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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방선거 승리 거둬... 17곳 중 12 개 광역단체장 차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제 8회 6월 1일 지방 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은 17개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 중 12석을 차지하며 민심 잡기에 성공했다. 4년 전 지방 선거에서 국힘이 대구시장, 경북지사 2석을 얻는 데 그쳤던 것에 비해 '상전벽해'의 결과를 보여줬다. 민주당은 전남·전북(호남), 광주, 경기 제주 지역에서 다수득표하여 광역단체장 자리 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9곳, 보수 8곳에서 승리했다. 현직 교육감은 13명이 출마했는데 9명만 당선돼 '현직 프리미엄'이 다소 줄었다. 그 중 서울 교육감 자리엔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과반수 득표해 3선에 성공, 대전교육감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설동호 후보가 3선에 성공했다. 서울에서는 2위인 조전혁 후보(23.5%), 3위 박선영 후보(23.1%), 4위 조영달 후보(6.7%) 등 보수 후보의 득표율 합계가 50%를 넘을 만큼 중도·보수 표심이 높았으나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진보 조희연 후보의 3선에 길을 열어줬다는 평이다. 또한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서의 승리가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라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언급이 있었듯이 경기지사 선거에 공을 들여왔기에 아쉬움이 크게 남은 듯하다. 6월 1일 지방선거와 참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국민의 힘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각각 인천 계양을, 경기 분당 갑에서 50%, 60%이상 과반수 득표해 국회 입성을 하게 되었다. 또한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의창, 충남 보령서천, 강원 원주갑 보궐선거에서는 국힘 소속 이인선, 김영선 후보가, 제주 제주을 보권선거에서는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당선됐다.
- 이대희 기자
- 2022-06-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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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자, 당선증 교부
[세종=데일리연합]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당선자는 2일 정부청사체육관 다목적홀에서 오영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당선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세종시장으로 뽑아 주신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춘희 후보에 대해서도 심심치 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동안 혼신을 다해 세종시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 인숙진 기자
- 2022-06-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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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강행... 수수료 인상 불가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구글은 구글플레이 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앱결제 정책을 예정대로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플랫폼 계정에 등록해둔 결제수단으로 이뤄지는 결제다. 구글은 앱 개발사에 최대 수수료 30%인 인앱결제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시스템(수수료 26%)를 구축하지 않으면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요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을 우회로 피해간 것이다.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구매하는 이용권 금액을 15% 올렸고, 네이버 카카오웹툰도 콘텐츠 이용료를 20%씩 상향했다. 플로, 바이브 등 음원플랫폼도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14~16% 인상했다.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의 정책 시행으로 앱 개발사(게임 제외)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연간 최대 833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구글이 올해 국내에서만 41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됐다.
- 이대희 기자
- 2022-06-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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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터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1천명 이하로 감소
터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 1천명 이하로 하락 휴리옛(Hurriyet) 등 다수의 터키 일간지들은 지난 5월 31일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천명 이하로 하락했다고 일제히 속보로 보도했다. [터키의 일일 코로나19 상황 테이블 - 터키 보건부 홈페이지] 5월 31일 터키 보건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일일 테이블을 공유했다.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례는 천 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24시간 동안 128,854건의 코로나19 검사가 시행되었고 975건의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파렛틴 코자(Fahrettin Koca) 터키 보건부 장관은 3일 연속 100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온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대중교통 차량의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터키의 18세 이상 인구 중 코로나19 백신의 2차 접종률은 85.50%, 1차 접종률은 93.19%에 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터키에서 투여된 백신의 수는 147,340,958 도스로 집계되었다. [터키의 한 어린이 공원 풍경 - 일상을 완전히 회복한 터키] 한편 터키 보건부는 약 한달 전인 4월 29일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었다. 올해 2월 초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까지 치솟았으나 2월 5일에 정점을 찍은 후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원소명 기자 |
- 원소명 기자
- 2022-06-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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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교육혁신 관련 토론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경찰대학은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30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교육기관 책임자, 현장경찰관, 학계 전문가, 경찰교육생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독일 경찰의 교육개혁 성공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하 NRW) 주에서 온 카티야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국제협력과장)는 독일경찰의 교육제도 및 개혁의 성과를 소개했다. 독일에서는 신임순경의 교육 기간이 30개월이고 경위 계급 입직자는 3년간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6개 주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찰대학과 유사한 경찰교육기관을 각기 운영하고 있다. 특히 NRW 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경찰을 경위 이상 계급으로만 선발한 뒤 경위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1991년 NRW 주정부가 의뢰한 민간 자문업체(키엔바움)의 조사결과에서 비롯되었다. 키엔바움 보고서는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치안 현장의 경찰업무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어 경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상향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크루제 과장은 독일경찰의 실무중심적 교육내용도 소개했다. NRW 주의 경찰교육생들은 3년 교육 동안에 1년의 경찰관서 현장실습을 받고 있다. 다음 발제자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오경석 박사는 ‘경찰 입직제도 및 교육훈련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오 박사는 우리나라 경찰의 현장대응력 약화의 원인으로 턱없이 짧은 교육 기간과 부족한 실무·실습교육을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경찰교육혁신을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온 ‘수사경찰 속진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장경험을 쌓은 경찰관들을 선발하여 1년간의 집중적 수사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8개월에 불과한 신임순경과정과 1년인 경위공채자과정의 교육 기간을 점차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사례처럼 순경입직을 경위입직으로 전면 전환하고 4년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부족한 교육자원의 문제는 전국의 경찰 관련 학과를 둔 대학들과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장대응과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이때 독일경찰의 교육 및 입직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 양성에 드는 비용은 더 안전하고 공정한 미래 사회를 위한 훌륭한 투자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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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은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 반도체 기업인들과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新정부의 반도체산업정책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고 30일 전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이나,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 등으로 인해 만만찮은 여건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향후 반도체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업종을 반도체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인력 여건 개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함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상향 등), 필수 인프라(전력·용수 등) 구축 지원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설비투자 지원책을 요청하였으며, 지자체 인허가 지연 애로 해소, 입지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전문인력 부족을 업계 1순위 애로사항으로 적시하며, 반도체학과 개설 및 정원확대,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과감한 인력양성책이 시급하다고 강조, 국내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기업 수준*의 기술력·인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핵심 소부장 품목 R&D 지원 등을 요청하고, 업계 내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의 구축도 건의했다. * 현재 국내기업의 반도체장비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4%에 불과 ** ‘소부장 전문위원회(가칭)’를 구성, 성능평가 지원, 패턴웨이퍼 지원,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R&D 등의 상생협력 사업 발굴을 촉진 이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인력․소부장생태계”의 3가지 요소 모두 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5-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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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경영개선 동향 조사’ 결과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26일(목) 소상공인 69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경영개선 동향 조사 결과를 분석한 「소상공인 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필요성과 현황을 파악하여 시의성 있는 지원정책을 뒷밭침하고자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가 코로나 이후 경영환경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변화 요인으로는 ‘금리·물가’(26.6%), ‘유통 판매 트렌드’(24.7%), ‘제품·서비스 트렌드’(16.5%)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73.6%’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경영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경영개선 준비수준은 응답자의 76.6%가 ‘계획 중’(63.2%)이거나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13.4%)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원하는 경영개선 방향으로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투자’(42.1%), ‘온라인 판로 개척’(27.4%), ‘업종전환·전직’(12.0%) 순으로 응답했다.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지원정책으로는 ‘금융지원’(41.6%)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온라인 판로 지원’(15.4%), ‘재기 지원’(14.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감염위험과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면 중심의 ‘숙박·음식점업’(84.0%), ‘도·소매업’(83.0%) 등이 경영환경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했으며, ‘숙박·음식점업’(81.3%), ‘도·소매업’(80.8%), ‘제조업’(78.9%) 순으로 경영개선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영환경 변화 요인으로 금리·물가, 디지털기술의 비중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제품·서비스 트렌드의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 본 보고서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한 수익성 개선 ▲다각적 채널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정책 지원 ▲소상공인 소비진작 및 경영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비금융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경영개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방면의 소비진작 활동을 비롯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semas.or.kr) - 알림마당 – 정책연구자료 - 정책연구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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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통사와 손잡고 새활용 반짝매장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친환경 소비에 앞장서는 유통사들과 함께 새활용*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활용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운영한다. * 사용 후 버려지는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새활용 반짝매장은 현대백화점 판교점(5월 27일~6월 16일)을 시작으로 부산·시흥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6월 3일~6일), 신세계 스타필드하남(6월 24일~30일)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반짝매장 운영에는 50여 개 새활용 기업이 참여하여 현수막, 소방관 방화복, 커피 마대, 데님 등 폐소재를 새활용한 독특한 디자인의 신발, 가방, 장신구 등 760여 개의 새활용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중소업체인 새활용 기업의 인력 및 재고품 부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새활용 제품을 살펴보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보무늬(QR 코드)를 비춰 주문한 후 집으로 배송받는 ‘오포오(O4O, Online for Offline)’ 방식도 운영한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소비 증가와 새활용 산업기반 성장세에 맞춰 국내에도 세계적인 새활용 패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이후부터 165억 원을 투입하여 매년 100여 개의 유망한 새활용 기업을 선발하여 성장 단계별로 사업진단, 신제품 개발, 유통망 구축, 홍보 등의 사업화 자금을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새활용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새활용 홍보관을 운영하고 거점 벼룩시장도 열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새활용 산업은 폐자원의 순환 주기를 연장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새활용 기업이 양질의 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환경부
- 이대희 기자
- 2022-05-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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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현, 대국민 반성문 24일 발표... “팬덤 아닌 대중 정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쇄신을 외치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러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로 도배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6.1 지방선거 판세가 국힘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체감한 민주당은 변화를 꾀하며 중도층을 향해 ‘읍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성 비위 사건, ‘내로남불’문제 등 내부의 반성과 쇄신을 거듭하겠다는 진심과 절박함이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반성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실천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민들은 ”이러니 민주당이 질 수 밖에 없지‘라는 태세로 굳히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감정에 호소하는 여야 정치에 신물이 났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제발 尹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지방 선거 참패 이후 뼈저린 반성과 혁신을 지속해왔다. 이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당 대표가 호소하는 가운데 어느 당에 더 힘을 실어줄 지는 6.1 지방선거 투표로 국민이 판가름해 줄 것이다. 이번 6.1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이 치러지게 된다. 그중 가장 여야당의 접전지로 꼽히는 ‘인천 게양을‘, ’성남 분답갑’의 여론조사 발표가 나왔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초접전 중인 것으로 나왔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김병관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안 후보가 크게 앞선 걸로 집계됐다.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표를 금지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에 발표한 마지막 여론조사여서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격전지 여론조사의 영향이 마지막 결과에 얼마나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JTBC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인천 계양을 유권자 500명에게 보궐선거때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44.8%, 윤형선 후보 42.2%로.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6%포인트에 불과했다.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7%,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6%이고,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8%, 국민의힘 40.4%, 정의당은 3% 순이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무당층은 15.2%.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되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48.5%,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후보들이 당선되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44.3%로 역시 팽팽했다. 같은 기간 성남시 분당갑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지도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58%의 지지를 받아, 김병관 민주당 후보(28.4%)를 크게 앞선 걸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 이 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4.6%, 더불어민주당 29.8%, 정의당은 3.8%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무당층은 10.8%였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되어 국정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58.2%로, ‘야당 후보들이 당선되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36.1%)’는 응답보다 22.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 이대희 기자
- 2022-05-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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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견제 경제협력체 IPEF 출범... 한국 등 13개국 동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해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역내 국가의)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면서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글로벌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국의 IPEF 참여를 놓고 중국이 공개 반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IPEF는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이해를 ‘게임의 룰’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참여했다.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아세안의 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넘는 수준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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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이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지난 4월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 인수 소식을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트위터는 머스크의 인수 제안(440억달러, 약 55조7800억원)을 받아들인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계정 중 가짜 계정·스팸봇 계정 비율이 5% 이하라는 점이 공개적으로 증명돼야 인수하겠다고 하여 현재 보류한 상태이다. 계약을 파기할 경우 10억달러(약 1조2748억원)의 위약금을 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엘론머스크 이사회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잠재력”에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밝혔듯이 “트위터가 전세계 언론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요소”라고 투자 이유를 전했다. 트위터는 유명세에 비해 저평가되어왔다. 전세계 트위터 계정 이용자는 다른 유명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보다 헌저히 적다. 이용자수 1위인 페이스북 계정 이용자가 29억 1200만 명인 것에 비해 트위터 이용자 수는 4억 6500만으로 6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또한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한 최대 주주 중 한명으로 트위터를 자신만의 SNS 플랫폼 구축보다 투자를, 이사회 직책을 거절하며 이사회원의 규칙과 조건 수용을 거부하며 트위터를 3자입장에서 이용하는 8000만명 팔로워를 보유한 유저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공정성과 서비스 개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여러 발표를 통해 미디어 경쟁판에 뛰어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트위터는 하루 수천, 수만 개의 트읫이 공유되는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데슬라 휴머노이드 플랫폼 ‘옵티머스’ 로 수많은 자연어데이터를 수집하여 AI 로봇 발전을 기여하고 이를 기반한 소비자, 광고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동안 머스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크게 네가지로 트위터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번째, 비상장회사로 운영하여 주주로부터의 강한 간섭,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두번째, ‘콘텐츠 관리(content moderation)’ 정책을 개선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한다. 셋째, 글자수 제한을 없애고 편집 버튼을 도입하여 정보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트위터에 편집 버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설문조사에서 70%의 이상의 이용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듯이 긴 글 업로드, 편집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트위터가 출범 당시 ‘21세기 CNN’를 표방하며 정보 플랫폼의 면모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자유롭게 생각을 트윗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같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어주는 SNS의 모습으로 많이 인식되어왔다. 일론 머스크는 ‘정보 플랫폼’를 추구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개인의 언론자유 못지않게 혐오발언이나 허위 정보 퇴치를 하는 데 트위터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리눅스, 구글과 같이 사용자 유저 중심으로 개선점을 함께 구축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개선 방향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 공개’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트위터 알고리즘의 기본코드를 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GitHub)에 공개해 사용자들이 직접 오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라그 아그라왈 트위터 CEO는 “하루에 50만 개 이상의 가짜 계정을 없애고 있다”며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제거 과정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외부 역시 스팸봇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트위터의 안전·무결성 책임자인 요엘 로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는 검색·탐색, 홈 타임라인에 노출되거나 추천되지 않으며, 정부 산하 언론이 통제하는 계정이나 유명인 계정 등 특정 트윗에는 별도로 경고 표시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경고 표시를 눌러야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지침을 위반한 트윗에는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는 “첫 시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무력 충돌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추가적인 형태의 위기를 포함하기 위해 점차 업데이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VS. 제프 베이조스, 언론 자유 두고 트위터 논쟁 이 가운데 세계 1위 부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트위터에서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테슬라와 중국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트위터를 통한 중국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중국 정부가 머스크에게 반중국적인 인권 운동가나 비평가들을 침묵시키라고 압박을 가하거나, 공산당 해외 선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트위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경비지니스 기사 보도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왜 영향력있는 언론사나 SNS 를 소유하려고 할까? ‘라는 주제로 분석을 내놨다. ‘억만장자’와 같은 부자들이 언론사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숱하게 반복돼 온 역사다. 미디어 리서치 업체 엔더스애널리시스의 클레어 엔더스 대표는 “슈퍼 리치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사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인수는 이와 같은 슈퍼 리치의 욕망이 SNS라는 플랫폼을 통해 조금 더 진화된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SNS는 ‘보다 다른 차원의 막대한 영향력’을 갖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와 SNS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 모두 포함하는 의미다. 실제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최근까지도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등의 SNS가 10대 소녀들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기업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이를 방치해 왔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엔더스 대표는 “재벌이 소유하지 않은 글로벌 언론사와 SNS를 찾는 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가짜 뉴스를 비롯해 SNS가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주개발 회사 스페이스X,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등을 운영하며 미래지향적 산업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 거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미디어 혁신 경쟁에서 어떤 변화를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용참고: 지디넷코리아 2022/04/15 일론 머스크 "트위터 알고리즘 소스 전부 공개해야" https://zdnet.co.kr/view/?no=20220415082631 BBC코리아2022/04/15 “머스크가 50조원 들여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이유”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1116348 한경BUSINESS, 2022/05/19 “제프 베이조스와 엘론 머스크…이번엔 ‘언론 자유’ 두고 격돌”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5119149b
- 이대희 기자
- 2022-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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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 위축에 국내 유통 증시 하락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타깃과 월마트가 치솟는 원자재 값 부담으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 것을 반영한 듯 ‘인플레이션 공포’의 그림자가 미국 유통주에 드리웠다. 한국유통증시도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날보다 4000원(-3.35%) 내린 11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롯데쇼핑(023530)(-3.96%), 현대백화점(069960)(-2.69%), 신세계(004170)(-2.15%), 현대홈쇼핑(057050)(-1.41%) 등 다른 유통주도 일제히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편의점주인 BGF리테일 역시 16일 종가(20만 3000원) 대비 9.3% 빠졌다. 타깃과 마찬가지로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유가 급등과 인건비 부담에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떨어진 20억 5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에 전날 밤 타깃의 주가는 24.93% 급락했다.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이다. 월마트도 6.79% 하락했으며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코스트코 또한 주가가 12.45% 급락하면서 시장의 공포를 주가에 그대로 반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G7) 회의를 위해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 세계 경제 전망은 확실히 도전적이고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3.5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4.04%), 나스닥 지수(-4.73%) 등 뉴욕증시가 약 2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 행보와 식량·원유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압력, 유럽의 경기 둔화 신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대도시 봉쇄, 공급망 혼란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앞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대응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도 지난 16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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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 첫 행보로 대한상의 방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1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면담했다. 이 장관은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대한상의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분이 산업부장관의 중책을 맡아주셔서 경제계도 환영”한다며 취임 축하인사를 전달하며, 동시에 “우리 경제가 대전환 시기를 맞아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은 비용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민간주도, 정부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토에 부합하는 민관..
- 이대희 기자
- 2022-05-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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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디지털 격차, 서울 고령층 절반 "키오스크 쓴 적 없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만 55세 이상 서울시민의 절반가량은 키오스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사이버 범죄나 디지털 영역의 불법 행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도 다른 연령층보다 현격히 낮았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디지털 소양, 지식, 능력 등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 수준 파악을 위해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17일 내놓은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수준은 △디지털 태도 64.6점, △디지털 기술이용 64.1점, △디지털 정보이해 63.1점, △디지털 안전 6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5000명에 대해 가구 면접 조사로 이뤄졌다. 특히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고령층 심층 분석을 위해 고령층을 만 55세 이상, 65세 이상,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고령층은 단 45.8%에 불과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사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로 패스트푸드점(53.3%), 카페(45.7%), 음식점(44.4%)을 꼽았다. 고령층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33.8%), '필요가 없어서'(29.4%),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17.8%) 순이었다.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고령층 5명 중 1명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식은 '전화문의(73.7%)', '지역거점방문(45.3%)'을 선호했다. 실제로 서울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대응 능력이 낮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59.7점), ‘디지털 보안’(52.6점) 조사에서는 고령층의 취약성은 더 커졌다. 디지털 기기로 접한 정보를 걸러서 이해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사실 여부 확인’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균 61.8점, ‘출처 확인’은 60.1점, ‘중립성 확인’은 5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능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격히 낮아져 75세 이상은 ‘출처 확인’이 34점, ‘사실 확인’은 32.5점, ‘중립성 확인’ 30.5점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링크를 삭제’하거나 ‘OS·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암호를 변경’하는 한편 ‘개인 정보 설정 가능’한지 등을 측정한 보안 관련 항목을 보면 75세 이상은 평균 21.6점으로 전체 평균(52.6점)에 한참 못 미쳤다. 65~74세(29.3점) 연령층도 마찬가지다. 특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인지 수준은 전체 서울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평균 46.9점)한 상태였지만, 65~74세(23.2점)와 75세 이상(16.7점)에서 취약했다. 75세 이상은 ‘타인의 불법 행동에 대한 자기 보호’ 역시 전체 평균(53.7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7.2점 수준이었다.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의 연구보고서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 전문은 5월 중에 공개된다.
- 이대희 기자
- 2022-05-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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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시정연설... "59.4조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 온전하게 보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렬 대통령은 오늘 16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며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주요 예산산업으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 △물가 등 민생 안정 지원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추경 예산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370만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한다”며 오미크론 진단검사비·격리 및 입원 치료비·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병상 확보에도 2조6000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3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소측층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지급하며,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 근로 장학금, 장병 급식비 인상 등 지원책을 열거했다. 손실보상 사각지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89만명 대상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2차대전 당시 영국의 협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구분에 따르면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전기·가스·수도 사업 등 업종은 120억원 이하,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등 업종은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하수처리·환경복원업, 예술·여가 관련업 등 업종은 30억원 이하, 음식·숙박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수리·기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10억 이하의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이들 소기업 중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9인까지, 기타 업종은 4인까지의 업체를 말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1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기준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을 의미한다.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의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286천개, 종사자수는 6,618천 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4.8%, 전체 고용의 36.9%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출처: 예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창업준비역량 척도개발 및 타당화: 경영위험 최소화와 지속가능경영 관점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산업심리학과 김혜균 2019) 자료출처: 소상공인의 사업실패경험이 업종전환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적 연구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창업학전공 문영찬 2022)
- 이대희 기자
- 2022-05-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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