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 통계청이 2025년 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5-2070)’에 따르면, 2026년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지표로 풀이된다.
또한, 고령인구 비중은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 임박 수준을 넘어섰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2025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2026년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히 인구학적 문제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의 근간을 흔드는 거시적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다. 경제 전반에서는 소비 시장 위축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은 이미 구인난을 겪는 상황이다.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역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젊은 세대의 부담은 가중되고 고령층의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다. 교육 시스템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소멸 위기, 교원 수급 불균형 등 연쇄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사업 모델 재편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을 통해 주거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설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당시 출산율 반등 효과는 크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 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와 재정 투입 확대를 권고했다. 특히, 이민 정책의 유연화와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 등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OECD 2025 한국 경제 보고서)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파급 효과는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 실효성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6년 하반기 발표될 경제성장률 지표와 고용률 변화 추이는 인구 구조 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사회 각 부문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인구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민청 신설 논의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 변화 또한 주목해야 할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