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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대아산병원, "신장이식수술 회복실 사망" 서울경찰청 고소 기자회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현대아산병원 회복실 사망사건 고소 내용 브리핑 및 '수술실 CCTV설치법'에 관한 기자회견이 지난 10월 8일(금)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신지 회의실에서 변호사 조성국, 김성준과 (고)박씨의 남편 오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7월 1일 20시경 아들이 공여한 신장으로 이식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회복실로 옮긴지 8일만인 지난 9일에 (고)박씨가 사망한 사건으로 유족은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신지 조성국 변호사 브리핑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신장기는 저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박 씨와 남편 오 씨는 주치의 권유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결정해 수술을 받기 위한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 아들과 박 씨는 6개월간의 수술 준비를 했다.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 씨는 집도의가 직접수술을 원했으나, 주치의는 로봇수술을 권장하였다고 한다. 로봇수술의 장점(상처 부위가 좁다, 빨리 회복된다 등)을 설명하여 오 씨는 박 씨의 결정에 따라 로봇수술로 진행하기로 하고, 신장이식 수술은 7월 1일 오후 1시 30분 수술에 들어갔고 약 5시간 후인 오후 7시에 회복실로 옮겨졌다. 회복실에서 박 씨는 수차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 후에도 박 씨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8시 25분 회복실에서 환자가 호흡이 없고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 되었다. 이후 박 씨는 8일 만에 지난 7월 9일 저산소성 뇌병증에 따른 뇌간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집도의는 회복실에서 이런 사고가 처음이다. 회복실은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있을 수가 없다. 의료진, 소생팀까지 배치되어있는 곳이다. 왜냐면 수술 직수 돌발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심장이 멎은 그 시간이 5분인지 10분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록지에는 약 15분간의 누락되었다. 이 모든 부분을 정리해줄 것은 없다. 병원 회복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 수가 없다. 유일하게 CCTV 한 대가 있었으나 약재 창고를 지키고 있었을 뿐 환자의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법안 통과를 두고 회복실에도 마땅히 설치되어야 한다. 수술실에서 마취가 다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식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에 CCTV는 회복실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 사람을 죽인 것이다.' 어느 날 아내가 요즈음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라는 말에 병원에 방문하여 받은 결과는 신장기능 저하 증세가 있다. 라고 하여 처음 검사를 받았던 곳에서 수술하려 했으나 욕심이 생겨 좀 더 유명한 곳에서 의료진이 최고라는 소문과 홍보에 아산병원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인명은 그저 상품이고 제품이다. 그저 먹거리일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사과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 제가 멈추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억울해서 고소했다. 고소 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했다. 하지만 살인이라고 주장을 피력했다.
- 이한솔 기자
- 2021-10-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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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물량확보 환영" 전라북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8일 현대자동차가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MPV(다목적차량) ‘스타리아’ 8천대 생산라인 이전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늦었지만 이번 이전으로 전주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면서 “전주공장은 물량이 없어 울산과 아산 그리고 남양과 그룹사인 기아차 광주공장까지 전출 보냈던 노동자들의 아픔과 생활임금 부족으로 고용불안에 몰려 있었지만, 이 또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과 도정질의를 통해꾸준히 도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전북도의 움직임이 없어 수많은 질타를 받았다”라면서 “이번 물량 확보에 도의회와 노사 관계자 여러분의 움직임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가 지금까지 도내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 물량확보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합의이행에 잘 되도록 행정지원을 발 벗고 나서야 하며, 도내 기업들의 어려운 목소리를 하나하나씩 청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이수준 기자
- 2021-10-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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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납품비리 국감行,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공범" 피켓 시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지난해 2월 충북지역 한 시민단체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관련자 자택 및 충북도교육청 압수수색과 지역 건설업자의 구속 등 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대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심 회장의 1인 시위 피켓에는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공범, 김병우 충북교육감 납품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씌어있다(적혀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충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 이대희 기자
- 2021-10-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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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산과세 대비 보유세 29.7%로 OECD 평균의 절반수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이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 최상위 세대와 법인의 토지 보유 편중현상이 크고 자산과세 대비 보유세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총 7,36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의 가계 기업의 토지자산 총액 5,312조원에 비해 2,052조원 증가한 수치로 5년새 증가율은 37%에 달했다. 가계와 기업의 토지자산 규모를 명목GDP와 비교하면 2016년에는 1,741조원 대비 3.1배 수준에서 2020년에는 1,933조원 대비 3.8배로 높아졌다. 2019년 가계와 기업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329조원으로 2015년 보유 이익 192조원에 비해 71.4% 증가했다.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토지 보유가 심각하게 편중되어 사회적으로 토지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가계 상위1%에 해당하는 14만1,300만 세대가 평균 11만3천제곱미터(㎡)를 차지하여 1,413만 가구가 소유한 전체 토지의 32.2%를 점유하고 있다. 가계 토지보유 상위 10%인 141만세대의 토지 소유 비중은 전체의 77.5%였고 나머지 1,272만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22.5%에 불과했다. 법인의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상위 1% 법인 2,361곳이 전체 23만6천여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76.1%를 점유하여 토지 보유 편중도는 더욱 심한 수준이었다. 상위 10%인 2만3,61곳의 법인은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2.6%를 차지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년간 가구 자산을 보면, 2020년에 평균 가구 자산은 4억4,543만원 이었는데 이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은 전체의 76.4%인 3억4,039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68.9%에서 7.5%p상승한 수치다. 세부담 측면에서 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총세수 대비 자산과세 세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총세수 대비 자산과세 세수 비중은 11.4%으로 자료가 파악된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달리 재산과세에 있어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은 낮은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산과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29.7%로 2018년 OECD 국가 평균인 57.5%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OECD국가 중 전체 자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이 50%를 넘는 나라는 26곳으로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34개 국가 중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토지를 이용한 투기와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인해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이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기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토지세 도입을 통해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민제 기자
- 2021-10-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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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총 1,155억 원을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5명 모두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2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평균 230억 9525만원에 달하는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하지만, 나쁜 임대사업자 5명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되지 않으면 나쁜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직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누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겠느냐”며 강력 비판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나쁜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될 경우, 부실 행정으로 인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세제혜택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국토부가 세입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단 1원의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말소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소병훈 의원실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들이 나쁜 임대사업자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데, 국토부로부터 ‘해당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한다’는 공식적인 서한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임대사업자 등록현황과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사고내역과 사고 임대사업자 현황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자료를 제출 받은 뒤, 이를 전국 228개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필요한 나쁜 임대사업자 명단을 추려서 알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말소시키자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의 안일한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사업자 전면 공개, 나쁜 임대사업자 등록 즉시 말소, 나쁜 임대사업자 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등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이수준 기자
- 2021-09-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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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찾은 질문과 해답을 화폭으로 말하는 작가 손외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수많은 고뇌를 지나 인생에서 찾은 질문과 해답을 화폭으로 말하는 작가. 점이 모여 그 속에 표현된 점 하나하나가 생명의 잉태와 각개의 인간, 지구촌, 대우주를 표현한 태허 손외경 작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겼다. 수많은 질문과 해답을 인생에서 찾아내다. 생명 탄생의 시작, 그 순수한 사랑으로 인생의 번뇌를 벗어나길 기도하는 작가의 그 열정과 따스함이 느껴진다. 태허 손외경 작가 작품은 루브르 박물관 주관 Salon des artistes Independants a Cannes (GRAND PALAIS) 프랑스 국립 살롱전 금메달을 수상하며, 해외에서 주목받는 작가로 많은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국립예술살롱전(Salon SNBA)에서 입선해 5일간 파리 루브르 박물관 카루젤 루브르 홀에서 초대전시를 했다. 또한 샹젤리제 거리에 자리한 그랑팔레(Grand-Palais)는 1900년 세계 최초 파리 만국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은 미술관으로 그랑팔레에서 진행되는 앙데팡당전은 프랑스 4대 살롱전 중 하나이다. 프랑스인의 자부심을 상징하기도 하는 프랑스 대표 관선 미술대전인 앙데팡당전에서도 그의 작품은 주목을 받았다. #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순리 지구촌의 사랑과 화합 균형을 작품을 통한 강렬한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작가 작품을 창작하는 데는 호흡과 균형, 구도와 의식함을 뛰어넘은 자유로움이 필요하다. 점을 표현하기 시작한 태허 손외경 작가는 이미 호흡을 다루고 훈련해온 작가로 화폭에 점을 찍어내는 호흡법도 일반 작가들과 차별화되어있다. 점 하나하나, 고도의 집중력과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점 하나하나가 모여 인간이 되고 땅이 되고 자연이 되고 지구가 되고 대우주로 표현되는 과정은 태허 손외경 작가가 평소 삶 속에서 기도와 깨달음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을 표현한 것이다. 손 작가가 내려놓음과 비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작품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작가가 늘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인생의 해답을 지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작품에서 느껴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한다. 인간은 생명 그 자체 그 순수함으로 출발했지만,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의 시간 속에서 변질하고 욕심을 내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고뇌하는 자신을 만나기도 한다. 외로움과 고독의 한계를 드러내며 남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에 쫓기고 경제활동에 쫓기는 노예의 삶을 살기도 한다. 작가는 점을 찍는 그 순간 숨을 멈추고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 점이 생명을 잉태하듯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간다. 호흡을 멈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생성되고 모이고 그 점들이 덮이고 또 다른 형체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모든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을 더 중요시하는 작가다. 나에게서부터의 출발은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과 자연과 흙 지구촌으로 이어진 대우주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 다시 또 자연의 바람처럼 한 인간으로 돌아가 자유로워지고 자연과 하나 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수많은 염원이 작품 하나하나 철학으로 담는 수행의 과정과도 같다. 관객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리는 과정이 아닌 이미 몸이 자유로움을 느끼고, 호흡이 자유로우며, 균형과 구도는 이미 몸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되고, 생각이 분리된 것이 아닌 몸이 가는 대로, 호흡이 가는 대로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무대의 시간이기도 하다. 춤을 추는 것처럼 자유롭고 노래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감동의 메시지를 점 하나하나에 담아 그 메시지를 작품에 표현해낸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인생을 살면서 분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비움과 평안함, 감사함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작품 속 점의 표현을 통해서 관객의 마음으로 스며들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를 많은 관객이 느꼈기에 말도 통하지 않는 프랑스 국립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작품에 있어 작가의 호흡과 균형, 구도와 내면은 너무나 중요하고,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질문과 답을 얻어 가는가도 작가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손 작가는 문화교류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인생과 철학, 마음의 깨달음이 결국 작품 하나하나에 호흡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최근 손외경 작가의 작품은 국내에서는 제일 먼저 스니커즈 한정판 거래플랫폼으로 주목받으며, 롯데와 협업을 통해 성장해가고 있는 아웃오브스탁과 예술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서양화가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아트 분야도 협력을 통해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젊은 세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준비도 아트앤위드와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손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생과 철학을 표현하는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과 점은 결국 출발점과 끝이 있지만 결국 또 원으로 만나며 선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핵심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 된 원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만난다. 손외경 작가는 "초야에 작은 별이 뜨기 시작하고 은하수 길이 열리는 곳에 서 있는 나는 늘 떠나고 싶어 하고 있었다. 나는 꾸밈없는 자유를 원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다면 찾고 싶고 경험하고 싶었으며 깨닫고 싶었다."라고 말한다. "하늘을 품고 있는 땅을 느끼고 체험하며 큰 보물이 이 지구촌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 개의 점들이 모여 생명체를 만들고 그 생명체가 만나 땅을 이루며 그 땅이 지구촌을 뒤덮어 버리는 지구는 바로 보석이다. 이 지구촌에 인생과 철학이 담기고 우주의 기운이 담겨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지구 그 중심에 인간이 서 있다."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 표현해 가고 있다. "인생의 다양한 삶들을 작품 안에 깨달음을 표현하고, 작품을 보는 많은 사람이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작품을 그리고 싶다."라는 뜻을 전하는 손 작가는 "좋은 작품을 그리는 것은 좋은 생각, 좋은 정신, 좋은 마음의 수련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생활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만날 때 결국 작품 속에 철학과 그 시대의 문화 에너지를 남기는 그림을 남기게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며, "죽는 그 날까지 정신과 혼이 담긴 작품을 남기고 싶다."라는 태허 손외경 작가의 행보는 관객을 감동하게 하고, 관객의 시선을 멈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미술평론 김용두 (KIM YONG-DOO, 중국 하북미술대학교 명예교수, CALIFORNIA UNITED UNIVERSITY 명예교수, SNS기자연합회 회장)
- 이대희 기자
- 2021-07-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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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혁신을 요구하는 21세기 대한민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은 글로벌을 향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진 국가들과의 경쟁을 끊임없이 해왔다. 많은 어려움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만큼 좋은면도 있지만 문제점들도 많이 노출되며, 조직의 재정비를 요하는 목소리도 높다. 부패수치도 늘 수면위에 올라오며, 정부기관 입찰 분야도 늘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가가 펜데믹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그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도 생겼지만, 코로나는 생활문화를 바꾸어 놓았고, 그에 따른 경제,금융 구조도 바꾸어 놓았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에서 대한민국의 선택과 결정은 늘 위기와 기회의 중심에 서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도 국익을 위한 판단이 무엇인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며, 글로벌 경제와 정치적 상황에서 실력 있고,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자리를 보존하는 것 조차 두려움으로 가득한 현실, 그 다음이 보장이 되지 않는 이유로 근본적 정치실현은 늘 뒷전일 수밖에 없는 문제는 수십년동안 국민적 피로도가 있을 만큼 실망을 안겼다. 하지만 살아 남은자가 개혁해야하는 그 목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아시아경제 및 정치상황도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국내정세에만 머물며 발목 잡기하는 당리당략의 싸움에서 벗어나 글로벌 눈높이를 가진 진보적 주장과 토론 혁신을 이끌 지도자를 지키고 배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더욱 강해지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정치,경제,문화가 힘을 모은 단합과 지혜가 필요한때이다. 목적과 목표가 사라지면 싸우게 되고, 이간질하고 소탐대실하는 구조적사회문제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며, 국민적 상실감도 상당히 커져 있다. 먼저 더 경험한 리더가 글로벌경쟁 강화를 위한 방향제시와 지혜를 통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
- 김용두 기자
- 2021-05-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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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후유증 AZ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뇌출혈 증세 "정부대처에 실망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가 100 여건으로 늘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을 한 후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에 올라왔다. 경기남부청 소속 여성 경찰관 A씨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은 3일인 오늘 "AZ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상태인 경찰관의 자녀입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오며 올렸다. A씨는 이 청원글에서 "엄마는 4월 29일 백신 접종했다"며 "백신 주사 맞은 이후부터 바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너무 울렁거린다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B(50대·여)씨는 지난 달 29일 낮 12시께 AZ 백신 접종을 받은 뒤 3일 만에 뇌출혈 의심 증상을 보여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대형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증세가 크지 않았고 특히나 가족 모두 최근 뉴스를 접했기에 AZ 백신 단기 후유증이라고 생각했고 엄마도 그와 같이 생각하며 타이레놀을 드시며 버텼다"고 말했다. 이어 "심해지는 고통에 가족들은 혹시 부작용이 아닐까 하는 불안과 걱정이 시작됐고 토요일 오후 5시경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며 "2시간이 넘는 응급실 진료 동안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전혀 없어 진통제, 수액만 맞고 집에 돌아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집에 돌아오고 답답함과 두통으로 누워있다가 새벽 1시경부터 어머니는 갑작스런 사지마비 증상으로 온몸을 꼬며 고통스러워 했고 119로 급히 병원에 이송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지마비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다. 사흘 만에 뇌출혈 의심 증상을 보여 2차례 긴급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청원인은 "백신 접종으로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시고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어머니는 35년 경찰 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조직에 자부심을 품고 살아왔고 본인 문제로 조직이 공론화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실 분이시나, 다시는 어머니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의료진은 "뇌출혈(혈관터짐), 뇌경색(혈전뭉침), 뇌간(뇌눌림현상), 전신마비 증상이 동시 발생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백신 때문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는 입장을 가족에게 전했다. 방역당국 또한 긴급조치보다 원론적입장에서 조사를 해봐야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가족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이해도 되지않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장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대응과 병원측의 애매모한 답변자체는 모두 현실을 기피하는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 심경을 토로했다. "평생 지병을 앓은적도 없고, 건강체질이고 기저질환이 있던 사항도 아닌 사람이 백신을 맞고 이상황이되었는데, 적극적인 원인규명을 하지않고, 방치수준에 가까울만큼 가족에게 모든짐을 전가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책임자들은 무엇인가 말을 해줘야 하는것이 아닌가?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 부터 먼저 맞으라고 백신유도를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아주 건강한 삶을 살던사람이 의식 불명이라니 이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정부의 대처도 정말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 " 고 가족은 그 입장을 밝혔다.
- 주기범 기자
- 2021-05-0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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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연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은 정부의 개입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 관련하여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정부참여 기획자는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았다. 교육과 지원사업이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 펜데믹기간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지인이 한국에 들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행사 운영 회사인 지인은 “이번 코로나 펜데믹기간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통해서 6-7만 달러 정도 지원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았다.” 라며 미국이 왜 큰 나라이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며 미국의 코로나 펜데믹 상황을 전했다. 재원을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지역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현한 자금이라고 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경제 환원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업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게 되는 것은 위기를 겪을 때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초토화가 될 만큼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며 줄도산들이 이어지고 있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지원으로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이것이 최선일까를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된다. 정부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상생을 느끼는 부분에는 거리감이 있다. 대기업들 또한 복지, 사회환원 상생 구조 개선에 아직 소극적인 모습 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스타트업 창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부터 바꾸어야 한다. 당장 스타트업들은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재원마련 정부지원정책 인허가 재무, 회계, 영업, 마케팅에서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실질적인 정보와 현장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CEO에게 주어진 너무 많은 심리적 압박과 많은 업무 이해도를 요구한다. 근본적으로 CEO플랜이 심플하고 현실적인 판매 영업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교육 구조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장중심의 건강한 기업이 지역사회의 스타트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사회참여 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이 가동 되어야 한다. 정부지원자금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내고, 지원예산들중 전폭적으로 컨텐츠와 플렛폼을 제작, 마케팅하는데 쓰여 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의 틀을 만들고 지역 안정화된 기업들이 왜 함께 상생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시키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참여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도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소극적형태의 기관입찰 프로그램의 보고서 결과물에 의존한 많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업무까지도 입찰업체들이 모두 알아서 보고하기에 편하도록 서류 작업해주는 것이 우선인 전문 입찰회사들을 선호하고, 실질적인 결과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직도 행정기관 곳곳에 존재하는 곳들은 대대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섬세한 과정은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기획과 디자인 유통라인 접목 브랜딩과 마케팅 분야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도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많은 세수가 목적만 세워져 있고, 항목만 주어지고 서류 결과물들은 계속 나오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늘 부족한 게 현실인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정책과 지역사회에 그래도 안정화된 기업들이 상생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창업과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러한 기업들에게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시작하는 기업을 이끌어줄 수 있는 상생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때이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이 사회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협력해가는 길이 바로 자신들도 성장할 수 있다는 CEO 리더쉽이 한층 더 높아져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도 수많은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함께 이 국난들을 지혜롭게 이겨온 민족이다. 이제 21세기 사회에 맞춘 사회적 리더들을 발굴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의 협력확대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은 창조적 응용능력이 뛰어난 민족이다. 좀 더 섬세하고 예술성이 담긴 기술의 융합과 한층 더 높아진 섬세함이 기업의 제품에 반영이 되어야 할때이다. 이 작은 국토 면적 크기에 비해 많은 인구가 존재함에도 우리는 수많은 리더와 영웅들을 배출했다.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글로벌 사회를 이끌 희망과 비젼을 갖춘 젊은 청년들의 삶을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지역사회의 변화에도 이제는 모든 분야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생기반으로한 대대적인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정보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실질적인 영업 판매망을 위한 마케팅과 글로벌 판매망으로 가기위해 나라마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제품으로서의 준비가 한층 더 높아져야 하는 때이다. 창업은 혼자 모든 것을 다해야하고 다 이루어야한다는 어느 기획자의 말을 빌리지만,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보도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외로운 싸움을 해가는 창업자들의 삶에 함께 그들이 진정으로 글로벌과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품과 플랫폼 컨텐츠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정부 지원책들이 한층 더 섬세하고, 준비단계가 더 확실해지지 않고서는 글로벌시장에서 더 외면 받고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바꾸지 못하면, 기업이 후퇴하고 기업이 후퇴하면 소상공인 창업시장이 위기를 맞게 되고, 탄식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국가에 재앙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게 된다. 글로벌 마인드와 실전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등용하고, 미래 비젼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발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야한다. 정치, 경제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갈등하는 위기라는 것을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는 상관없다는 인식이 팽배하여일까? 당리당략보다 개개인의 능력을 존중하고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문제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당이 개개인들의 소신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큰 아량을 갖춘 전략적 정치지도자의 탄생이 요구되는 때이다. 분명 이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갖춘 리더는 존재한다. 그 리더를 발굴하고 시스템에 들어가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한강의 기적을 우리는 이때에 다시 실현해야 할 타이밍이다. 나는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하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인재를 발굴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변화와 상생의 경쟁구도가 내부적 갈등과 내부요소의 싸움이 아닌 글로벌로 향한 도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 김용두 기자
- 2021-04-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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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국민들에게 큰 실망 안겼다…4·7 재보궐선거 ”갑질논란“ 송언석 의원, 징계절차 밟을 듯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 당일 갑질 논란이 된 '당직자 폭행' 사건으로 송언석 의원에 대해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기자들에게 “이번 주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당 홈페이지 발언대 ‘할 말 있어요’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을 대충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제명처리 시켜야 한다. 만약 제명처리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없다. ▲반드시 송언석 제명하세요. 경고니 당원권 정치니 얕은 수작 부리다가는 지지율 떨어집니다. ▲국민의힘이 잘나서 이번 선거 대승 거둔거 아닙니다. 제명하지 않을 시 지지 철회합니다. ▲도로 새누리당 당원들 말을 그냥 지나가는 Ⅹ가 짓는구나, 등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당 윤리위 결정에 따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는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의원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갑질 논란이 있었던 송언석 의원에 대해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과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강력한 징계를 통해 우리 국민의힘 당에 대한 기대 높이에 맞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송의원의 잘못된 언행은 우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라고 했다.
- 정길종 기자
- 2021-04-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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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120대 실전배치 "KF-21 독자개발 쾌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해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세계 8번째 쾌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 전투기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KF-21을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로 명명했다. KF-21 보라매는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 속도와 함께 7.7t의 무장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다. 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밝혔다. 문 대통령은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을 거론하며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창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 실전에 투입할 수 있고, 언제든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첨단 전투기의 개발 성공은 자주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천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며,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도 드디어 따라잡았다"며 "정부는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전투기 엔진 등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도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첨단 국산 전투기 개발의 비전을 제시했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7차례나 거쳐 2010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면서 "우리 개발진은 의심과 불안을 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F-21 보라매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20명 공로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지난 20년 개발진의 한결같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KF-21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 김용두 기자
- 2021-04-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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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 빗코탑 월드 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21' 참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김용두 기자 | 코리아씨이오서밋은 오는 1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서울 파르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이라는 주제로 ‘제11회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21'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의 어젠다는 △디지털 자산혁명 : 부의 미래 △디지털 금융과 혁신 사례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 인프라 △디파이(DeFi, 분산 금융)와 새로운 금융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기업성장 △사전오기 경영과 기업가정신 등 여섯 가지다.주제발표중 ‘디지털 금융과 혁신 사례’에선 최화인 야놀자 사외이사 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죄장을 맡고, 고호범 GHB월렛 대표, 박성우 쿠션테크 대표, 선광규 섹터오브랜드 대표 등이 무대에 오른다. GHB월렛은 암호화폐 개인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업이다. 지에이치비(GHB)가 제공하는 GHB월렛은 단순한 암호화폐 보관기능을 넘어, QR시스템에 광고를 탑재하고 이를 스캔하여 시청한 후 포인트를 보상받는 채굴보상형 암호화폐 멀티지갑이다. 가입자가 어플설치 과정에서 작성한 성별,지역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체적인 타켓 마케팅이 가능하며, 이 방식은 광고효율성을 높여 광고주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게임, 미션수행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소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고호범 대표는 뉴스웨이 앤츠코인넷이 함께 진행하는 유망코인 에어드랍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자체 메인넷인 엘리이더를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코인(토큰)을 무료로 제작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며, 그 첫번째 대상이 프로젝트 `쿠션`이다. 다양한 서비스로 무장한 GHB월렛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은 물론, 차세대 광고 시장을 겨냥한 AI 빅데이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업이다. 빗코탑 박성우 대표가 이끄는 프로젝트 `쿠션`은 기존 암호화폐 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간편하고 빠른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보급을 위해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이다. 실생활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페이먼트 진페이(JINPAY), 암호화폐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시세 변동을 케어할 솔루션 K-core,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결제 혁신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될 암호화폐 쿠션코인까지 그 누구도 제공하지 못했던, 빠르고 안전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빗코탑은 지난해 11월 세계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공식브로커 계약을 체결한 선진 금융기술과 높은 IT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쿠션코인은 P2P결제뿐 아니라 B2C결제에 주목한 최초의 프로젝트다. 쿠션코인은 암호화폐의 결제 상용화를 위해 갖추어야할 물리적 시스템과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집중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페이먼트, 자산이동, 중개 등의 보편화에 목표를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션2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하게될 지에이치비와 빗코탑은 바이낸스 브로커 시스템을 활용한 지에이치비익스체인지(GHB Exchange)를 시작으로 `쿠션` 프로젝트도 함께 한다. 이 두 기업이 함께 만들어갈 생태계에 대한민국 블록체인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당일 행사 참석자 전원에게 쿠션테크 박성우 대표가 준비한 100% 유기농 터치지 커피를 증정한다. 터치지 커피는 공정무역 형태로 발리에서 생산된 G1 등급의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로, 유럽 30년 노하우를 가진 월드 커피 로스팅 챔피언이 로스팅한 100% 유기농 커피이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씨이오서밋이 주최하고, ‘더마블스’가 주관하며, 서울시, 부산시가 후원한다.또한,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사)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블록체인학회, 부산블록체인협의회, 부산국제블록체인인공지능연합(비바; BIBAA), (사)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언론 파트너사로는 아주경제, 파이낸스투데이, 뉴스웨이,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블록체인투데이, 토큰포스트, 지니미디어,중국의 체인뉴스, 금색재경, 윈크립토 등이 협력한다.
- 김용두 기자
- 2021-04-0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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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LH. 직원 투기보다 나쁜 “서민 등골 빼먹는 금융·건설 야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정길종 기자 | 서울 경찰청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사)사단법인 공정산업경제포럼(사무총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민 등골 빼는 금융·건설 적폐”로 규정하고“수백억대 명의대여 및 불법 중도금대출”로 새마을금고와 양우건설을 특경가법 사기·배임·주택법 위반으로 23일(화) 오전 11시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LH직원 투기 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며 “서민 등골 빼는 금융 • 건설 야합적폐”가 청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구호로 외쳤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양우건설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우건설 임직원 4명은 2016. 9. 29.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체결 후, 수분양 의사가 없는 189명에게 명의차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 주택법 위반 내용이다. 양우건설 대표이사와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짜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새마을금고를 속이기 위해 가짜계약자를 내세워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양우건설 임직원 300명 중 5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189명의 가짜 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불법 대출을 받게 하였다는 의혹을 적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발했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은 가짜계약자에게 1인당 600~1,000만원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양우건설은 허위분양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30억 원의 분양수수료를 전 조합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업무대행사에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는 배임 혐의도 추가 적시했다. 양우건설은 동별 준공(2018. 10. 12.)이 나고 입주가 시작되자 자신들의 불법 대출범죄를 은폐하고 차익을 누리기 위해 조합원 총회도 없이 명의 대여된 아파트 등 148세대를 2회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양우건설(주)로 하여금 125억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추가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189명의 명의 대여자들이 3일 동안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가짜 계약임을 알았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묵인한 의혹과 당연히 실제 분양여부 및 계약금 납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짜 계약자들에게 대출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양우건설(주) 임직원 및 전 조합장과 공모하여 본 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이 깊어 고발장에 배임혐의를 적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1년 넘게 상기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금고 등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결국 수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것 같아 고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우건설과 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히는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각 단위 금고별 개별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점에서 불법대출이 용이한 구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 전반의 불법대출을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수분양자 명의대여 관련 중도금 대출 및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 관련 사항 ▲조합 총회 승인 없는 대물변제 협약 관련 사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본 건 가담여부 및 배임죄 여부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글로벌 소비자 네트워크, 친환경국가건설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 정길종 기자
- 2021-03-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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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낙하산인사 임명논란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에 접어든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신임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한국전의 5개 발전 자회사에 친정부 성향 비전문가가 ‘낙하산’ 발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예 따르면 현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은 사장 공모 절차를 밟아 후보군 면접까지 마쳤다. 이 가운데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에서는 친정부 인사가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남부발전의 차기 사장에는 이승우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그는 지난 1월 국표원장에서 물러났는데 발전사업을 이해도를 둘러싸고 노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울산에 본사를 둔 동서발전을 둘러싸고는 김영문 더불어민주당 울산·울주군 지역위원장이 차기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3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인 이들 발전 5사의 대표 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정부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공정해야 할 공기업의 사장 선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며 “발전 공기업 사장은 향후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이라는 중요한 변환점을 맞아 지속가능성을 사수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용한 책무를 갖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의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와 자리 보전을 위한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며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부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낙하산 인사 선임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비전문가에게 국가 발전산업의 미래를 맡기려는 터무니없는 도박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낙하산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8000명의 발전 노동자들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상급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투쟁과 법적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5개 화력발전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자사 출신을 선임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한다”며 “법에 보장된 자율경영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 고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김용두 기자 |
- 김용두 기자
- 2021-03-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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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LH투기 직계조사만이 아닌 차명까지 대대적인 조사필요
데일리연합 김용두기자 팩트체크 | 15일 대검 LH수사단 설치 및 6대 범죄 직접수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협력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김봉현 대검 형사1과장, 김우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대검 소속 과장 3명과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 되었다. 검찰이 협력단을 만들어 경찰을 지원하는 모양새는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 때문이다. 올들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번 LH 사태가 '부패 혹은 경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이 4급 이상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사건일 때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 LH 사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끄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맡고 있다. 합수본에 검사 2명이 파견돼 있지만 역할은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여론은 이번 사태로 분노에 가까울만큼 정부에 관련한 강도높은 부패척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요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와 정부가 그만큼 속시원히 해결할지에 관해 부정적 여론도 많다. 늘 그래왔듯이 근본적으로 부패척결을 외치지만 소수자들만 희생양을 만들고 정작 중심에선 고위관료들은 적당히 면죄부를 줄것이 아니겠냐는 과거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 될 것이라는 의견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번에 똑똑히 지켜보자는 입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3기 신도시만이 아닌 세종시까지 확대 직계만이 아닌 친인척 차명까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 또한 고위관료들 및 정치인들 또한 그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조사에 모두 동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정치적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LH 투기사태는 단기적인 사건이 아닌 지속적으로 벌어진 고위 공직자 및 공무원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7월 땅투기 구체적으로 제보 받고도 묵살된 건에서부터 신도시지정을 철회해야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LH 직원들의 조롱성 "투기는 LH만의 혜택이자 복지다", "꼬우면 이직하라"는 등의 글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글과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잊혀진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글쓴이의 직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 확인되며, 방송과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적 분노는 겉잡을 수 없이 논란이 일자 뒤늦게서야 LH는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의뢰했다. 정 총리까지 나서서 투기 확인되면 농지 강제처분하겠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할때까지 확인하겠다. 고 경남도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공정 뿌리 뽑아 공직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초기 대응이 대체로 늦었다는 평가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적폐청산 촛불정신까지 강조하며, LH 투기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심은 요동치며,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주보다 2.4%포인트 떨어진 37.7%로 조사됐다. 이번 LH 부동산 투기사태로 서울시장선거 및 대선에도 직격탄을 맞으며 정부여당은 적신호가 켜졌다. 사법기관 행정기관 정치까지 국민정서에 맞추어 대한민국이 이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이번사태를 정부와 여당의 관리 부실만으로 책임을 전가 할 수는 없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부패지수는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논란으로 늘 부패척결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속시원히 부패척결과 국민정서가 이해 될 수 있는 눈높이의 부패척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건이 터지면 서로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공방이 아닌 제대로된 결과도출을 국민은 절실히 원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산업구조가 탄탄해지고 경제의 근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하느냐 후퇴하느냐의 기로에서 신성장동력을 위해 사법과 입법 그에 따른 행정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김용두 기자
- 2021-03-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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