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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폴란드와 원전·수소 등 에너지협력 강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피오트르 나임스키(Piotr Naimski) 에너지인프라 특임대사와 만나 원전 수주활동과 더불어 수소·배터리 등 에너지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나임스키 에너지인프라 특사는 폴란드 에너지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인사이며, 동 면담에는 아담 기부르제 체트베르틴스키 기후환경부 차관 등 폴란드 원전사업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정부 고위급들이 다수 배석했다. 나임스키 특사와의 면담에서 문 장관은 한국이 폴란드 원전사업의 최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한국기업이 폴란드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문 장관은 한국이 수주한 UAE원전사업은 지난 4월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 설명하고, 폴란드 원전사업에서도 적정 예산과 적시 시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폴란드 원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인바, 한국 원전의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인력양성 방안 등을 반영하여 `22년 상반기 중 폴란드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폴란드 정부가 사업자 선정시 재원조달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한국 정부는 금융기관 등 관련 기업·기관들과 함께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부연했다. 나임스키 특사는 `19년 UAE 바라카 원전 방문을 통해 한국원전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정해진 예산과 예정된 기간내 건설 완료한 한국의 기술을 높게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폴란드 원전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단순한 기술공급이 아닌 원전 운영까지도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이에 한국도 중요한 협력 후보 대상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한, 나임스키 특사는 폴·미 정부간 원전협력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해외원전사업 공동진출 등 협력추진에 합의한 것과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도 한미가 협력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폴란드 원전사업에 대한 한미간 협력 가능성에 관심을 표했다. 이에 문 장관은 한미 정상간 합의를 통해, 한-미-폴 3국간 폴란드 원전사업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수소·CCUS·배터리 등 다양한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뉴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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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7박 9일 유럽 일정 마치고 귀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간의 교황청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 방문 등 7박 9일 간의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성남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첫 일정으로 바티칸 교황청을 3년 만에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경제 및 보건 △기후변화 및 환경 △지속가능 개발 등 3개 정상 세션에 모두 참석, 1일과 2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국제메탄서약 가입, 2050년 석탄발전 전면 중단 등을 선언했다. 또한, 유럽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에 국빈 방문(11월 2일~4일)한 문 대통령은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침몰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한-V4 비즈니스포럼에 이어 한-V4 정상회의, V4 국가들과 각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교통 인프라 등 분야에서 V4 국가들과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면서 SNS에 소회를 올리며 "이번 한-V4 정상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며 "동북아, 중앙아, 러시아, 중부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신 유라시아 루트’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로 헝가리 국빈 방문의 성과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COP 26에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도 확인했다"고 이번 유럽 순방을 총평했다. 문 대통령은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소회를 마무리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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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 방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일 오전(현지시각) 헝가리 아데르 야노쉬 대통령 부인 ‘헤르체그 어니떠’ 여사와 함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Eiffel Art Studios)는 19세기 말 철도 역사에서 이후 기차 수리 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로, 문화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지난 10월 헝가리 국립오페라단의 아트센터로 재개관했다. 김정숙 여사는 “한국에도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 같은 도시재생 공간이 있다”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건물인 서울역사를 개조한 ‘문화역 서울284’ 역시 리모델링으로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쉬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건물의 곳곳에서 눈에 띄는 크고 작은 이끼정원에 대해 화산폭발 후에 가장 먼저 생기는 식물이 이끼라는 설명을 듣고 “재생과 희망의 상징인 이끼가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헤르체그 여사는 헝가리 국립오페라단 단원들과 한국인 첼리스트인 정호승 씨의 협연으로 한국 가곡 ‘향수’와 헝가리 작곡가 에르켈 페렌츠의 ‘후냐디 라츨로’ 중 아리아, 양국 국가 편곡 연주곡을 들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헝가리에서 활동 중인 정호승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수석첼리스트와 이유림 국립발레단 솔리스트를 격려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헤르체그 여사와 양국이 분단과 국경 폐쇄 등으로 이산을 겪은 아픔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세그라드 4개 국가(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지지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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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EU 주도 ‘국제메탄서약’ 출범식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국제메탄서약’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는 오늘 ‘국제메탄서약’이라는 또 하나의 성과를 빚어냈다"고 전했다. 국제메탄서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기 위한 서약이다. 미국과 EU가 주도하고 있으며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50개국 이상이 참여한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외에도 캐나다, 베트남, 아르헨티나, 유럽연합 정상 등이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더욱 강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고 한국 또한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며 “한국의 2030 NDC 상향 목표에 2030년까지 30%의 메탄 감축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농, 수, 축산, 폐기물 분야에서 구체적 감축 계획은 물론 매립지와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를 회수하여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한 뒤, "개발도상국들도 메탄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제메탄서약의 출범이 녹색 지구를 만든 연대와 협력의 이정표로 미래세대에게 기억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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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3세션(지속가능 발전)에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격차를 더욱 줄여나가야만 연대와 협력의 지구촌을 만들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 3세션(지속가능 발전)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공동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G20이 보건 협력의 중심이 되어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배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과 그린 전환에 대해서도 G20의 헌신과 개도국의 처지를 고려한 지원을 강조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ICT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그린 ODA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SDG Moment 연설 당시를 설명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구촌 청년들의 열망을 느꼈다"고 소회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BTS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별사절’로 참여했고, 유엔 공식계정은 4,000만 뷰 넘는 관심을 받았다"며 "지속가능발전의 주인공은 미래세대이고 기성세대가 못한 일들을 청년들이 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G20에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청와대
- 이대희 기자
- 2021-11-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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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전년대비 24% 증가한 555억 달러…‘역대 2위’ 규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555억 달러를 넘어서며 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이는 무역 통계를 시작한 1956년 이래 2번째로 큰 규모이자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했고 특히 8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액은 역대 10월 중 최고치이고, 월간 기준으로 지난 9월 558억 3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8개월 연속 월 수출액이 500억 달러 규모를 지속했고, 특히 7월 이후로는 3번째로 월간 수출규모가 550억 달러대를 기록했다. 월평균 수출액이 2011년 450억 달러, 2018년 500억 달러를 최초 돌파한 이후, 올해 하반기에 5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7~10월 평균 550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0월 누적으로는 5232억 달러에 이르러 지난해 연간 수출액(5125억 달러)을 넘어섰으며, 최단기에 연간 수출 5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무역액은 10월 중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가장 빠른 기간인 299일 만에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무역규모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품목 중 13개 품목이 증가했으며, 전통 주력산업과 신산업들이 골고루 역대 10월 중 1~2위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16개월 연속 증가 및 6개월 연속 100억 달러 등 호조세를 이어가 10월 누계 연간 실적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단일 품목으로 첫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던 2018년과 비교해보면, 당시보다 메모리 고정가격은 떨어졌음에도 물량이 든든히 뒷받침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초격차를 유지한 채, 시스템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18년 20.9%에서 올해 31.0%로 꾸준히 증가했다. 석유화학은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전방산업의 수요 급증,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호조세 지속으로 10월 수출액은 역대 모든 달 중 1위였다. 지난 3월 이후 기록적인 수출 증가로 석유화학 수출은 2011년 첫 400억 달러를 넘은 이후 10년 만에 최초로 연간 500억 달러대를 달성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반기계는 주요국의 제조업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10월 수출액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10월 누계 수출액은 유일하게 연간 수출액 500억 달러를 달성했던 2018~201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해도 연간 500억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 철강은 철강가격 강세와 주요국의 견조한 수요로 10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6개월 연속 40%대 높은 증가율을 보여 이번달은 역대 10월 중 1위를 기록했다. IT 품목은 글로벌 소비심리 회복 및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라 무선 통신기기 12개월 연속 증가, 디스플레이 7개월 연속 증가로 호조세 보였고, 특히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15.5% 증가해 올해 들어 최대치를 나타냈다. K-팝, K-콘텐츠 등 한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농수산식품·화장품 등이 각각 14개월, 1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소비재 수출 증가세를 이어 나갔다. 특히, 농수산식품은 9억3000만 달러로 모든 월을 통틀어서 역대 1위를 달성했다.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생산량 일부 조절 및 지난해 10월의 높은 기저효과에 따라 4.7% 감소했다. 다만, 전기차의 수출액은 48.5% 증가하며 자동차 내 비중이 19.2%로 6.9%p 늘었다. 반도체(+32.3%), 전기차(+48.5%), 바이오헬스(+11.0%), OLED(+8.7%), 이차전지(+1.4%)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품목들이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으로 성장해 해당 품목들은 10월 수출도 모두 증가했으며, 올해 연간 수출액도 사상 최대치 달성이 유력하다. 수출시장으로 보면,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7개월 연속으로 9대 주요 지역이 모두 늘었다. 미국·EU·아세안·인도 수출은 역대 10월 중 1위였고, 특히 아세안·인도 수출이 호조세를 기록하며, 10월 신남방 수출은 9월의 역대 1위 기록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중국은 147억 7000만 달러로,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군제 등 연말 내수소비 증가에 따른 스마트폰·의류 등 소비재 수요가 증가했다. 미국은 80억 6000만 달러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제조·건설경기 회복 등으로 철강·석유제품, 일반기계 수출이 늘었고, 견조한 데이터센터 서버 수요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다. EU는 50억 9000만 달러로,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현지 산업 생산이 회복됨에 따라 일반기계·석유화학 수출도 증가했다. 아세안은 97억 2000만 달러로,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이 늘었으며, 에너지 수요가 회복되며 석유제품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인도는 14억 달러로, 원유·석탄·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석유화학·철강·석유제품 등 주요품목이 모두 증가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연간 수출액이 역대 가장 빠른 시점에 5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0월 누계로 이미 작년 연간 수출 총액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빠르게 반등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보다 빠른 수출 증가세를 바탕으로, 올해 연간 수출액과 무역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하반기 수출 성장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 품목과 지역에서 골고루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며 월간 수출액이 550억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은 우리 수출 펀더멘탈이 그만큼 견고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장관은 또 “연간 무역규모도 사상 최초로 10월 중에 1조 달러를 조기 달성한 것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기업, 국민, 정부가 합심해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 데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류애로, 원자재 가격 급등, 부품수급 차질 등의 수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가 합심해 수출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물류애로 해소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 강화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새로이 다가오는 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무역과제들도 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현재의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1-11-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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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위해 출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교황청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서울공항을 출발해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다. 서울공항 출국 현장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문 외교부 2차관,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 대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 대사, 레커 콜라르 주한헝가리 대사 등이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문 대통령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국내외 현안에 대한 당부를 한 후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5일까지 7박 9일의 순방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첫 일정으로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회의,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하고 논의하는 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1월 2일부터 헝가리 대통령의 초청으로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정상회의 등의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청와대]
- 이대희 기자
- 2021-10-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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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동아시아정상회의서 ’종전선언’ 지지 성원 부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했다. 이번 EAS는 아세안 9개국 정상들과 아세안 대화 상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 정상들, 그리고 국제기구(WHO·WTO·아세안) 사무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EAS 차원의 공조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세계 인구의 54%,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결속은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EAS가 더욱 단단하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채택될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
- 이대희 기자
- 2021-10-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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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22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신남방정책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실질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백신‧보건 협력을 강화해 왔고,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하는 등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고도화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여 아세안과 협력의 동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조정국인 베트남 팜밍찡 총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반영한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오늘 체결된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위도도 대통령은 디지털경제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제로섬이 아닌 윈윈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라오스 판캄 총리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을 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은 모범적이었다면서, ‘한-필리핀 FTA’ 타결을 환영하며 더 심화된 협력을 이루어 가자고 말했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국이 ICT 기술을 이용하여 역학조사와 확진자 동선을 확인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쁘라윳 총리와 말레이시아 이스마일 총리는 BTS가 유엔 SDG 모멘트 행사에 참여해 문화외교를 펼치며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사실을 축하하면서, BTS의 연설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백신과 치료제 생산 능력 확충과 공평한 배분, 공중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보건 백신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 올해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될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와 함께 역내 보건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둘째, 지난해 최종 체결한 RCEP과 오늘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와 오늘 타결을 선언한 한-필리핀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올해 완성될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은 미래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평화와 안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전통적인 국방 협력은 물론, 사이버 범죄와 같은 초국가범죄, 기후변화와 재난 관리까지 공동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올해 출범한 ‘한-아세안 기후변화·환경 대화’와 내년에 신설되는 ‘재난관리장관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길 희망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하에서 코로나19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의장국인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은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회의를 마쳤다. [뉴스출처 : 청와대]
- 이대희 기자
- 2021-10-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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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렘드라끄렘 "브비에" 판매중단에도 이상한 주가상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핸드백 브랜드 '브비에'를 보유한 끄렘드라끄렘은 사외이사로부터 진행된 출자전환 반대에 따른 영업정지를 공개하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계획이 불발됐다. 거듭되는 자본 확충 불발로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끄렘드라끄렘에 따르면 **원 사외이사가 이날 약 21억원의 채권을 상계하려 했던 3자 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를 채권단의 파산신청의사 및 특정 주주들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재기로 인하여 결정은 철회됐다. 당초 김 사외이사는 채권단을 설득하여, 파산을 막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전환을 실시하려 했으나, 특정 주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재기했다. 끄렘드라끄렘은 이번 사태에 대해 “끄렘드라끄렘 주주연대 카페의 운영자인 **진 주주가 다른 주주들과 함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채권 회수 및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불안심리가 가중됐다.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면, 채권자의 파산 진행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매매에 대한 중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진씨는 끄렘드라끄렘 주주연대 카페를 2021년 하반기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 삼성메디슨 상장추진 주주연대의 운영자이자 충남방적, 극동건설, 한국금송공업 등에 투자하며, 투자수익이 4000%(4천) 이상 수익을 냈다고 주장하며, 본인은 슈퍼개미로 끄렘드라끄렘을 투자회사로 바꾸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며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20년 12월 경에 실시한 (주)끄렘드라끄렘과 선산(주)의 합병에 따른 자본잠식 개선과 주요채권 합의를 목적으로 실시한 실무진의 업무상 실수로 정관상 위반을 지목하고 나섰다. 끄렘드라끄렘의 1월 4일에 실시한 신주 28,865,293주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끄렘드라끄렘은 자본잠식을 탈피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무상감자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끄렘드라끄렘은 10주를 동일 액면금액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진행했고, 회계상 계속기업을 위한 담보로 적용한 2021년 1월 4일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끄렘드라끄렘의 관계자는 “1월 4일에 실시한 신주 28,865,293주 유상증자(출자전환)가 철회되고, 무효가 된다면 자본잠식과 외부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사건과 신주무효의소 등 슈퍼개미 **진씨의 소송으로 끄렘드라끄렘의 주력사업인 브비에(BOUVIER) 사업 및 제품까지 판매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다. "공장이전 등 본사의 이동 계획 및 노사간의 운영 차질이 생겼다."며 ‘끄렘드라끄렘의 김*주 감사가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이며, 정관 개정과 함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끄렘드라끄렘은 매년적자 상태다. 최대주주의 관계사인 선산(주)가 피인수 흡수합병을 진행하며, 구원에 나서 자본잠식을 탈피했지만, 신주무효의소로 무효처리가 된다면 선산을 흡수한 끄렘드라끄렘은 자본잠식과 재무구조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끄렘드라끄렘 관계자는 “김*진씨가 끄렘드라끄렘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송전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시세 차액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며 “무자본 M&A 시도 및 가처분 소송 등으로 인한 주가상승은 회사 실적과 상관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한 본 소송에 관한 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및 운영상 문제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어 투자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끄렘드라끄렘은 '최고 중의 최고'라는 의미로 2013년 9월 세워진 핸드백·지갑 제조업체다. 전문적인 디자이너를 채용해 브랜드 사업에 나섰고, 2014년에는 부산 신세계 센텀백화점과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입점하며 사업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회사 관계자는 "작년 사례중에도 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이자 소액주주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 받으며 논란이 있었다. 주력사업인 브비에 또한 판매가 일시정지되고, 매년 적자와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식이 300원까지 오르고 있는 현재 상황은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조작으로 의심될 수 있어 피해자가 발생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 입장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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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탄소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탄소중립 선언 1년 만에 시나리오, NDC 상향목표를 결정한 건데, 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속도 있게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오늘 결정한 목표·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천과 이행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를 놓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너무 과중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 “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는 급박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만들어진 목표나 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NDC 목표를 보다 상향할 수 있고, 탄소중립의 기간도 보다 단축해 나갈 수 있다”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어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 기술 등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실험실을 벗어나 상용화 할 수 있느냐가 오늘 결정한 목표의 성패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계가 관련 기술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한국의 갯벌, 논 등이 탄소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흡수량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있지 못한데, 이를 계량화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이 계량화를 통해 제대로 통계에 반영되면 우리의 목표를 높이거나 다른 분야 감축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 감축분과 관련하여,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으므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책무라는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만 하는 길,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국가 에너지 구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출처: 청와대]
- 이대희 기자
- 2021-10-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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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위기, 코로나 영향으로 2년전 대비 35% ↓"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과 비교해 3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휴게소는 매출이 1/3 수준까지 '뚝' 떨어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지난 2016년 1조3246억에서 지난 2017년 1조3548억, 지난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 순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1조466억으로 감소했다. 이어 올해 1~8월 매출액은 6260억으로, 지난 2019년 1~8월 매출액(9550억) 대비 34.5%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액 감소폭이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63.5%)였으며, 이어 옥천(서울)휴게소(59.1%), 추풍령(부산)휴게소(59.0%) 문막(인천)휴게소(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컸다. 2019년 1~8월 대비 올해 1~8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 매장은 문막(강릉)휴게소의 분식당으로 감소폭이 65.8%에 달했다. 서울만남(부산)휴게소의 한식당은 매출이 63.7% 줄었다. 이어 안성(부산)휴게소 국밥집(-61.4%), 기흥(부산)휴게소 분식당(-61.3%), 금강(부산)휴게소(-61.1%), 안성(부산)휴게소 한식당(-59.7%) 순으로 매출 감소폭이 컸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휴게소 매출이 유동적으로 변화했지만 2021년 들어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 면제 및 납부유예, 보증금 환급,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을 시행 중이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연장을 포함해 32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막지 못한 채 휴게소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만 고통받고 있다”면서 “입점 업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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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위드 코로나’ 준비 박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내달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전국 지자체가 조심스럽게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상 회복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광 활력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다. 지난해 대부분 취소했던 가을 축제는 이미 기지개를 켰고, 화천 산천어 축제 등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도 출격 채비에 나섰다. 일부 지자체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전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세웠다. 우선 '2021 제주올레 걷기 축제'를 오는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한다. 부산시는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12월 부산 불꽃축제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북 울릉군은 내달 '걸어서 울릉 속으로'라는 가을·겨울 트래킹 체험 상품을 출시한다. 경남 창원시는 오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에서 마산국화축제를 열기로 했다. 전북에서는 올해 마지막 지역축제인 '서동축제'를 내달 6일부터 23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치른다. 울산은 이달 개최하려던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위드 코로나 전환을 염두에 두고 내달 2∼7일로 미뤄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퍼플섬으로 유명한 전남 신안 반월·박지도에서 이달 8일 개막한 아스타꽃 랜선 축제, 인제 가을꽃 축제 등 이미 진행 중인 가을 축제장에도 위드 코로나 분위기에 맞춰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가을 축제가 무난하게 치러지면 지난해 취소했던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 등 겨울 축제들도 개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충남은 청양 알프스마을 축제, 공주 군밤축제 등 올겨울 예정된 축제를 대부분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국 지자체는 위드 코로나에 대비, 발 빠르게 해외 관광객 유치전에 돌입했다.충남도는 내년에 중국인 관광객 10만명 유치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위드 코로나에 맞춰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해제를 전제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활용한 관광상품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이 상품은 외국 관광객이 대구 동구 소재 구암팜스테이마을 등지에서 2박을 하면서 달고나 체험, 구슬치기, 줄다리기 등 드라마에 나오는 게임을 직접 체험한다.오징어 게임과 킹덤 등에 소개된 제주 역시 이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 준비에 한창이다. 강원도는 코로나19 방역과 여행이 공존하는 '안심 관광'을 콘셉트를 잡았다.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더라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관광 트랜드는 힐링과 언택트가 대세이기 때문이다. 인구밀도가 낮은 동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을 찾는 비대면 관광 선호 관광객을 겨냥한 포석이다.힐링 프로그램 등 언택트 관광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지를 육성할 방침이다. 젊은 층을 겨냥한 윈드서핑과 결합한 여행상품 개발은 물론 요트·서핑·해양 축제가 결합한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 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부동석 회장은 17일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년 가까이 너무 힘들게 버텨왔는데 부디 관광 업계의 균형적인 발전과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연합뉴스]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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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핵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치·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효과가 충청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 및 지원방향 발표에 이어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 관계부처 합동 지원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에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해온 과정과 향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짚었다. 이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세종시는 61개 중앙행정기관·국책기관이 이전하고, 37만 시민이 거주하는 중견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국가 균형발전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및 금강 관광벨트 조성, 기후위기 공동 대응, 광역교통 등 광역사무 추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 광역철도 구축 및 수도권 전철 세종 연장으로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공립대 통합 공동운영·소프트웨어(SW) 인재교육기관 공동 설립 등 청년 정책에서의 충청권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메가시티 추진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만큼 지방분권 의지가 촉발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메가시티 지원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가 발전체계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국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은 시대적 흐름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노형욱 국토부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17개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홍성국(세종시갑)‧강준현(세종시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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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 44회 국무회의 주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제44회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특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은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마련으로 산업 혁신 가속화가 추진될 것이다. 법률안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수익성·규모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현행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서 다루었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 등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안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유발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의무교육 연기, 교육시간 확대,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상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항공기 현장 구조활동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는 대형산불,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항공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의해 개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내 성희롱 사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관장의 재발방지대책 의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사건 발생 후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중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로서,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의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추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VOD·OTT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기 지원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방송 지원 법체계, 방송사별 화면해설방송의 통합플랫폼 구축, AI를 활용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가을 한복문화 주간(10.11~17)을 마련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두보고가 있었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위상은 더욱 높아져 K-팝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복을 포함한 전통문화까지 세계인의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며,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이자 조력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모두가 전통한복과 신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가을 한복문화 주간 계기에 우리 한복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되새기며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문화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복이 국민 일상에서 사랑받고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세계의 문화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한복을 명절뿐 아니라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같은 기념일 등에도 적극적으로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청와대]
- 이대희 기자
- 2021-10-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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