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SNSJTV) 김민제 기자= 포스코이앤씨 현장을 둘러싼 중대 산업재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서울 신안산선 지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수사기관이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경남 의령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망사고에서는 현장 책임자가 구속되면서 수사의 무게중심이 한 단계 올라갔다. 반복되는 사고와 강제수사 병행은 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신안산선 지하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기관은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실태와 작업 지시 구조, 하청 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이 된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여의도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약 70m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상부에 고정돼 있던 길이 30~40m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낙하했고,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설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작업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철근 고정 방식과 작업 중 안전 통제 여부, 위험 작업 시 접근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대형 구조물 낙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와는 별도로,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형사 책임 조치가 이뤄졌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025년 12월 30일 밝혔다.
이 사고는 2025년 7월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는 천공기 작업 중 회전부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으며, 수사기관은 천공기 덮개 설치 여부와 작업 중 접근 통제, 현장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현장소장 외에도 공사팀장과 안전보건관리자 등 관계자 일부는 불구속 입건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병행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 송치 절차를 검토 중이다. 동시에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두고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사고와 수사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개별 현장의 우발적 사고라기보다, 위험 작업 관리와 안전 통제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구조적 문제 제기다.
특히 대형 건설 현장에서 위험 공정이 다수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청과 하청 간 안전 책임이 분절되고 현장 통제가 느슨해지는 구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전담 조직 강화와 외부 컨설팅 도입, 안전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현장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결국 현장 책임자 구속과 본사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제도와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대응의 핵심이 사고 이후 책임 추궁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구조 설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작업 일정 압박, 공정 단축 요구,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관리 권한이 분산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유사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의 초점은 현장 관리자 처벌을 넘어 경영진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식적인 규정 마련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통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를 묻는다.
향후 검찰의 공소 제기 여부와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 대형 건설사 전반의 안전 경영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를 둘러싼 이번 연속 수사는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건설 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구조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강제수사와 사법 판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