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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견제 경제협력체 IPEF 출범... 한국 등 13개국 동참

미국의 중국 견제에 일본·인도·호주 외 아세안 7개국 동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해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역내 국가의)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면서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글로벌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국의 IPEF 참여를 놓고 중국이 공개 반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IPEF는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이해를 ‘게임의 룰’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참여했다.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아세안의 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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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실패 넘어 다시 도전하는 기업 지원 강화…회생기업 구조개선·재창업 지원 속도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실패 경험 기업인의 회복과 재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구인 재도전 응원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발대식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재창업 기업,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단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응원본부는 내년부터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실패콘서트, 지역창업 페스티벌, 리챌린지 IR, 정책포럼 등을 전국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과 연계한 재도전의 날 행사도 신설해 정책성과와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생기업 등 위기 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에 구조개선자금 2천억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파산·회생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종 업종 재창업 인정 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도전자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을 벤처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