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옥천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난 10일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침 발표에 대해 해당 군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배포한 예비 시행지침을 근거로 두 달 가까이 지급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등을 군민에게 알렸다. 옥천군 역시 예비 지침에 따라 1월 말까지 46,000여 명의 지원 대상자를 접수하고 그동안 논의했던 사용처 설정에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사용권역은 읍 권역(1읍)과 면 권역(8면)으로 정하고, 사용처는 면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소비활동을 위해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사용금액 제한은 없다. 그런데 지난 10일 발표한 농식품부의 자료를 살피면 읍 주민은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총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두고, 면 주민은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했다. 3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월 5만 원까지만 주머니를 따로 차라는 얘기다. 이에 군민의 기본소득 지원금 사용에 큰 혼선이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