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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4월 말까지 3차 백신 접종 독려

4월말 접종시 범칙금 면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3차 백신도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바럭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또한 2월 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4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가 적용된다.

끝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가 파악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39만명이다. 이들 중 1차 접종은 89.9%, 2차 접종은 87.5%가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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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실패 넘어 다시 도전하는 기업 지원 강화…회생기업 구조개선·재창업 지원 속도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실패 경험 기업인의 회복과 재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구인 재도전 응원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발대식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재창업 기업,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단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응원본부는 내년부터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실패콘서트, 지역창업 페스티벌, 리챌린지 IR, 정책포럼 등을 전국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과 연계한 재도전의 날 행사도 신설해 정책성과와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생기업 등 위기 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에 구조개선자금 2천억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파산·회생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종 업종 재창업 인정 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도전자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을 벤처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