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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총장직 연연 않겠다"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입장 밝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김 총장은 오늘(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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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실패 넘어 다시 도전하는 기업 지원 강화…회생기업 구조개선·재창업 지원 속도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실패 경험 기업인의 회복과 재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구인 재도전 응원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발대식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재창업 기업,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단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응원본부는 내년부터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실패콘서트, 지역창업 페스티벌, 리챌린지 IR, 정책포럼 등을 전국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과 연계한 재도전의 날 행사도 신설해 정책성과와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생기업 등 위기 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에 구조개선자금 2천억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파산·회생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종 업종 재창업 인정 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도전자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을 벤처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