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인사, 학생,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영상, 경과보고,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계속 된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을 지켜낸 아내이자, 누이이자, 엄마인 ‘오월의 어머니’들을 조명하여 광주의 아픔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화합의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올해로 43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통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오월정신을 국민과 함께 책임있게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공연 ‘오월의 어머니’는 5·18의 상처 속에서도 오월정신을 지키고 알리는데 일생을 바친 ‘오월의 어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고 소리꾼 이봉근이 나훈아의 곡 ‘엄니’를 헌정곡으로 바치며 오월의 어머니를 비롯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위로한다. 기념공연은 오월정신을 지키고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의 인터뷰 ‘함께 잇는 오월’ 영상을 소개하고 광주·서울·부산·대구 지역의 청소년과 청장년층 30명으로 구성한 연합합창단이 대합창곡 ‘바위섬’을 노래한다. 이 곡은 1980년 고립된 광주를 위로하던 노래였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내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서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되면,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 역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400원 증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캐나다, 독일, EU 정상들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G7 정상회의 참석, 한미일 정상회의 등 숨 가쁜 ‘외교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16일~18일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트뤼도 총리의 방문은 캐나다 총리로서는 9년 만의 방문이자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17일 오후에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G7 정상회의에 참석차 19~2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G7 회의는 G7 회원국만 참여하는 회의와 초청국, 초청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한 확대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예정이다. 확대회의에서는 G7, 초청국 정상, 초청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개발 등의 주제에 관해 논의한다. 올해 의장국이 중점 주제로 제기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신흥 개도국에 대한 관여’ 정책에 대해서도 자유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로 이번 G7 회의 참가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하여 참배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타 G7 정상회의 주요 참석국들과의 별도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21일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독일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업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태효 1차장은 “윤석열정부 2년차의 외교정책은 자유의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기여 외교를 확충하고, 경제안보 실리 외교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올해 2년차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미국 국빈 방문과 한일 셔틀외교 재개를 발판으로 히로시마 G7 등 글로벌 다자 외교무대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이용빈도와 파급효과, 원사이트 통합서비스 단계적 구현 가능성, 민간 개방 수요 등을 고려한 후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7개 분야 24종 디지털서비스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예방접종 내역 조회,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등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서비스의 개방은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기획·확정된 과제이며,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행안부는 국민이 디지털서비스를 관련 민간앱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모빌리티, 안전, 여행, 임신·육아, 바우처·자격, 발급 등 7개 분야(테마)를 선정했다. 먼저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군복무 후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과 본인의 재산상황 정보를 신고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을 제공한다. 정기검사·보험내역·정비이력·체납이력 등 자동차에 대한 통합 이력 조회도 민간앱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와 납부 서비스를 비롯해 전기차 수요에 맞춘 충전기 불편신고,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조회·예약 등 4종이다. 여행관련 서비스는 여행 중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분실물 신고, 코레일 기차승차권 예매, 산림치유를 위한 숲이(e)랑 예약, 생태감수성 증진을 위한 국립생태원 예약 등 4종을 확정했다. 임신·육아 서비스로는 본인과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 내역 조회 등 2종과, 바우처·자격 서비스는 책이음서비스 이용증 등 3종을 개방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방 서비스를 활용해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져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올해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에 대한 공모를 오는 23일까지 실시하는데 자세한 공모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서비스 소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디지털서비스 개방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노조활동을 하는 것 처럼 보이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전 민노총 간부 4명이 구속기소 됐다. 구속기소 된 4명은 전 민노총 간부와 산하의 간부로서 조직쟁의 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모 연맹 조직부장 등 4명이다. 간첩활동 증거로 확보된 북한의 지령문은 총 90건으로,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민노총을 장악하려 했고 정권 퇴진과 반미 등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한 정치 투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된 전 민노총 간부인 한명의 경우 20여년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하고 교류하면서 따뜻한 동지,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는 표현 등을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라하면 국내 최대 조직의 노조 단체인데 이들의 전 간부들의 간첩활동한 내용들을 드려다보면 과연 민노총의 각종 투쟁들이 진정성을 의심할수 밖에 없는 모양새가 된건 분명하다.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투쟁을 전개하여 대한민국을 혼란에 이르게하고 분열을 부추기며 결국 정권 퇴진운동을 통해 보수정권을 무너트리려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북한의 지령과 너무도 유사하다는 것은 민노총 스스로 잘 판단해 봐야 할 큰 문제인셈이다. 지금 이 시대가 일제 식민지 시대의 독립운동을 하는 시기도 아니고 남로당 북로당으로 나눈 공산체제도 아니며 대한민국은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를 완성하여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 때에 이 무슨 386 주사파 같은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북한은 김일성 왕조의 계승을 통해 독특한 공산주의로 인민들을 굶겨 죽이고 인권유린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실행하는 극악무도한 국가같지도 않은 국가의 꼬봉짓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민족을 하나로 만들 통일정부수립을 원한다면 다같이 잘사는 사회로 증명 된 민주주의의 기반을 둔 대한민국 중심으로 노력하고 기여를 해야지 실패한 공산주의 사상에 인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혹시 조선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믿는 것인가? 핵무기 하나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도발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지 참을수 없는 분노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해야할 우리 민족의 대상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들이 있는 곳이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마비시켜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북한에 바치려는 386 주사파의 낡은 사상은 쓰레기통에 쳐넣고 소각하고 더이상 이러한 반국가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치칼럼 김상문 기자 |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 기능인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과 7연패를 달성한 선수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선수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수단의 피나는 땀과 노력이 큰 결실을 맺게 되어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 장애인들이 제대로 배우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 기술인들의 고용 및 창업에 필요한 지원도 제대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수들을 대표하여 윤지선(데이터처리)·박금숙(양장)·최창성(제과) 선수와 김중연 대표팀 팀닥터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청각장애를 가진 윤지선 선수(여, 31)는 늦은 밤까지 계속된 훈련으로 망막이 손상돼 대회 참가 3일 전 급하게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도 100점 만점을 받아 데이터처리 부문 금메달과 특별상(국가별 최고 득점자)을 수상했다. 박금숙 선수(여, 62)는 60대 장애(청각) 여성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굴하지 않고 낮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훈련에 매진해 양장 부문 은메달을 획득한 사연을 발표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최창성 선수(남, 49)는 오랜 시간 어려운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도 제과에 대한 열정으로 계속 도전해 우리나라 최고 자격인 제과기능장을 취득하고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사연을 발표해 감동을 더했다. 한편, 대표팀 팀닥터 김중연(남, 54) 외과전문의는 본인이 장애인이면서도 2003년 대회부터 올해 대회까지 총 4번의 대회에서 생업인 병원을 휴업하면서까지 대표선수들의 건강을 챙겨왔고, 앞으로도 역할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4년마다 전 세계 장애인 기술인들이 참여해 컴퓨터수리·용접·요리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술을 겨루는 대회이다. 올해 제10회 대회에 우리나라는 34명이 출전(34개 종목), 역대 최다인 금메달 18개를 포함해 31명의 선수들이 입상(금 18, 은 4, 동 9)해 종합우승과 7연패를 달성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주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 확대 회담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조는 양국의 공동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의미와 관련,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한일 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총리님의 이번 방한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일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5월 5일 일본 이시가와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3월 방일은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하셨습니다.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일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한일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조는 양국의 공동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 방문 시에 하버드대학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이번 방한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7일(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분당구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 만큼 30년이 이미 경과한 공동주택이 많아 주민들의 관심도가 특히 뜨거웠다. 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 부족한 녹지와 주택 노후화로 불편함이 많았으나, 재건축이 어려워 주거환경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웠던 만큼 특별법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였다. 원장관은 “신속한 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행령 및 기본방침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분당을 주거와 일자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지고 스마트한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통합정비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간의 합의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원장관은 “성남시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춘 창조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토부에서도 지역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와 협력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종료 후, 원 장관은 노후주거 환경을 현장확인 하기 위하여 분당신도시 내 노후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둘러본 후 서현 공공주택지구와 판교-분당간 교통혼잡지를 방문해 성남시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5월3일 07시30분 국회조찬기도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렸다. 캄보디아 호산나 합창단의 찬양과 예배인도자 홍석준(국민의 힘)의원이 강단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으로 시작되었다. 대표기도는 송기헌의원(국회조찬기도회 총무/더불어민주당)이 성경봉독은 이종성의원(국민의 힘)이 나와 누가복음 23장 26-30절 말씀을 봉독했고, 새에덴 찬양단(지휘 형길 교수, 반주 신정현교수, 새에덴브라스밴드)의 할렐루야 찬양이 있었다. 설교자로 소강석 목사는 "울어야 산다"는 말씀을 전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격력와 칭찬의 말. 사랑의 언어. 축복의 기도가 필요함을 전했다. 소강석목사(한교총, 예장합동 직전총회장)는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의 저자 두상달 장로를 소개하며, 사랑의 언어가 필요함을 역설했고, 『아버지의 눈물』의 저자 이채 시인의 시를 소개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로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를 당부했다. 나라와 국회를 위해 김경만의원(더불어 민주당),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국민의 힘 서정숙의원)이 기도했고, 김회재 의원(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이 봉헌 기도를 했다. 봉헌 시간에는 국회성가대가 "사랑이 없으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다. 1부 예배는 배광식 전 한교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 되었다. 2부는 솔리데오 장로합창단이 가정의 달 감사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넬라판타지아"를 찬양했고,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이채익 의원이 설교자 소강석 목사에게 재헌국회 기도패 전달식을 가졌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인 이채익 의원과 부회장인 송석준· 김회재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기독국회의원이 참석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여야 화합을 기원했다. 이채익 의원은 설교자, 소강석 목사에게 국회조찬기도회를 대표해 ‘제헌국회 기도문’이 새겨진 패를 전달했다. 기도문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1차 본회 회의록에 기록된 것으로 이승만 박사가 단상 의장석에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낭독한 기도 내용이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이 섭리가 세계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들이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걸 생각할때 지와 인가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에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면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 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 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국회조찬기도회는, 지도목사 3명(양성전 목사. 장헌일 목사, 이성용 목사)이 섬겨왔고, 한교총이 파송한 배광식 목사가 함께 동참해 현재 국회조찬기도회는 4명의 지도목사로 섬겨가고 있다ㆍ 한교총파송 배 목사는 임원(이채익 회장과 송석준ㆍ김회재 부회장ㆍ송기현ㆍ서정숙 서기)과 3분의 지도목사(양성전목사ㆍ이성용목사ㆍ장헌일 목사와 협력해서 배광식 목사는 한교총의 일에 대해 상의하고, 국회조찬기도회와의 협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주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번 미국 순방을 계기로 양국 첨단산업과 교역,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판로개척 및 현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성과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 보스턴 4월 28일 보스턴에서 개최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미 클러스터 혁신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1 스퀘어마일(2.59㎢)’로 불리는 보스턴-캠브리지는 세계 최고 혁신 클러스터이며, COVID-19 mRNA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와 로봇개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K-바이오 랩허브'를 인천 송도에 2025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며,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보스턴의 성공 요인을 다양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한·미 클러스터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세계 최고의 의료·바이오 임상 연구 기반을 가진 메사추세츠 종합병원(MGH) 데이비드 브라운 원장, 글로벌 바이오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전문회사 요하네스 프로이하우프 랩센트럴 대표 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주요 구성원이 참석하였으며, 모더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CEO, 미국 시총 1위 바이오제약사인 존슨앤존슨 부회장, 3대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매킨지와 베인캐피탈의 파트너, 보스턴 생태계 진출에 성공한 제노스코의 고종성 대표 등 11명의 한미 클러스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요인과 한·미 협력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행사에 앞서서는 양국 클러스터 주체들 간 공고한 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미 스타트업 지원기관 간, 한국 대학과 미국 병원 및 글로벌 기업 간 협약이 체결되었다. 라운드 테이블과 함께 개최된 투자유치 상담회에는 스타트업 15개사가 참여하여 글로벌 10대 VC인 애덤스 스트리트(Adams Street), 스텝스톤(StepStone)을 비롯한 38개 VC를 대상으로 IR 및 1:1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내실있는 투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국전 영상 상담(1차), 행사 전일 사전상담(2차)에 이어 행사 당일 본 상담(3차)을 진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845억원 규모(5.3일 기준)의 투자유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후속 상담(4차)을 통해 실제 투자유치 및 추가 투자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글로벌 기업 3개사(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다쏘시스템)와 협력하여 AI, 바이오 등 보스턴 클러스터와 관련도가 높은 분야의 한국 스타트업 14개사가 미국의 기술·마케팅 전문가 및 노무·특허·투자 전문가 등과 만나 현지진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 워싱턴 D.C. 워싱턴 D.C.에서는 4월 25일 경제사절단 및 현지진출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네트워킹 만찬이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최대 5천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포함한 기업 간 MOU 6건이 체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순방기간 중 미국 최초의 안전 규격 개발 기관 및 인증 회사인 UL Solutions와 신산업 분야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4.26)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순방 후속조치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의 최고혁신상 23개중 5개를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이 휩쓸었고, 국내 유니콘 기업 22개사 중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곳이 5개일 정도로 미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이 세워졌으며, 이를 토대로 중소벤처분야에서도 더욱 견고한 양국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는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총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 기업·기관과는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59억 달러 투자 유치…50건 MOU 체결 기재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기업(8곳)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넷플릭스 25억 달러(3조 3000억 원), 6개 첨단기업 19억 달러(2조 5000억 원), 소재과학 기업 코닝사 15억 달러(2조) 등 총 59억 달러(7조 8000억 원)다. 이는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투자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 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제조, 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 기업·기관은 총 50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과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 등), 콘텐츠 분야 1건이다. 기재부는 보잉과 엑손모빌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향후 양국의 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기재부는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을 꼽았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국 첨단산업 기업인들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상호협력의 의지를 확인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메모리반도체 수입의 25.8%를,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 수입의 26.9%를 의존하고 있다. ◆IRA·반도체법, 한국 기업 부담 완화 양국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 기재부는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무당국 간 별도 회담을 통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우리 측 의견 반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첨단과학기술 동맹 컨트롤타워 구축…사이버안보·우주 등 협력도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그 일환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분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미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하에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이에 기반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우주협력 공동 성명서’를 체결해 연내 설립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과 NASA 간 우주탐사·과학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산업 게임체인저가 될 퀀텀 분야에서도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 사례인 보스턴의 성공 요인을 국내에 적용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인재 교류에 6000만 달러…투자 비자 발급 5일로 단축 양국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성과를 도출하도록 기술지원, 역량개발 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재부는 “신(新)통상이슈 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질서 형성에 앞장서고,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및 인태지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공계(STEM)·인문·사회 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도 추진한다. 분야별 2023명의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6000만 달러 규모의 재원 조성에 합의했다. 특히 석·박사 학위·연구 과정은 역대 최대 규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더불어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무비자 미국 방문(90일 이내) 지위를 연장하는 등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미래 산업·과학기술을 이끌 차세대 주역들 간 인적 유대를 심화하는 한편,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87→5일)하여 대미(對美) 투자기업의 애로요인을 완화하고 상호투자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을 주제로 약 44분간 진행된 영어 연설에서 ‘자유’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번 연설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7번째로 10년 만이다. 대통령은 1950년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고 한국을 번영시키는 기틀을 마련해준 과거, 그리고 7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고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지금의 한국의 모습을 만들어 낸 현재,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법치 수호를 위해 함께 피를 나눈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미국과 지켜갈 가치동맹, 글로벌 동맹 그리고 정의 동맹의 미래를 제시했다. 상·하원 여야 지도부가 합동 연설 초청장에 공동 서명하고 직접 한국을 방문해 연설을 초청하는 전례 없던 예우와 함께 미국 의회 의원들은 대통령의 연설에 맞춰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동맹 70주년 결의안을 발의했다. [출처] 대통령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4월 26일 (현지 시각)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민주당 송영길 돈 봉투 논란, 양당은 지방선거 공천장사부터 단절하라 돈으로 당선되고 돈으로 유지되는 정치권의 현상,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자금 문제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정치개혁안에는 돈 문제가 슬그머니 뒤로 빠져 있다. 있다고 해봐야 선거공영제라는 이름으로 국민 주머니나 더 털어보자는 논의 외는 없다. 정치개혁이 돈 많이 들어가는 정치권을 구조개혁하겠다는 데서 출발했으면서도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선거구제가 어떠니 정당명부제가 어떠니 하는 것으로 대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중심에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쓰는 돈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데 있지 않다. 돈 안드는 정치구조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필연적으로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으로 당선되고 돈으로 유지하는 정당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돈을 낸 사람이나 재벌기업가 혹은 돈을 대주는 정당보스의 언행에 눈을 맞추고 귀를 쫑긋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정당에 의해 좌우되는 국가정책이 돈 있는 사람이나 소수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운용될 수밖에 없고 대다수 국민은 민주주의의 장에서 소외된 구경꾼으로 전락한다는 데 돈 드는 정치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체제의 비민주성은 당연하게도 소수 기득권자들 사이의 '검은 거래'를 통해 밀실흥정과 막후거래에 의한 정치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돈 안 드는 정치구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하나, 이제는 정치권력과 돈을 동시에 갖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무슨 케케묵은 사고방식이냐고 할지 모르나 우리 자본주의는 천박하리만치 타락해 있다는 점을 고백해야 한다. 돈과 정치권력이 어우러진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그래서 장차관이나 국회의원같은 그 많은 고위공직자 중 누더기 옷을 걸치고 봉사하는 공직자를 많이는 못보더라도 더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정치개혁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돈 없는 대다수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 문제를 빼고 정치개혁을 어렵게 말하는 정치꾼들의 말을 우리는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도 없이,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각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어떤 잣대를 규정하여 후보자를 공천해 주었는지 말이다. 하긴 정치권의 돈 문제가 다시 야기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2년 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위기, 이른바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게 촉발이 된 것이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2012년 1월 '돈 봉투' 사건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고승덕 의원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쪽 인사로부터 3백만 원을 건네서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현역 의원에게 지지 요청과 함께 건넨 봉투, 액수도 3백만 원으로 이번과 같다. 총선을 석 달여 앞둔 시점에 나온 폭로였기에 한나라당은 쑥대밭이 됐다. 물론 이 무렵 당시 돈 봉투 파문은 한나라당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던 민주당으로 불똥이 튀다. 발단은 인터넷 언론의 단독기사였습니다. 오마이뉴스는 2012년 1월 9일 당시 민주통합당 1.15 전당대회에 출마한 A 후보가 영남권 지역위원장들을 상대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의 검은 돈 역사의 궤적을 들여다 보면. 1천300억원의 비자금횡령으로 현대차 정회장이 구속 수감된 사건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뭉칫돈이 흘러간 궤적을 따라 정치판의 ‘쓰나미’로 요동친 사건으로 2002년 대선 때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정경유착의 극치였던 ‘차떼기’로 온 나라를 들쑤신 사건도 이 무렵이고, 사과상자 2개에 든 현금 4억원을 받아가다 민주당 사무총장이 현장에서 체포되고 돈을 건넨 공천 희망자 최모씨가 구속된 사건 또한 비슷한 시기에 돌출됐다. 황금이 말하면 모든 혀가 조용해진다는 영국속담이 아니라도 이쯤이면 돈은 지성과 영혼의 파괴자다. 뭉칫돈으로 권력에 줄을 대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아서이지만 뒤집어보면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공범이고 정치풍토를 오염시키는 독소이다. 그러므로 검은 돈줄은 반드시 끊어야 할 악연의 사슬이다. 정치판의 돈은 대체로 검은 돈이다. 바늘 가는 곳을 따라다니는 실과 같지만 교묘하게 위장되고 은폐되어 찾기가 쉽지 않다. 어둡고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구린 돈은 밀실에 틀어박혀 세상을 호령하는 신비로운 요술단지가 될 때가 많다. 그런가 하면 검은 돈은 정치판을 초주검으로 몰아가는 괴력을 가진 시한폭탄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검은 돈은 언제나 한국정치의 원죄로 작용하지만 그 족쇄를 과감히 끊지는 못하고 있다. 돈에 관한한 모든 정치인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검은 돈은 태생적인 약점을 지우려는 갈증이 있다. 기업에선 비자금이고 정치권에 오면 정치자금, 대통령실에 이르면 통치자금으로 둔갑한다. 날라리가 요조숙녀가 되고 도둑이 양반 행세를 하는 꼴이다. 안타깝게도 대통령과 권력집단의 검은 돈 이야기는 부끄러울 만큼 시궁창으로 변한다. 수갑 차고 감옥 가는 최고통치자에, 심심산골로 유배당하는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보았다. 천문학적 돈의 출처와 행방을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인 사람도 있다. 성서에 돈은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 한다. 그러나 악행은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그런 집착이라면 본업이 돈버는 기업가가 될 일이다. 이제 정치인도 환골탈퇴 할 때가 되었다. 선거법이 바뀌어 밥 한 그릇을 대접 받은 유권자가 밥값의 50배를 물고 있는 지경에 있는 터에 어째서 정치인들의 뭉칫돈은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어렵다. 검은 돈에 연류된 모든 정치인을 정계에서 영구추방 시킬 수 있는 정치정화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상문 정치칼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