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용두기자 팩트체크 | 15일 대검 LH수사단 설치 및 6대 범죄 직접수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협력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김봉현 대검 형사1과장, 김우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대검 소속 과장 3명과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 되었다.

검찰이 협력단을 만들어 경찰을 지원하는 모양새는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 때문이다. 올들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번 LH 사태가 '부패 혹은 경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이 4급 이상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사건일 때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 LH 사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끄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맡고 있다. 합수본에 검사 2명이 파견돼 있지만 역할은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여론은 이번 사태로 분노에 가까울만큼 정부에 관련한 강도높은 부패척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요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와 정부가 그만큼 속시원히 해결할지에 관해 부정적 여론도 많다.

늘 그래왔듯이 근본적으로 부패척결을 외치지만 소수자들만 희생양을 만들고 정작 중심에선 고위관료들은 적당히 면죄부를 줄것이 아니겠냐는 과거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 될 것이라는 의견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번에 똑똑히 지켜보자는 입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3기 신도시만이 아닌 세종시까지 확대 직계만이 아닌 친인척 차명까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 또한 고위관료들 및 정치인들 또한 그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조사에 모두 동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정치적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LH 투기사태는 단기적인 사건이 아닌 지속적으로 벌어진 고위 공직자 및 공무원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7월 땅투기 구체적으로 제보 받고도 묵살된 건에서부터 신도시지정을 철회해야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LH 직원들의 조롱성  "투기는 LH만의 혜택이자 복지다", "꼬우면 이직하라"는 등의 글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글과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잊혀진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글쓴이의 직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 확인되며, 방송과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적 분노는 겉잡을 수 없이  논란이 일자  뒤늦게서야 LH는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의뢰했다.

정 총리까지 나서서 투기 확인되면 농지 강제처분하겠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할때까지 확인하겠다. 고 경남도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공정 뿌리 뽑아 공직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초기 대응이 대체로 늦었다는 평가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적폐청산 촛불정신까지 강조하며, LH 투기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심은 요동치며,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주보다 2.4%포인트 떨어진 37.7%로 조사됐다.

이번 LH 부동산 투기사태로 서울시장선거 및 대선에도 직격탄을 맞으며 정부여당은 적신호가 켜졌다. 

사법기관 행정기관 정치까지 국민정서에 맞추어 대한민국이 이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이번사태를 정부와 여당의 관리 부실만으로 책임을 전가 할 수는 없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부패지수는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논란으로 늘 부패척결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속시원히 부패척결과 국민정서가 이해 될 수 있는 눈높이의 부패척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건이 터지면 서로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공방이 아닌 제대로된 결과도출을 국민은 절실히 원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산업구조가 탄탄해지고 경제의 근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하느냐 후퇴하느냐의 기로에서 신성장동력을 위해 사법과 입법 그에 따른 행정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