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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풀어 혁신 지원…학과·학부 운영 자율, 전공 선택 폭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교육부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1학년 학생의 전과와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학의 역할이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전임교원의 역할 역시 교육뿐 아니라 연구·산학·대외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돼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앞으로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토록 개선한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한다.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해 대학이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한다. 대학들이 강점분야를 연계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합체(컨소시엄)를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없이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도 촉진한다.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 범위(1/2 이내)는 대학 협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그동안 학점 규제로 발생한 교육과정 연계 제약과 학생들의 커리큘럼 설계 및 과목 선택 제한을 해소한다. 학교 밖 수업 또한 제도화한다.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본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그 대상을 장애인·국가대표 선수·군인 등으로 한정한다. 협동수업 제도도 신설해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4로 제한해 학교 밖 수업의 효과는 달성하되, 학습장에서의 불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학습장을 전제로 한 학생 모집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한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한다. 산업체의 석·박사 이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체위탁교육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석·박사 과정으로 확대한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도 늘린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로 완화해 통일함으로써 계속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모든 대학이 학생과 산업수요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속히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편, 글로컬 대학 관련 규제혁신 요청과제 중 즉시 개선과제 총 58건 중 11건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소속 대학의 수업뿐 아니라 복수의 국내외대학수업들을 본인의 학업 포트폴리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며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계약학과 외에도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마련되며 산업체위탁교육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 정책브리핑
- 장우혁 기자
- 2023-06-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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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상에서 '만 나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오늘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 이에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특히 이번 법령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가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법제처, 정책브리핑]
- 박해리 기자
- 2023-06-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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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50억 달러 규모 건설 계약... 사우디 최대 프로젝트 수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대통령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쥬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현대건설이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는 50억 달러(6조 4000억 원) 규모로 우리 기업이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2009),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2014) 등에 이은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2014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쾌거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1월1일~6월24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전 세계적인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 유가 약세 등 어려운 수주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수주실적(120억 달러)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차 및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서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제2의 해외건설붐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발로 뛰겠다”면서 수주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간 대표적인 수주 현황을 보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미랄 프로젝트(50억 달러 규모), 미국 고밀도폴라에틸렌 사업(2022년 7월, 5억 달러),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공사(2022년 8월, 3조 원 규모),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사업(2022년 9월, 14억 5000만 달러) 등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등 중동지역 대규모 인프라 공사,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 미국 등 북미 시장 수주 확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사우디 간 40조원 MOU도 정상 추진 중으로, △S-oil 샤힌프로젝트(9조 3000억 원 규모) 기공식(올해 3월), △그린수소 개발 프로젝트(65억 달러)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올해 5월), △한국벤처투자-사우디 벤처투자 간 1억 6000만 달러 공동펀드 조성 MOA(올해 6월) 등 구체적인 협력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6-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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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첨단기업 6곳, ‘한국에 1조 2천억원 투자 규모’ 약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투자 약정식이 있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실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주의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노력,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올 들어 대통령이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신고 기준)은 총 31억 4000만 달러로 상반기 전체 신고금액의 19%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식에 이어 투자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도 유럽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Imerys)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터 기요트 유미코아(Umicore) 부회장은 한국에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메리스와 유미코아와 같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세계 1위인 한국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도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더불어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Continental)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간 140년의 양자관계에 기반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공장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싸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Nylacast)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기술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자동차와 조선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콘티넨탈과 나일라캐스트의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자동차, 조선산업의 기술진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야콥 베루엘 폴슨 CIP CEO와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Equinor 이사회 의장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풍력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환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자본, 기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국제화되고 합리적인 선진 기업문화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자 진행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박해리 기자
- 2023-06-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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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박람회 4차 PT 경쟁…'부산 유치' 위해 총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대한민국은 20일 오후(현지시각)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프레젠테이션(PT)을 펼쳤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네번째 PT로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T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글로벌 가수 PSY(싸이), 카리나, 조수미 씨 등이 등장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었다.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며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했다. 한국의 PT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TV 오디션 쇼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연사로 등장한 가수 ‘싸이’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세계가 하나 될 또 하나의 K-브랜드’를 주제로 K-팝(POP) 등 K-콘텐츠 성공의 바탕이 된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대한민국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전 세계인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세계적인 건축 거장 ‘도미니크 페로’가 영상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본인의 철학과 이에 부합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다음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회장의 ‘마스터플랜’을 총괄했던 진양교 홍익대학교 교수가 무대에 등장해 ‘미래의 솔루션을 품은 공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장’이라는 주제로 ‘Re–Earth’ 라는 컨셉 하에 인간과 자연,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박람회장을 소개했다. 세 번째 현장 발표 연사로 등단한 이수인 에누마 대표는 전 세계 교육 소외 아동들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는 기술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국가 등 모두의 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부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 각국과 협업해나가고 있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며 미래를 바꾸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조수미 씨의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곡 ‘함께(We will be one)’ 뮤직비디오를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뜨거운 열기와 염원을 표현하면서 한국의 경쟁 PT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대한민국 경쟁 PT의 마지막 연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회원국들의 열띤 호응을 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PT를 성공적으로 마친 대한민국은 21일 오찬으로 진행될 BIE 공식 리셉션을 통해 회원국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최종 개최지 투표까지 정부, 기업, 국회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KOREA ONE – TEAM’ 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PT는 오는 11월28일 실시될 예정이다. [출처: 정책뉴스, 대통령실]
- 박영우 기자
- 2023-06-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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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10주년 FESTA' 여의도한강공원 17일(토) 개최...안전점검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7일(토)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등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행사로 구성된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FESTA(2023 BTS FESTA)’(주최 빅히트뮤직, 하이브)가 12시부터 22시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은 2017년부터 서울시 명예 관광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해마다 서울관광 공식 홍보영상· "See You in Seoul” 캠페인을 펼치며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서울시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방탄소년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메인 이벤트는 일반 시민과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준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방탄소년단의 ‘2023 BTS FESTA’ 개최 지원을 통해 글로벌 팬덤을 서울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서울시는 이번 축제를 후원하게 됐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환대 행사 및 안전 협조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7일 행사 전후인 6.12~6.25까지 14일간 세빛섬, 남산서울타워, 시청, DDP, 월드컵대교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 8개소를 방탄소년단과 팬덤 아미의 상징색인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세종 문화회관, 세빛섬(예빛섬), 남산서울타워에 미디어파사드도 상영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대상으로 웰컴 분위기를 조성한다. 메인 이벤트인 17일 행사에는 최대 75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다양한 체험부스를 통해 풍부한 즐길 거리와 볼 거리를 제공하며, 20:30~21:00에는 불꽃쇼가 예정되어 있어 늦은 시간까지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많은 인원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관계기관 협력·점검 회의를 진행했으며,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와 경찰, 소방, 교통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12시부터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23개 버스노선(마을버스 2개, 경기버스 3개 포함)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 이에 따라 여의도중학교‧여의나루 등 4곳의 버스정류소는 행사 중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우회 경로 상 주변 정류소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날 도로 혼잡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하여 행사 종료 시간에 맞춰 지하철 5‧9호선 및 신림선 운행횟수를 평소보다 36회 늘리고,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노선도 집중 배차할 예정이다. 더불어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등 행사장 주변 13개 역사에는 평소 보다 5배가량 많은 174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과도한 승객 집중 시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BTS 페스타 행사와 관련하여 16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에 인파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지시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내외 BTS 팬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께서 행사를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게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팬들께서도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박해리 기자
- 2023-06-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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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분야 정책자금 1.31조원 공급...후보기업 선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디지털 핵심 분야 정책자금(대출 및 보증) 1.31조원 공급을 위한 후보기업 선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 공급은 과기정통부가 선발한 후보기업을 정책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심사를 통해 자금 공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오는 26일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해왔으나, 이번 후보기업 선발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핵심정책분야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창업·성장, 해외진출 등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7개 핵심분야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해 총 1.31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며,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① 인공지능(AI) : 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의 우수한 인공지능 개발역량이 사업화·수익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② 데이터 : 인공지능(AI) 기술발전을 좌우하고 일상생활경제활동 영위 및 사회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사회의 원동력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③ 클라우드 : 컴퓨팅 자원의 유연한 할당, AI를 위한 고성능 연산능력 등 클라우드가 촉발한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체 구축 → SaaS 활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내 SaaS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SaaS(software-as-a-service)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클라우드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공)이다. ④ 소프트웨어(SW) :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체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중견·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⑤ 인공지능(AI)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대비 시장 초기단계에 있는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국내외 시장 진출 등에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⑥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 최근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⑦ 양자 :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들에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미래 핵심산업 선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기술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도록, 정책자금의 신속한 대출과 우대금리를 제공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수출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임재현 기자
- 2023-06-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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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프랑스·베트남 19~24일 순방…엑스포 유치·경제 외교 총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 및 순방국과의 경제협력을 다지는 경제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이번 순방에서 펼칠 경제외교의 키워드는 ▲서비스·인프라 수출의 확대 ▲미래세대 간 연대 지원 ▲디지털 리더십 강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했다.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와 인프라' 수출로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간 파트너십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프랑스와 베트남' 미래 혁신 세대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윤 대통령도 행사장을 방문해 미래세대 간 연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국정 어젠다를 세계에 공유하고 글로벌 연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순방 중 예정된 주요 경제 행사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는 '한-프랑스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등 3개의 경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먼저,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에서 한국과 프랑스 청년들과 만날 예정이다. 스타트업 대표 등 패널들과 양국 청년세대 150여 명이 같이 참여해 미래세대의 도전과 혁신에 관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유럽지역 첨단 기업들의 투자신고식'에 임석해 기업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대통령은 소르본 대학에서 석학들과 함께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을 개최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밝힐 계획이다. 작년 뉴욕구상에 이어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국정 어젠다를 유럽 중심부에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글로벌 연대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베트남에서는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 4개의 경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에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친숙한 ‘K-산업 쇼케이스’를 둘러보고, 베트남 관람객들과 함께 우리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다. 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 100여 개 업체와 200여 개 베트남 기업들이 참여하는 무역상담회에 들러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게 된다. 이어 ‘K-Food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베트남 현지인들과 함께 한-베 퓨전 음식을 맛보며 K-푸드를 널리 홍보하고, 한국에서 창업할 베트남 젊은 창업가를 선발하는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대회장을 방문해 베트남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할 예정이다.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눌 예정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약 9000개의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7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베트남의 수출과 GDP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그간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무역 활력 제고와 협력 관계를 고도화하는 등 새로운 30년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 기업, 기관 간 희속금속 등 공급망 협력, 인프라 수출 개발 협력, 신산업 기술·협력 등 다수의 협력 MOU 체결이 준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삼성전자 R&D센터, ODA 사업으로 설립된 VKIST(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SW(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Korea IT School에서 일하는 양국의 젊은 연구 인력과 혁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연구개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205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81%에 달하고, 업종도 유통, 금융, 법률, 의료, IT,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가 대거 포함된다. 대한상의의 경제사절단 명단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하고,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들도 순방에 동행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6-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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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늘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건설기계 중장비에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약 27개 정도의 기종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가 개발 중에 있다.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해리 기자
- 2023-06-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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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뉴:홈’ 9일부터 사전청약…연말까지 1만76호 공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천호에서 약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공공분양 50만호)’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계획에서 하남교산,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되어 총 10,076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3회에 걸쳐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 공급예정으로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 사전청약 공급일정은 9일 동작구 수방사(일반형 LH, 255호)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나눔형 LH, 932호) 과 안양매곡(나눔형 LH, 204호),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토지임대부형 SH, 590호)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25호, 55㎡형 161호, 59㎡형 746호다. 안양매곡은 59㎡형 141호, 74㎡형 63호다. 서울 고덕강일은 49㎡형 590호, 동작구 수방사는 59㎡형 255호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인 남양주왕숙 2억 6400만~3억 3600만원, 안양매곡 4억 3900만~5억 4300만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 3억 1400만원이다.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는 주변 시세의 70~90% 수준인 8억 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9월에는 하남 교산(452호), 안산 장상(439호), 마곡 10-2(260호)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나온다. 구리 갈매역세권(300호), 군포 대야미(340호), 화성 동탄2(500호)는 선택형으로 첫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365호, 인천계양 618호도 공급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한강 이남 300호와 함께 서울 내에서 대방동 군부지 836호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나눔형으로 남양주 왕숙2(836호), 마곡 택시차고지(210호), 위례A1-14(260호), 고양 창릉(400호), 수원 당수2(403호)의 사전청약을 받는다. 안양 관양 276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접수 일정은 19일 동작구 수방사 특별공급으로 시작해 29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접수 마감으로 종료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청약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 사전청약 신청은 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처 방문접수는 방문예약을 전화로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65세이상 및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www.korea.kr)
- 박해리 기자
- 2023-06-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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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호국의 형제 안장식 및 현충일 추념식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 오전 ,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등 국회 인사,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6명, 안보실 1․2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함께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고 김봉학 일병은 동생인 고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다.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이다. 이로써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대통령은 공식행사를 마치고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먼저 베트남 파병 장병들이 묻힌 묘역을 찾았다. 이곳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부친인 故 박순유 육군 중령의 묘소도 있는 곳으로, 대통령은 이곳에서 박 장관의 모친 등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또 故 박용재 육군대위의 묘소도 찾아 참배했다. 박용재 대위는 전사 당시 미혼으로 후손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당시 같은 소대원 16명이 4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박용재 대위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참으로 대단하다”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어서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故 이상현 해병 상병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상현 상병은 1972년 진해에서 초소근무 중 무장공비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사병들의 묘역을 돌아보며 참배 온 유족들에게 “전사한 영웅들과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하신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했다. ‘121879 태극기 배지’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1,879명의 참전용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찾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김희빈 기자
- 2023-06-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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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출범…'75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면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라고 덧붙였다. ■ 윤 대통령의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전문.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오늘 출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곳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고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인천에서 재외동포청의 출범을 알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취임 후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을 뵙고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왔습니다.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입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미래는 해외 진출에 달려있습니다.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입니다.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포를 만나 뵀습니다. 피폭 당한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조국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이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 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세계 곳곳에서 소중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6-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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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환수,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르는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올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또한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하는데, 먼저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목적외 사용과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 주요 적발사례 이번 일제 감사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로는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했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을 유용했고, 시민단체 E는 시설과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밖에도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의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하는데,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하고자 현재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한다. ◆ 내년도 보조금 예산 5000억 원 이상 감축... 재검토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특히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을 감축한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금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 이에 향후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우혁 기자
- 2023-06-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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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업종 규제 풀고 민간 중심 유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정부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역 소재 명문대인 MIT와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다. 정부는 이를 벤치마킹해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면 정부가 재정, 세제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스턴처럼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법률ㆍ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 보육 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 부지 용도 변경과 클러스터 개발ㆍ관리 계획을 당장 올 하반기에 개정하고, 스타트업에 법률ㆍ회계ㆍ컨설팅 기업 서비스 이용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우수 연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가운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 협력해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바이오만이 아니라 수소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양자, 탄소중립, 원자력, 우주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을 끌어낼 계획이다. ◆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보스턴 클러스터처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자금도 끌어모으기로 했다. 신생 스타트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액셀러레이터(AC) 중심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를 올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 출자자의 비상장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 금액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 금융에 크게 의존해 온 벤처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동물세포 배양ㆍ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공공 보건 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임상ㆍ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2만 5000명 규모의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의료데이터 수요ㆍ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보건 의료정보원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매칭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목적 등을 위해 ‘병원→기업’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6-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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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왓챠, 티빙 등 OTT, 6월부터 자체등급분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한글순) 등 7개 업체를 1차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정된 업체들은 6월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1차 사업자 지정 접수에서는 11개 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남으려면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 사업자 신청 접수는 6월 19일 ~ 7월 10일이다. 6월 1일부터 실시간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 영등위는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시작하는 6월 1일에 맞춰 영상미디어 전문모니터 1명과 일반모니터 2명의 15개조로 구성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자체등급분류 콘텐츠의 등급 적절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분류할 계획이다. 또한, ▴ 등급분류 기준 준수, ▴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수단 제공 등 법상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 등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업무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본격 시행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영상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 박해리 기자
- 2023-05-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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