의도 부인한다"며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임시 고용 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이 직원을 모집, 고용, 그리고 구내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 법을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 앨라배마에 있는 가족 집에서 과테말라 출신 이주아동이 잠시 실종되면서 현대차가 소유한 납품업체의 미성년 노동자들에 대해 알게 됐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이주아동 15세 소년과 14세 여동생, 12세 남동생 등 3남매가 2022년 초 모두 학교에 가지 않고 앨라배마주 루번의 스마트 LLC 공장공장에서 일했다고, 이들의 아버지 페드로 치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확인했다. 루번 공장에서 약 45마일 떨어진 아이들의 주소지 관할 엔터프라이즈 경찰은 스마트 공장의 미성년자 불법 노동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위반을 조사할 관할권이 없다. 이에 엔터프라이즈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주 검찰총장실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12명의 전현직 공장 직원들과 노동력 채용자들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학기에 등록한 페드로 치의 자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현대 소유의 납품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한 많은 미성년 노동자들 중 하나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미성년자 중 몇 명은 절단 위험 등 건강 및 안전 위반 기록이 있는 무질서한 이 공장에서 장시간 교대 근무를 하기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돈을 위해 아이들은 인력 채용 대행사를 통해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동 전문가들은 "미국의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붕괴의 시기에 어린이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위험하고 불법적인 직장에 가게 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마이클스 전 OSHA 노동부 차관보는 "소비자들은 분노해야 한다"며, "그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들의 가족이 수입을 절실히 요구하기 때문에 생명과 사지의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어린이이고 학교에 있어야 하는 근로자들에 의해 이러한 자동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으로 미국 공급망에서 현대차의 불법 아동노동은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 중 하나에 대한 자동차 소비자, 미국 내 현대차에 대한 평판에서 신의와 성실 그리고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미 당국의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며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며,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하였다. 2020년 5월에 제정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분야 > □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은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안전표지‧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활성화하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 제품안전 분야 > □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물리적(미끄러짐‧추락 등)‧화학적(유해물질 노출) 안전기준을 지속 정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위해요소를 평가하는 등 물리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 구매대행,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어린이제품 신규 유통경로에서의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이슈)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 영세기업에 대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별 상세한 표시사항을 안내하는 ‘품목별 표시사항 안내서(가이드북)’을 온라인으로 보급하여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식품안전 분야 > □ 어린이의 활동 공간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하여 식생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어린이의 식품 구매 장소가 학교 주변 문구점‧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 어린이 식생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등을 전담관리원으로 우선 지정하여,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을 확대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 환경안전 분야 > □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한다. ○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물질‧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속 중금속(납)과 프탈레이트*(phthalate)류 가소제의 기준 개정**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효과적으로 실제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제 ** 납 600 → 90ppm,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0.1% 이하(신설)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21.7.6.), ’26년부터 전면 적용 <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분야 > □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제도의 정착을 추진한다. ○ 학교 관련 재난통계, 학교 주변 교통사고 통계 등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사고 장소‧원인 등 학생안전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교별 맞춤형 사고 예방방안을 제시한다. ○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교‧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응급처치교육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실적을 관리한다. < 안전교육 분야 > □ 어린이안전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 나는 교육을 실시하고, 건물탈출‧직업안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 교육시설 등 기반(인프라)이 부족하여 어린이가 안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체험시설을 탑재한 특수차량을 활용하여 순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이번에 발표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면서, ○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65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로 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20대 성수품 공급량 1.4배 확대…소·돼지고기 할당관세 신속 도입 정부는 올해 추석 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따라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평시 대비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 소고기 등은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도입하고,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은 비축 물량 전부를 방출한다. 방출 규모는 명태의 경우 과거 추석과 비교해 2배 넘는 수준인 1만1170톤, 고등어는 3~4배 수준인 1042톤이다.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역대 최대…20∼30% 할인 추석 명절마다 실시해 온 할인쿠폰 발매도 역대 최대로 늘린다. 올해 발매액은 650억원으로 전년 추석과 비교하면 1.8배 많은 수준이다. 쿠폰 할인율은 20대 성수품 중심으로 20~30%를 적용한다.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 직매장 2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 직매장 3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이 이뤄진다면 할인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예를들어 자체 할인하는 마트에서 배추 1포기를 살 경우 할인쿠폰 20%에 자체할인이 10~17% 이뤄진다면 소비자들은 30~37% 할인 가격으로 배추를 살 수 있게 된다. 한우, 한돈 등 축산물은 할인쿠폰과 자조금, 마트 자체할인을 통해 20~30% 할인이 이뤄지며, 수입소고기는 할당관세와 마트 자체 할인을 활용해 30~4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수산물의 경우 할인쿠폰과 대형마트·수협 자체 할인을 통해 명태, 고등어, 오징어 및 포장회(광어·우럭)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20개 품목의 수급·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불안 조짐을 포착할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역대급 폭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먼저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인명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정부 지원금 최대한 신속히 풀어야"함을 강조했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우리 모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는 각종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서 국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애써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도시락 같은 대체 수단 마련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인에게 신속히 명절 자금을 공급해서 근로자의 임금 지급도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해서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 복구에 모두 전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에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정확한 예상을 근거로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분간 산발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중앙정부·지자체·군 등이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혔다. 또한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 내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 발생·도로 침수 등 피해 발생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피해 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응급복구를 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산불피해 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 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중대본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대응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오전 6시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7명(서울 5명·경기 2명), 실종 6명(서울 4명·경기 2명), 부상 9명(경기) 등으로 집계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전날 오후 9시 7분께 침수로 반지하에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망자는 2명이 46세이고 1명은 13세다. 동작구에서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에는 주택 침수로 1명이 숨졌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붕괴 잔여물 밑에서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도로 사면 토사 매몰로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는 서초구 지하상가 통로, 맨홀 하수구 등 서울에서 4명이 나왔고, 경기 광주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재민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107세대 163명이 나왔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 체육관 등에 머무르고 있다. 이밖에 서울 동작구와 경기 광명 등지에서도 165세대 273명이 주민센터와 복지관으로 일시 대피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도로가 침수됨으로 인해 주민 불편을 고려해 출근을 하지 못하고 서초동 사저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해 야권 등 일각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 일분일초를 다투는 국가 재난 상황 앞에, 재난의 총책임자, 재난관리자여야 할 대통령이 비 와서 출근을 못 했다고 한다"며 "청와대를 용산 집무실로 옮길 때, 국가안보에 전혀 문제없다고 자신했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다. 향후 비상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벙커에 접근해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또한, 행정 및 공공기관은 8월 9일 출근시간을 11시 이후로 조정토록 조치하였고, 민간기관 · 단체는 상황에 맞게 출근시간을 조정토록 요청했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의 발표에 한 네티즌은 "국가 재난 시 행정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늦잠자면 됨."이라고 행정 조치에 난색을 표했다.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재난 관련부서는 사실상 출근시간 조정한다 해도 일찍부터 나와서 현장에 투입돼 일하고 있다"면서 "출근시간 조정이 사실상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방문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하 벙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체크해 진두지휘를 해야한다는 비난, 등 여권을 향한 비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큰 비 피해가 우려되면 퇴근을 하지 말았어야지. 국정 운영의 의지는 있는 것인가"라며 "폭우에 출근도 제대로 못 하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삶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너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강우로 강남권의 경우 코엑스 지하 주차장·고속버스터미널 일부 지하상가 뿐 아니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차오른 경우가 있었다. 방배·사당·이수·동작 등에서도 빗물이 넘치면서 일부 지하철역은 폐쇄됐다. 2010년 9월과 2011년 7월에 이어 강남역 일대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다시 큰 피해를 입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누적 강수량은 서울 동작 417.0㎜, 서초 387.0㎜, 강남 367.5㎜를 기록했다. 하루 12시간 동안 300mm이상의 폭우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재해 관련 전문가는 상습 침수의 원인으로 빗물 처리 제반 시설 부족과 물이 모이는 지형, 물이 빠지지 않는(불투수) 땅의 면적 증가 등을 꼽고 있다. ‘항아리’ 형태인 강남역 일대의 지리적 특성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이곳은 지형이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편으로 강남역은 인접한 역삼역보다 지대가 14m 낮다. 많은 비가 내리면 서초와 역삼 등 인근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강남역 일대로 흘러드는 ‘깔때기’ 현상이 벌어진다. 배수 인프라 부족 문제에 더해 빗물이 고이는 지형이라는 점도 강남 일대가 상습적으로 물 난리를 겪는 이유로 꼽힌다. 강남역 일대는 주변 지역보다 10m 이상 낮은 항아리 형태의 지형이다. 또 반포는 예로부터 상습 침수지역이었다. 반포의 한잣말 중 ‘반’은 ‘소반 반(盤)’자로 물받이 ‘대야’라는 뜻이다. 2015년 발표된 ‘강남역 일대 및 침수취약지역 종합배수 개선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잘못 설치된 하수관로를 바로잡는 배수구역 경계조정 ▲서울남부터미널 일대 빗물을 반포천 중류로 분산하는 지하 배수시설인 유역분리터널 공사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예산과 설계 문제 등으로 인해 공사는 계속 지연됐다.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는 원래 201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과 지장물 이설 문제로 인해 2024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반포천 유역분리터널(교대역∼고속터미널역 총 연장 1162m)은 2018년에 착공해 올해 6월 완공됐지만, 시간당 95㎜ 강우를 방어할 능력 정도다. 관련 예산도 줄었다. 서울시의 2022년 예산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수방 및 치수 분야에 4202억원을 배정했다. 2021년 5099억원보다 약 896억원(17.6%) 줄었다. 치수 및 하천관리가 1517억원에서 1088억원으로 429억원 가량이 줄었고, 하수시설 관리가 3581억원에서 3114억원으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강남 일대의 고질적인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배수 대책을 추진했지만, 이번 물난리도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강남역 일대 및 침수취약지역 종합배수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잘못 설치된 하수관로를 바로잡는 배수구역 경계조정, 서울남부터미널 일대 빗물을 반포천 중류로 분산하는 지하 배수시설인 유역분리터널 공사 등을 추진했다. 당시 서울시가 강남역 등 33개 주요 침수취약지역 수방시설 확충사업에 투입을 발표한 총예산은 1조4000억원 규모다. 하수관거 개량 사업 7364억원, 빗물 펌프장 신·증설 사업 2939억원, 빗물 저류조 설치 사업 2142억원, 하천정비 사업 1649억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30년 빈도 강우 대응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해왔는데 이번과 같은 폭우에 대응하려면 정부와 협의해 강우 대응 목표를 올려야 한다”며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9~11일에는 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겠고 12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북쪽 한랭건조공기와 남쪽 고온다습공기 힘 겨루기 중 어느 한쪽이 우세해지면 정체전선이 그에 따라 이동하고 강수구역이 바뀔 것으로 보이며 정체전선은 9일 오전 현재 경기남부와 충청북부에 걸쳐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기상청은 "밤이 되면 정체전선이 북상해 10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많은 비를 내리겠다. 북쪽에서 건조공기를 내려보내는 '주체'가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바뀌어 남쪽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올려보내는 고온다습공기 힘이 상대적으로 더 세지기 때문이다. 밤에 하층제트가 세지는 점도 정체전선을 북상시키는 데 일조하겠다." 라고 발표했다. 하층제트는 대기 하층에 부는 빠른 바람을 일컫으며 지난 장마철 '야행성 폭우' 원인으로 꼽힌다. 10일 낮엔 북쪽 건조공기 힘이 세지면서 정체전선이 밀려내려와 11일 오전까지 충청북부와 전북북부에 폭우를 퍼붓겠다. 이때 수도권은 비가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체전선이 충청까지 내려가도 전선 북쪽에도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전선 북쪽으로도 비가 내릴 수 있다.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지속해서 공급되는 영향으로 전선 내 비구름대가 북쪽과 남쪽에 이중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정체전선은 11일 낮 다시 북상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또 비를 쏟겠다. 수도권·강원중부내륙·강원남부내륙·강원산지·충청·경북북서내륙·전북북부에는 9~11일 100~300㎜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강원중부내륙·강원남부내륙·충청북부에는 350㎜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질 수도 있다. 다른 지역 예상 강수량은 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강원동해안·전북남부·경북북부(북서내륙 제외) 50~150㎜, 경북남부(10일부터) 30~80㎜, 전남(10일부터)·경남(11일) 5~40㎜다. 금요일인 12일엔 북쪽 건조공기 힘이 세지면서 정체전선이 남하해 남부지방에 비가 전망된다. 충청남부·전북·경북북부을 중심으론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중부지방은 소강상태에 들어가겠다. 12일에는 북쪽 건조공기가 세지면서 정체전선이 남하해 남부지방에 강수가 전망된다. 충청남부·전북·경북북부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중부지방은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제3회 섬의 날’ 행사가 8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선유도 해수욕장 부근에서 펼쳐진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군산시에서 주관하는 올해 ‘섬의 날’ 기념식이 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섬, 대한민국을 띄우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섬의 날’은 정부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행사 기간동안 ‘섬 홍보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 곳에서는 섬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섬 관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어린이 섬 그리기 대회와 다양한 경품 행사 등도 진행한다. 네이버쇼핑 ‘라이브커머스’에서는 매일 두 차례 섬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판매한다. 11일에는 한국섬진흥원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12일에는 섬 주민들의 노래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섬 주민 가왕대전’이 펼쳐진다. 부행사장으로 운영하는 선유도 해수욕장 체험 부스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증강현실(AR) 놀이와 부채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프리마켓과 다양한 공연도 볼 수 있다. 특히 11일 저녁 6시에는 개그맨 박명수가 디제이 ‘지-팍(G-park)’으로 변모해 디제이 쇼를 진행하고, 13일 저녁 8시에는 선유도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불꽃·드론 쇼를 선보인다. 온라인과 방송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지난 26일부터 네이버 제페토 ‘가상의 섬’에서 미로 찾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게임과 함께 가상현실에서의 섬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방문 인증 사진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여름 군산에 오시면 섬의 매력을 듬뿍 느끼고, 가족·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살고 싶은 섬, 국민에게 사랑받는 섬’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3회 섬의 날 주요 행사장.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교육, 복지, 의료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5년간 섬 마을 4200세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섬의 날’ 기념식에서 ‘섬 비전’을 발표하며 섬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충·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군 훈련소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군 입영자 대상 PCR 검사를 재개한다. 또 최근의 검사 수요 증가세에 맞춰 보건소 PCR 검사 당일 예약기능도 구축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군 입영장정을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해 입영 전 3일 이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군 훈련소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 입영자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영 대상자 선제 검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중단됐었는데 코로나 재유행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 2차장은 아울러 “최근 검사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PCR 검사의 당일 예약기능도 구축했다”면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시간대를 선택하고 전자문진표를 작성하면 검사 예약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이 2차장은 아울러 “최근 검사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PCR 검사의 당일 예약기능도 구축했다”면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시간대를 선택하고 전자문진표를 작성하면 검사 예약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CR 검사 대상이라면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원하는 시간 예약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대기 없이 즉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해져 장시간 대기하는 방문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당일 예약기능은 지난 7월 13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 울산 중구, 충남 천안시, 경남 양산시 등 전국 7개 선별진료소부터 시행 중이다. 그리고 검사수요 등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8월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당일예약 시스템 사용이 가능해져 선별진료소의 밀집도와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신속한 PCR 검사를 제공한다. 예약방법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와 QR코드, 모바일 앱 등으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원하는 방문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 및 보건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당일 예약 기능을 활용하는 보건소를 확대하는 동시에 그동안 시범 운영한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관련 시스템을 지속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약 1.2배 증가했으나,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로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 확진자 수 증가 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입원자 수와 재원 중인 중환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신속한 병상 확충을 통해 전체 병상가동률은 43.0%,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3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이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방역 및 의료 대응 역량을 계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2차장은 “2학기 개학 시기인 8월 중·하순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개학 전 1주일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KPLO·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가 5일 오전 8시 8분(미국 동부시간 4일 오후 7시 8분)께 우주로 날아올랐다. 다누리라는 이름은 ‘다누리 다(ㄹ) 누리세요, 달을 다 누려라’ 의 의미로 62,729 : 1 의 경쟁률을 뚫고 공모전에서 선택된 이름으로 얼마 전 발사된 누리호와 유사한 일관성 있는 이름으로 정했다고 한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컨9발사체에에 실려 쏘아올린 다누리호는 초속도로 우주공간에 오른 후 1단, 2단 분리, 페어링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달 목표 궤도에 진입하여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 따르면 다누리호는 1년동안 하루에 12번씩 달을 돌며 탐사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의 달착륙선이 안전하게 착륙할 장소를 물색하고, 달의 그늘진 곳에 물의 존재가 있는지 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 7년간의 준비 기간을 마친 후 창공으로 이륙하였고 우주로 향한 후에도 한 치 오차 없이 수행해야 달착륙에 성공할 수 있는 만큼 고도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성과를 이번 계기로 보여줄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다누리가 해당 궤적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여부는 오전 10∼11시께 가늠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진의 판단을 토대로 오후 2시께 다누리의 궤적 진입 성공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항우연의 관계자는 “발사 약 40분 후, 지구로부터 약 1656km 떨어진 지점에서 분리되고 지상국과 다누리의 최초 교신은 약 60분 이후에 이뤄진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전 9시 40분 경 호주 캔버라 심우주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교신은 다누리가 궤적을 잘 따라가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지상에서 제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는 38만4000km, 인류최초로 유인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는 직선으로 날아가 4일만에 도착한 반면, 다누리는 ‘탄도형 달 전이(BLT·Ballistic Lunar Transfer)’ 방식을 택했다. 태양, 지구, 달 등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적은 연료로 달까지 비행하는 방식이다. 다누리가 태양 쪽으로 멀리 돌아 달 궤도에 진입하기까지 총 비행거리는 약 595만6000km로 직접 달로 향하는 방식보다 돌아가긴 하지만,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 있어 연료를 넣을 공간에 무게를 줄여 탑재체를 더 실을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했다. 다누리 발사에는 달에 ’얼마나 빨리’ 착륙하여 탐사 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았기에 적은 연료로 달까지 비행하는 방식인 탄토형 달 전이 방식을 도입했다.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발사된 다누리는 태양 중력에 이끌려 150만 거리의 라그랑주 L1포인트로 날아가고 다시 지구 방향으로 궤도를 변경하여 지구와 달의 중력을 이용해 12월 달 궤도로 진입하게 된다. 기존 다누리의 무게는 550kg을 목표로 제작하기로 했으나 NASA가 자신들의 관측 장비 ‘새도캠(Shadowcam)을 탑재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하여 678kg으로 늘어났고, 장비를 더 싣어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했다고 한다. NASA의 섀도캠을 포함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LUTI), 광시야 편광카메라(PolCam·한국천문연구원 개발), 자기장 세기 측정기(KMAG·경희대 개발), 감마선분광기(KGRS·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를 탑재했고 핵심 임무로는 2025년 미국과 2030년 한국이 발사할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 물, 헬륨 존재 가능 지역 촬영, 달 주위 공간의 자기장 측정 등으로 달 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착륙 후보지 찾기는 고해상도 카메라 ‘루티’가 맡는다. 후보지로 예상되는 44곳의 지형을 정밀 관측해 착륙 가능성을 판단한다. 루티는 어두울 때와 밝을 때의 달 표면 물질 상태가 크게 차이나 보이는 달 환경에 맞춰 개발되어 특이 지형의 정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광시야 편광카메라 폴캠은 달에서 반사되는 빛의 편광을 활용해 달 표면의 입자 크기를 비롯해 달을 구성하는 성분, 달 표면의 구조 등을 확인한다. 입자 크기나 성분에 따라 빛이 다르게 반사되기 때문에 티타늄이나 헬륨3 등의 분포를 조사하는 게 가능하다. 달 뒷면의 입자 크기와 티타늄·헬륨3 같은 유용한 자원 분포를 편광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세계 과학자들은 폴캠이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 때 관측된 신비한 구조물인 ‘요정의 탑’의 정체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네이처는 보도했다. 감마선분광기 또한 달의 감마선을 분석해 달 표면의 자원 지도를 만들고, 달에 다량 포함돼 있을 희토류 등의 자원을 파악한다. 헬륨3는 석탄 원료를 대체하는 새 에너지원이 될 수 있어 추출에 성공하기만 하면 사실상 에너지 원료 시장은 물론 세계경제를 손에 쥐게 된다. 자기장 측정기는 달 주변과 표면에서 미세 자기장의 분포와 세기를 측정한다. 달의 이상한 자기 영역들을 측정해 우주방사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인지 등을 연구한다. 한편으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우주인터넷 검증기(DTNPL)를 통해 우주인터넷 통신 시험이 이뤄진다. 우주 공간에서 메시지와 파일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검증한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누리를 통해 우주인터넷 장비 활용 기술을 검증하고 심우주 탐사용 우주 인터넷 시험을 시도한다. 기기에 저장된 ETRI 홍보영상, DTN 기술 설명 영상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재생해 지구로 보내는 시험을 수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달에 착륙선이나 췌도선을 보내는 데 성공한 나라는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6개 국가이다 이 가운데 미국만 유인 착륙에 성공했다. 다누리가 올해 말 달 목표 궤도에 진입해 임무를 수행하면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 한국 우주개발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내용출처=주간조선, 신아일보, 중앙일보, 뉴시스, 서울경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기존 자문위원단을 유치사절단으로 개편하고 위원수를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4일 ‘제1차 유치사절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치사절단 개편·확대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섭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치사절단 위원으로는 최경림 전 G20 국제협력대사(전 주제네바대사)를 비롯해 ▲유명희·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 ▲홍성화 전 주콜롬비아대사(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한동만 전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위촉됐다. 현직으로는 권용우 BIE 협력대사와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치위원회는 유치사절단 개편과 함께 윤상직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주재로 제1차 회의도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대외유치교섭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총장은 “BIE 회원국별 상황·수요 등 파악을 통한 맞춤형 대외 교섭 전략 추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유치사절단으로 위촉했다”며 “유치사절단 위원들과 함께 대외 유치교섭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치사절단 위원들도 “국가적인 행사에 기여하게 돼 기쁘며,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는 유치사절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위원들과 함께 효과적인 대외유치교섭 전략을 검토하는 한편, 이들을 직접 유치교섭단 등으로 파견해 부산 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토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는 8월 2일(화)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주한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전했다. * 걸프협력회의는 걸프만 연안의 6개 아랍 산유국(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 상호간 경제·안전보장 등 협력강화를 위해 ‘81년 결성된 협력기구 ** 사우디 알-사드한 대사, 쿠웨이트 알-사바 대사대리, UAE 알-사마히 대사대리, 카타르 알-하마드 대사, 오만 알-오피 대사대리(바레인은 주한대사관이 없어 미참석) 이날 오찬은 한-GCC간 네트워크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금년 8월 30일~31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GCC 국가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컨퍼런스에서 각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 GICC(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 주요국 정부, 주요 발주처, 다자개발은행과 한국 기업 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3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총 9회 개최, 고위급 면담·프로젝트 설명회 등을 통해 매년 약 36억불 수주지원 효과) □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GCC 국가는 우리나라 인프라 협력의 오랜 핵심 파트너*”이며, “협력분야도 전통적인 건설·에너지 뿐만 아니라 철도, 수소 등 스마트·친환경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 우리나라 누적 수주액(‘65~‘22.6, 9,116억불) 중 중동이 절반이상 차지(51.0%, 4,647억불)국가별로는 1위 사우디(1,549억불), 2위 UAE(830억불), 3위 쿠웨이트(488억불) 順 “사우디의 네옴 시티, UAE의 가스전 개발, 쿠웨이트의 공항 터미널 위탁운영, 카타르의 담수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한-GCC와의 협력 확대는 GCC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실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금년에 행사 10주년을 맞는 2022 GICC계획을 공유하며, GCC 국가들의 정부 고위급 및 주요 발주처 등 초청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GCC 국가 주한 대사들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2022 GICC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GICC 초청대상자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오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요 시장인 GCC 국가들과의 협력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인프라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주한 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