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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광주시,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 성명서 발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에 예타면제 강력 건의,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 요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영·호남 1,800만 시·도민 염원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4월 23일 발표했다.

 

달빛철도는 대구~광주 간 198.8㎞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 건설사업으로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영·호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해 영․호남 상생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지난해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특별법을 근거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기재부에 예타면제 신청을 했으나 해를 넘긴 지금까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호남 1,800만 시·도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어,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강대식, 김상훈, 김승수, 주호영, 권영진 국회의원 등과 함께 4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예타면제 확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시작으로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나아가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대구와 광주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두 도시가 달빛철도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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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