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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업 10곳중 7곳, "尹 정부에서 경영환경 나아질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차기 정부에서 경영 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전국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응답 기업의 71.3%가 정부 정책에 따른 위험(리스크)이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1.8%,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란 응답은 6.9%으로 집계됐다.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주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7.6%),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25.2%),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15.3%), '노사관계 안정'(6.9%) 등을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정책·입법 중 가장 큰 부담이었거나 향후 부담으로 전망된 부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1.8%가 '획일적인 주 52시간 단축'을 지목했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1.6%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6.7%가 '최저임금 인상'을 각각 1순위로 선택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복수응답)에선 절반 이상의 기업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59.4%)로 몰렸다.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 개선'(40.1%),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34.9%),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및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27.6%), '원칙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24.0%)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차기 정부가 규제 혁신과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 활력을 높이고 민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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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실패 넘어 다시 도전하는 기업 지원 강화…회생기업 구조개선·재창업 지원 속도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실패 경험 기업인의 회복과 재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구인 재도전 응원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발대식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재창업 기업,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단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응원본부는 내년부터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실패콘서트, 지역창업 페스티벌, 리챌린지 IR, 정책포럼 등을 전국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과 연계한 재도전의 날 행사도 신설해 정책성과와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생기업 등 위기 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에 구조개선자금 2천억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파산·회생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종 업종 재창업 인정 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도전자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을 벤처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