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국내 사법 개혁 논의는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와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개혁안들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는 한편,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정대표는 더 이상 사법 시스템의 전행을 더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합의 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법관 인사의 투명성 강화와 재판의 신속성 확보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자체 개혁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외부 통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사법 개혁의 본질적 방향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 개혁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재구성된다.

첫째, 법관 임용 및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관의 승진 및 전보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원행정처의 인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둘째,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적용 범위 조정과 배심원단의 권한 강화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이며, 시민사회단체는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사법 시스템 현대화다. 비대면 재판의 활성화와 인공지능(AI) 기반의 법률 정보 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법 서비스 효율성 증대가 목표다. 이는 사법 접근성 향상과 소송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AI의 판단 개입 범위와 오작동 시 책임 소재 등 윤리적, 기술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25년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법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 인식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주요 정당들은 각각 다른 사법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야당은 사법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는 반면, 여당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보다 강력한 외부 통제와 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법 제51조)

향후 사법 개혁 논의는 국회의 입법 방향과 대법원의 대응이 충돌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압력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2026년 상반기 예정된 법원 행정처의 사법부 내부 개혁안 발표가 국민적 이해를 넘지 못하며 공분을 사고 있고 그 국민적 여론 기대치에 맞게 여당은 꼭 사법 개혁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사법 개혁이 시장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은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신뢰 비용을 절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독자들은 국회의 입법 동향과 대법원의 후속 조치, 그리고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