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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한국, 미국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9.8(목)~9(금)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IPEF는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 등 잠재력이 풍부한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ㅇ 이로 인해, 참여국 각 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태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참여국 양자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 분야(필라1)에서는 디지털, 노동, 환경 등 규범 수립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역내 통상질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인태지역 공통의,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공통표준 마련을 통해 K-콘텐츠, 핀테크 등 우리 기업의 아세안 디지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아울러, 통관애로 해소 및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추진하여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역내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식량공급망 및 농업기술협력 등을 기반으로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급망(필라2)의 경우, 역내 정부간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ㅇ 정보교환, 조기경보 등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공급망 교란 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공조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공급망 인프라 구축과 역내 산업에 대한 투자·기술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특히, IPEF에는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일본 등 기술 보유국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정경제(필라3)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청정시장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청정에너지와 탈탄소화 분야에서 혁신기술에 관한 국가간 협력이 활발해지는 한편,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와 실증사업 등을 통해 결과물의 조기 수확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국가가 관심을 표명하는 수소 등 청정에너지 공급망, 친환경상품 조달시장 등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지고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경제 논의(필라4)를 통해서는, IPEF 참여국들의 투명성이 향상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여건 개선 및 시장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반부패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 강화를 통한 역내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및 조세 관련 탈세억제·국내재원조달·조세행정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9-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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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사건은폐 의혹 국정감사요구로 이어지나..
<LNG 브랜드 평판 1위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사건은폐 조작의혹 논란> SNSJTV 오늘의 이슈초점입니다. 지난 8월 LNG브랜드 평판 1위로 선정된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사와 연관된 사망사고 사건은폐 조작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삼성중공업 납품업체의 대표였던 김두찬 씨는 삼성그룹 이재용 총수의 자택 앞과 강남에 위치한 삼성그룹 빌딩 앞에서 4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989년부터 12년간 건설업 무면허로 안전시설도 미흡한 상태로 건설사업을 진행하자, 그로인해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삼성중공업이 사망보험금이 크게 불어나는 문제와 중대재해법 관련 문제 등을 김두찬 대표 측에 누명을 씌워 해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두찬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측은 사망자들을 서류조작으로 당시 납품업체였던 김두찬 대표의 회사의 용역직원으로 둔갑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삼성중공업 측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으면 납품거래 계약해지를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하며 사건을 은폐했고, 결국 김두찬 씨를 전과자로 만들었으며 김두찬씨 회사와의 계약해지를 강행하여 회사까지 망하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김두찬 대표가 4년동안 일인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두찬 대표는 “어떻게 대기업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삼성법무팀을 동원해 사년이 넘또록 지속적으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왜 고소하지 않느냐는 경찰청의 후담이 있을 정도로 삼성중공업 측은 김두찬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 측은 지속적으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김두찬 대표의 시위를 저지해오다가 지난 8월 30일 자로 소 취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지난 8월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 중 김두찬 대표의 발표 내용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찬 대표의 사건이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벌인 행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국감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자”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SNS기자연합회 김용두회장의 발표장면 일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김용두 회장은 “우리는 공정과 상식이 온전하게 구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 “산업 발전의 명목 아래 이익만을 위해 옳지 않은 많은 부분을 강요받으면서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현실의 안타까움을 말했습니다. 이어 “돈 앞에 비굴해지고 부당한 것과의 타협으로 인해 국가의 공정상식이 무너지고 역사가 후퇴하는 일에 방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사회 균형을 갖춘 사회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하도급법 불공정거래에 관련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언론이 보도함으로 사회에 만연된 언론 유착의 실태 변화에 더욱더 변화를 통해 회복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공정과 상식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NSJTV 오늘의 이슈 초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김용두 기자
- 2022-09-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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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배터리 탑재', 인천 현대제철 '화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삼성SDI(대표 최윤호)의 배터리 탑재된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공장내 에너지 저장장치(ESS)에서 불이 났다. 6일 오전 6시 33분쯤 발생한 화재는 불이 난 지 24시간 57분 만인 7일 오전 7시 30분쯤 꺼졌다. 이 화재로 2층 철골구조 건물 즉 저장장치가 있는 1개 동 1970㎡가 불에 타 없어졌다. 불이 난 현대제철 에너지 저장장치는 103MW(메가와트)급이다. 리듐이온 배터리를 야간에 전기를 충전해 낮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삼성SDI 탑재 배터리 화재는 이번 만이 아니다. 2020년 5월 27일 전남 해남 태양광발전소 ESS 화재가 났다. 당시 삼성SDI는 “배터리 결함이 아니다”고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2022년 5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사단은 “배터리 내부 이상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삼성SDI는 "수 개월간 진행된 실증 실험에서 화재로 재연되지 않아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발표를 부인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발표에 앞서 2022년 5월 1일 삼성SDI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의 태양광 발전설비 ESS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해외에서는 2022년 8월 1일 삼성SDI 배터리가 탑재된 BMW 전기차에서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 돼 리콜을 진행됐다. 1일(현지 시각)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2022년형 BMW ▲i4 e드라이브40 ▲i4 M50 ▲iX x드라이브50 ▲iX M60 등 83대에서 화재 위험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내화재는 유독 ESS 배터리 제조사와 소유주·운영주 등이 책임공방을 주장했던 만큼, 현대제철 ESS화재도 책임공방으로 주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용두 기자
- 2022-09-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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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만 호 상생주택 공급하기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활용해 '상생주택'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조례 제정 등 본격 공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시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의 7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했다. 총 22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다. 현재 사업 검토와 상호 협의 등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01.5:1), DMC SK뷰(136:1), 서울숲아이파크(103:1), 왕십리 모노퍼스(101.5:1) 등 일부 단지는 평균 경쟁률의 약 10~20배로 높게 기록됐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공주택 제도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해 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9-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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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때까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은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규모 화재나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수재의 경우 선제적인 주민대피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가 이뤄질 때 다수의 집단적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번 태풍에서도 4000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도록 차단하고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난 대응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확고한 재난 대응 원칙에 입각해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포항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침수로 차를 꺼내려던 주민들께서 여덟 분이 희생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 늦은 시간에 두 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위대함과 희망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이 포항의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잘 찾아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도 의결한다”며 “거리두기 없는 이번 추석 연휴가 가족, 친지, 소중한 분들과 따듯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피해 복구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9-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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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미륵사지 가볼만한 곳, 2022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 개막...10월 3일까지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익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디지털보존협회와 한국미디어아트협회가 협력한 ‘2022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백제의 빛, 희망을 쌓다'를 주제로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개최된다. 올해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8개 지역 중 첫 개최인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9월 3일 미륵사지 동탑과 서탑 사이 150미터 공간을 연결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파사드 '탑의 나라, 소망을 쌓다'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펼쳐지는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현대 첨단기술이 더해진 다양한 미디어 퍼포먼스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개회사를 전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박물관 외벽을 활용한 ‘디지털 귀향’,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GPS위치기반 도슨트 서비스 등 재미와 환경, 공익적 가치를 모두 생각하는 헤리티지 페스티벌을 준비했다”며 “홀로그램 등 첨단기술의 선도도시이자 백제고도 익산의 도시 이미지를 결합해 시각적 역사 디지털 콘텐츠의 장을 새롭게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막식 공연으로 미륵사지를 배경으로 현대 기술을 이용한 미디어아트가 결합한 시그니쳐 미디어파사드 '탑의 나라, 소망을 쌓다'와 25명의 전문 무용수와 지역예술가들이 함께한 XR 미디어 퍼포먼스와 라이브 미디어 퍼포먼스 '미륵의 땅, 천년의 시민'은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드론을 활용한 퍼포먼스인 드론 라이트쇼 ‘백제 헤리티지 드론 in 익산’ 공연에서는 LED 조명을 장착한 300대의 드론이 하늘을 누비며 미륵사지 밤하늘을 다양한 그림으로 그려내어 관객의 환호성이 터졌다. 개막식 특별공연으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역동적인 군무를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익산 미륵사지 관계자는 “익산 미륵사지 개방 이래 가장 많은 방문객이 이번 개막식에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2022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문화유산과 자연, ICT기술이 결합한 융복합 미디어아트로 기획,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직관적으로 세계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넓은 미륵사지를 배경으로 미디어파사드, 드론라이트 등 총 16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주간과 야간에 진행된다. 시그니처 미디어파사드 '탑의 나라, 소망을 쌓다'는 10월 3일까지 매일 4회 상연되고, 라이브 미디어퍼포먼스 '미륵의 땅, 천년의 시민'은 개막일인 3일과 9월 17일과 24일, 10월 1일과 2일 주말에 각 2회씩 공연한다. 드론라이트쇼 '백제 헤리티지 드론 in 익산‘은 개막일인 9월 3일에 이어 추석 명절 기간 중 9월 11일에 펼져진다. 이밖에 미륵사지 연지 주변에는 빛 조형 예술작품과 업사이클링 시민 참여형 설치미술,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환경친화적 체험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 이대희 기자
- 2022-09-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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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국내에서만 소비자 봉 논란 …연식변경 자동차 수백만원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현대차(대표 장재훈)·기아(대표 송호성·최준영)가 연식변경을 이유로 신차 가격을 올려 계약자 일부가 연식변경에 따른 추가금 부담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7월 자동차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은 최근 5년간 최고치인 103.8017를 기록했다. 몇 개의 옵션을 추가하고 상품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며 연식변경도 차량 가격을 많게는 수백만원씩 올리는 상황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기아는 ESG 경영을 내세우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트림별 사양(선택 품목)을 고르는 선택을 제한해,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지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완전·부분변경 모델은 가격을 인상하고, 연식변경 모델은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해온 것과 반대되는 행보라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장했다. 2022년 1분기 현대·기아 내수 승용차 평균 판매가는 4200만 1000원이다. 2020년 평균가인 3823만 7250원 비해 376만 3750원으로 9.8%나 증가했다. 현대차 아이오닉5(NE)는 리튬 이온 배터리 성능 향상, 하이패스, 레인센서(빗물 양을 감지해 와이퍼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추가해 기존 차량보다 450만 원 8.6%나, 투싼(NX4)은 231만원 인상했다. 기아 쏘렌토(MQ4)는 연식변경 후 2가지 옵션(1열 유리창 차음 글라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기본으로 추가했다며 89만원이나, 기아 K5(DL3)가 39만원 가격이 인상됐다.
- 김용두 기자
- 2022-09-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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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3단계’, 위기경보 ‘심각’…“지자체·유관기관 최고 수준 대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 상륙이 임박함에 따라 4일 오후 4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1단계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운영 중이었다. 이번 태풍 ‘힌남노’는 과거 루사·매미보다 큰 위력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총력대응을 위해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했다.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사례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태풍 ‘힌남노’는 4일 오전 9시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로 북진 중이며 중심기압은 940hPa, 최대풍속 47m/s, 강풍반경 430km로 매우 강한 태풍이다. 6일 새벽 제주도를 지나 경남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부장(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점 관리 사항을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우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6일 오전 민간 분야의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각급 학교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 아래 적극적인 휴교 또는 원격 수업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400mm 이상의 많은 비와 순간 최대풍속 40~60m/s의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지하, 해안가 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대피와 선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양식시설·항만 크레인·선박 등은 사전에 고정·결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고 성수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역, 경사지 태양광발전시설, 세월교 등 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수시로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또 태풍 상륙 전·후로 소방(119)의 인명 구조·구급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수 지원 등 민원 신청은 국번없이 110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께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이 3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도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를 가동해 달라”면서 “이번 태풍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께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안가, 하천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다소 불편하겠지만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외출을 삼가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2-09-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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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정일문 대표) '기관·임원', 금감원 제재받아…금융투자업 규정위반 제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 대표 정일문)을 금융투자업규정 위반혐의로 제재를 부과했다. 지난 1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지난 8월 24일 기관대상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임원 대상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투증권은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 자료의 주 내용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해놓고, 그 사실을 조사분석자료와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먼저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먼저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일반인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투증권의 HTS와 MTS는 지난 8월 8일 오후 4시부터 9일 오전 7시 15분까지 접속이 먹통이었다. 이에 한투증권이 처음 개인과 법인계정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금융고객 사례별 차등지급을 두고 금융고객인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투증권의 전산장애 손실보상 금액을 100%가 아닌 50%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투자자가 나왔다고 신아일보는 1일 보도했다. 지난 8월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매도 규정 위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된 한국투자증권이 4년 만에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는다. 당시 금감원이 한투증권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 중이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정기검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11년 금감원은 키움증권에 이어 한투증권을 정기검사한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의 업무전반을 검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2년 1분기까지 증권사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98건이었다. 이중 한투증권은 32.7%인 3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09-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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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장재훈 대표), 캐나다 집단 소송 가솔린 직분사엔진(GDI) 결함, 브랜드신뢰도 타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현대자동차가 가솔린 직분사엔진(GDI) 결함으로 캐나다에서 집단 소송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7월 24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매체가 보도했다고 글로벌비즈니스 등이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에 해당하는 차량은 세타II 2.4리터와 터보차저 2.0리터, 누우 2.0리터, 감마II 1.6리터와 터보차저 1.6리터, 람다II 3.0리터, 3.3리터, 3.8리터, 터보차저 3.3리터 GDI이 엔진을 장착한 거의 전모델이라는 것이다. 다만 세타 II 2.4리터 엔진과 터보차저 2.0리터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대 가솔린 직분사엔진(GDI) 결함으로 금속 파편이 엔진을 통해 이동해 엔진고장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현대차가 엔진 블록, 피스톤, 커넥팅 로드 베어링 및 기타 구성 요소에 결함과, 직분사엔진 결함으로 엔진 오일 소모, 엔진 오일 흐름 제한, 갑작스러운 엔진 정지, 엔진 고장, 화재 등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보다 높은 연료 압축비를 사용해 출력을 높이고, 실린더 내 연소를 증가하려고 '디스싱' 피스톤을 사용함으로써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면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세타엔진 집단소송에 합의했다. 2020년 12월 17일 업계는 캐나다 현지 소비자들이 쎄타2 직분사 엔진 차량 결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소유하고 있거나 리스한 피해자 400만명에게 1인당 21만원꼴로 배상과 차량의 평생보증을 약속하며 합의를 마쳤다. 보상·보증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2.4리터 세타2 가솔린 GDI 엔진이 올려진 2011~2019년형 쏘나타, 2013~2019년형 싼타페 스포츠, 2014~2015년형과 2019년형 투싼 등이다.
- 김용두 기자
- 2022-09-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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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태풍 최고 단계로 대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상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대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최고 단계 대응을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힌남노로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가동을 포함해 최고 단계의 태풍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예상되는 태풍 진로와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비태세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지시와 함께 3일부터 4일까지 관계기관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9-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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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홍·이영표 등 7인, 2023 아시안컵 한국 유치 위해 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23세 이하 축구국가대표팀 황선홍 감독, 대한축구협회 이영표 부회장, 붉은악마 이중근 의장, 개그맨 이수근, 안무가 아이키, 스포츠 해설위원 박문성, 스포츠 캐스터 배성재 등 7명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하 2023 아시안컵)’의 대한민국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2023 아시안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를 알림 대사로 선정하고 2일 오전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2층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알림 대사로 선정된 황선홍 씨와 이영표 씨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인사로서 2002년에는 월드컵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각각 23세 이하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중근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응원단 ‘붉은악마’의 의장으로 국가대표팀 경기마다 열광적인 응원을 주도하는 등 국가대표팀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수근 씨는 연예인 중 축구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예인 축구단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에스비에스(SBS) 인기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의 해설도 맡고 있다. 대중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키 씨는 스포츠레저학 전공자로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축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알린 바 있다. 박문성 씨와 배성재 씨는 월드컵 등 축구 중계에서 각각 해설위원과 캐스터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다. 배성재 씨는 이수근 씨와 함께 <골 때리는 그녀들>의 해설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박문성 씨는 축구 관련 인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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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2일 공식 출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게 주요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표방한다. 정부가 독점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국정운영 모델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포함해 인공지능·데이터·보안 등 디지털 기술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이 19명이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이 4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과에서는 오종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 부문 대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서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분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고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격려 인사를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방향과 계획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분과위원회별로 중점 과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성공의 열쇠는 민관 협업과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또 맡은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새 정부가 똑똑하고 일 잘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민간과 정부 간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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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경쟁력 살린다…무역금융 역대 최대 351조원 공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 활동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중(對中)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 가격 등 ‘3대 리스크’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도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 이를 통해 750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30곳으로 확대(현재 6곳)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경제단체에서 접수한 현장 애로·규제 개선과제 139건 중 33건은 연내 해결한다. 정부는 대중 수출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을 3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맞춰 스마트시티와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에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여는 한편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대중국 수출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인력 15만명 양성과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절감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 투자·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기술개발(R&D) 예산 약 3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세제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 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주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14만명 양성한다. 바이오, 2차전지, 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바이오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1000명 양성한다. 2차전지는 시험과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망 합의체를 신설한다. 소비재의 경우 소비재 거점 무역관을 지정해 현지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방산과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도 도출한다. 방산산업은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세웠고, 원전은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해 수출 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한 플랜트와 인프라 신시장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 가동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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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튀르키예, 4년 만에 관계 완전 정상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원소명 기자 | 이스라엘과 튀르키예(터키)가 4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N TURK, 그리고 튀르키예 대다수 매체가 17일(현지 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튀르키예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날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2018년 이후 외교 관계가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 2018년 5월 주(駐)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문제와 가자지구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을 놓고 맞섰고, 각각 상대국에 파견한 대사를 불러들이며 대부분의 공식 관계를 끊었다. 앞서 2008년에는 양국 총리의 평화 회담 닷새 만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 양국 대사가 본국으로 소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0년엔 튀르키예 인도주의구호재단(IHH)의 구호 선단이 이스라엘 해상 봉쇄를 뚫고 가자지구로 가려다 IHH 소속 활동가 9명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스라엘 국적기는 2007년부터 튀르키예 취항을 중단했다. 지난 6월에는 튀르키예 사법 당국이 자국 내에서 이스라엘인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 이란 혁명수비대 공작원을 체포해 이스라엘에 통보하기도 했다. [메블뤼트 차우쇼을루(오른쪽)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지난 6월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과 미국 중재로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중동 지역 내 고립에서 벗어나려 시도하며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관계도 정상화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에 국내 경제 악화로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경제적 협력을 적극 희망하면서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됐다. AFP 통신 등은 “경제 위기 속에 국제적 고립을 피하려는 튀르키예와 중동 국가와 관계 확장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통화 가치 폭락과 물가 급등으로 수년째 경제난에 허덕이는 튀르키예는 이스라엘 기업의 자본 및 기술 투자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올해 초부터 관계 정상화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16일 양국 외무부 차관급 고위 당국자가 만나 최종 합의안에 동의했다. 지난 3월에는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양국 정상 외교가 재개됐다. 지난달 7일에는 민간 항공 협정을 맺어 두 나라 민항기가 양국 도시를 다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 소스 : milliyet.com.tr
- 원소명 기자
- 2022-08-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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