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7.1℃
  • 연무서울 16.0℃
  • 연무인천 14.1℃
  • 연무수원 15.1℃
  • 맑음청주 17.1℃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1℃
  • 연무전주 16.6℃
  • 맑음울산 18.5℃
  • 구름조금광주 17.9℃
  • 맑음부산 18.0℃
  • 맑음여수 16.8℃
  • 구름많음제주 19.4℃
  • 맑음천안 16.6℃
  • 맑음경주시 19.3℃
  • 맑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섹션이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

이진관 재판장, 김용현 변호인 2명 감치 명령 재집행 결정…법정 질서 확립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관 재판장이 김용현 변호인 2명에 대한 감치 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히며 법정 내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변호인들의 반복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앞서 이 재판장은 지난 2024년 5월 16일 김용현 씨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재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감치 20일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항고심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감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감치 명령은 유보 상태였다. 최근 항고심 재판부가 해당 변호인들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이 재판장의 감치 명령이 확정됐다. 이에 이진관 재판장은 법정 내에서 유사한 행위를 재차 보일 경우, 기존의 감치 명령을 즉시 재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법부의 권위와 법정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와 변호인의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기본권적 가치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분석된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