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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기차 충전 시간 10분... 5년내 전기차 충전 시간 단축 규제 개선 추진

미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 발표
국무조정실 26일 발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전기차 충전 1시간 -> 20분 단축 규제 개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단 10분만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8일 보도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어릭 듀펙 연구팀이 단 10분만에 전기차 배터리를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전기차를 80% 충전하는 데 최대 20분에서 1시간 소요되고, 테슬라의 슈퍼차처(Supercharger)는 15분 충전으로 약 320km 운행 가능하다.

 

배터리의 고속 충전은 배터리의 수명 감소,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단점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듀펙 연구팀은 머신 러닝을 활용해, 알고리즘을 분석 2만~3만개의 데이터를 통해 배터리의 충전 상태 및 노후화를 분석했다고 한다.

 

연구팀은 향후 5년 내에 10분 안에 90%까지 충전하는 방법을 상용화라는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의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서 전기차 매터리 충전 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다.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도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된다. 이에 충전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규정상 400km 주행가능한 전기차의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데 최대 1시간이 소요된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 인증 대상이 200kW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다 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앞으로 400kW급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되고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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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