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합중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흔들림 없는 한미일 3국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기 위해 2월 15일 뮌헨에서 만났다. 그들은 3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대한 그들의 공동의 공약을 강조했다. 그들은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을 정조준했다. 한국 역시 주요 대상국으로 거론되면서, 향후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검토”… 韓 포함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는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뿐 아니라,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관세율을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단순한 수입세율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수입 제한 정책 ▷기술 장벽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660억 달러(약 87조 원)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해 미국 입장에서 적자 규모 8위의 무역 상대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도 상호관세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 완료… 자동차 업계도 긴장 트럼프 캠프의 경제팀은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친 뒤, 상호관세 부과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을 수석대표로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2월 10~11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했다. 인공지능 국제 협치체계(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논의체(플랫폼)인 동 정상회의는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와 2024년 5월 한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이며, 전 세계 87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했다. 1일차 회의에서는 그랑팔레의 4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참가자(패널)토론, 기조발표 등의 행사가 개최됐으며, 유상임 장관은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 등과 함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선제적 법·정책 마련, 기반 제공, 인공지능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인공지능(AI)기본법, 올해 민관이 함께 구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정부는 2월 11일 조태열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2024-2028)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에 맞춰, 재외동포청과 외교부를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의 9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조 장관은 700만 재외동포와 한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추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재외동포청이 23년 6월 설립 이래 동포사회와 함께 한민족 공동체의 역량 확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 장관은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한 재미동포 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토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국제자매도시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선양시를 초청 방문 중인 신상진 성남시장이 선양시와 첨단산업 및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26년간 자매도시로 이어온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10일(현지시간) 뤼즈청 선양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뤼즈청 선양시장과의 만남에서 이번 초청과 환대에 감사를 표한 뒤 “최근 코로나19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한중 교류가 위축되고 있으나, 성남과 선양은 글로벌 도시로 나가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 양 도시가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뤼즈청 선양시장은 “양 도시가 자매도시로서 이점을 살려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기를 바란다”며 산·학 연계를 통한 경제 무역 협력 강화, 양 도시 기업 간 기술연구개발 등 기술 교류, 판교와 훈난 간의 인재 교류 등을 제안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0일 호주 정부와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제프 로빈슨(Jeff Robinson) 주한 호주 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한-호주 양해각서는 교차 서명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캐서린 킹(Catherin King)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지자체 장관이 양해각서에 먼저 서명한 후 주한 호주 대사가 우리 측으로 전달했으며, 오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체결이 완료된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녹색해운 관련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및 활용 장려, 관계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와 호주는 주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국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은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으로, 특히 유럽연합(EU)을 겨냥한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EU는 과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외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세율을 미국도 해외 수입품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