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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프랑스·베트남 19~24일 순방…엑스포 유치·경제 외교 총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 및 순방국과의 경제협력을 다지는 경제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이번 순방에서 펼칠 경제외교의 키워드는 ▲서비스·인프라 수출의 확대 ▲미래세대 간 연대 지원 ▲디지털 리더십 강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했다.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와 인프라' 수출로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간 파트너십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프랑스와 베트남' 미래 혁신 세대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윤 대통령도 행사장을 방문해 미래세대 간 연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국정 어젠다를 세계에 공유하고 글로벌 연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순방 중 예정된 주요 경제 행사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는 '한-프랑스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등 3개의 경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먼저,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에서 한국과 프랑스 청년들과 만날 예정이다. 스타트업 대표 등 패널들과 양국 청년세대 150여 명이 같이 참여해 미래세대의 도전과 혁신에 관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유럽지역 첨단 기업들의 투자신고식'에 임석해 기업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대통령은 소르본 대학에서 석학들과 함께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을 개최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밝힐 계획이다. 작년 뉴욕구상에 이어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국정 어젠다를 유럽 중심부에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글로벌 연대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베트남에서는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 4개의 경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에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친숙한 ‘K-산업 쇼케이스’를 둘러보고, 베트남 관람객들과 함께 우리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다. 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 100여 개 업체와 200여 개 베트남 기업들이 참여하는 무역상담회에 들러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게 된다. 이어 ‘K-Food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베트남 현지인들과 함께 한-베 퓨전 음식을 맛보며 K-푸드를 널리 홍보하고, 한국에서 창업할 베트남 젊은 창업가를 선발하는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대회장을 방문해 베트남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할 예정이다.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눌 예정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약 9000개의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7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베트남의 수출과 GDP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그간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무역 활력 제고와 협력 관계를 고도화하는 등 새로운 30년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 기업, 기관 간 희속금속 등 공급망 협력, 인프라 수출 개발 협력, 신산업 기술·협력 등 다수의 협력 MOU 체결이 준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삼성전자 R&D센터, ODA 사업으로 설립된 VKIST(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SW(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Korea IT School에서 일하는 양국의 젊은 연구 인력과 혁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연구개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205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81%에 달하고, 업종도 유통, 금융, 법률, 의료, IT,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가 대거 포함된다. 대한상의의 경제사절단 명단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하고,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들도 순방에 동행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6-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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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늘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건설기계 중장비에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약 27개 정도의 기종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가 개발 중에 있다.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해리 기자
- 2023-06-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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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뉴:홈’ 9일부터 사전청약…연말까지 1만76호 공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천호에서 약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공공분양 50만호)’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계획에서 하남교산,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되어 총 10,076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3회에 걸쳐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 공급예정으로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 사전청약 공급일정은 9일 동작구 수방사(일반형 LH, 255호)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나눔형 LH, 932호) 과 안양매곡(나눔형 LH, 204호),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토지임대부형 SH, 590호)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25호, 55㎡형 161호, 59㎡형 746호다. 안양매곡은 59㎡형 141호, 74㎡형 63호다. 서울 고덕강일은 49㎡형 590호, 동작구 수방사는 59㎡형 255호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인 남양주왕숙 2억 6400만~3억 3600만원, 안양매곡 4억 3900만~5억 4300만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 3억 1400만원이다.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는 주변 시세의 70~90% 수준인 8억 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9월에는 하남 교산(452호), 안산 장상(439호), 마곡 10-2(260호)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나온다. 구리 갈매역세권(300호), 군포 대야미(340호), 화성 동탄2(500호)는 선택형으로 첫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365호, 인천계양 618호도 공급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한강 이남 300호와 함께 서울 내에서 대방동 군부지 836호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나눔형으로 남양주 왕숙2(836호), 마곡 택시차고지(210호), 위례A1-14(260호), 고양 창릉(400호), 수원 당수2(403호)의 사전청약을 받는다. 안양 관양 276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접수 일정은 19일 동작구 수방사 특별공급으로 시작해 29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접수 마감으로 종료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청약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 사전청약 신청은 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처 방문접수는 방문예약을 전화로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65세이상 및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www.korea.kr)
- 박해리 기자
- 2023-06-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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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호국의 형제 안장식 및 현충일 추념식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 오전 ,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등 국회 인사,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6명, 안보실 1․2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함께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고 김봉학 일병은 동생인 고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다.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이다. 이로써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대통령은 공식행사를 마치고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먼저 베트남 파병 장병들이 묻힌 묘역을 찾았다. 이곳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부친인 故 박순유 육군 중령의 묘소도 있는 곳으로, 대통령은 이곳에서 박 장관의 모친 등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또 故 박용재 육군대위의 묘소도 찾아 참배했다. 박용재 대위는 전사 당시 미혼으로 후손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당시 같은 소대원 16명이 4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박용재 대위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참으로 대단하다”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어서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故 이상현 해병 상병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상현 상병은 1972년 진해에서 초소근무 중 무장공비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사병들의 묘역을 돌아보며 참배 온 유족들에게 “전사한 영웅들과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하신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했다. ‘121879 태극기 배지’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1,879명의 참전용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찾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김희빈 기자
- 2023-06-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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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출범…'75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면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라고 덧붙였다. ■ 윤 대통령의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전문.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오늘 출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곳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고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인천에서 재외동포청의 출범을 알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취임 후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을 뵙고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왔습니다.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입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미래는 해외 진출에 달려있습니다.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입니다.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포를 만나 뵀습니다. 피폭 당한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조국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이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 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세계 곳곳에서 소중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6-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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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환수,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르는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올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또한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하는데, 먼저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목적외 사용과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 주요 적발사례 이번 일제 감사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로는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했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을 유용했고, 시민단체 E는 시설과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밖에도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의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하는데,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하고자 현재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한다. ◆ 내년도 보조금 예산 5000억 원 이상 감축... 재검토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특히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을 감축한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금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 이에 향후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우혁 기자
- 2023-06-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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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업종 규제 풀고 민간 중심 유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정부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역 소재 명문대인 MIT와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다. 정부는 이를 벤치마킹해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면 정부가 재정, 세제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스턴처럼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법률ㆍ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 보육 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 부지 용도 변경과 클러스터 개발ㆍ관리 계획을 당장 올 하반기에 개정하고, 스타트업에 법률ㆍ회계ㆍ컨설팅 기업 서비스 이용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우수 연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가운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 협력해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바이오만이 아니라 수소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양자, 탄소중립, 원자력, 우주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을 끌어낼 계획이다. ◆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보스턴 클러스터처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자금도 끌어모으기로 했다. 신생 스타트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액셀러레이터(AC) 중심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를 올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 출자자의 비상장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 금액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 금융에 크게 의존해 온 벤처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동물세포 배양ㆍ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공공 보건 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임상ㆍ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2만 5000명 규모의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의료데이터 수요ㆍ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보건 의료정보원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매칭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목적 등을 위해 ‘병원→기업’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6-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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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왓챠, 티빙 등 OTT, 6월부터 자체등급분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한글순) 등 7개 업체를 1차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정된 업체들은 6월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1차 사업자 지정 접수에서는 11개 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남으려면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 사업자 신청 접수는 6월 19일 ~ 7월 10일이다. 6월 1일부터 실시간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 영등위는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시작하는 6월 1일에 맞춰 영상미디어 전문모니터 1명과 일반모니터 2명의 15개조로 구성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자체등급분류 콘텐츠의 등급 적절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분류할 계획이다. 또한, ▴ 등급분류 기준 준수, ▴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수단 제공 등 법상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 등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업무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본격 시행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영상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 박해리 기자
- 2023-05-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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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인재 지원 추가…에코업·에너지 인재 10만명 양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교육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 간 우수 연구·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치열한 만큼, 한국도 인재를 토대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첨단 5대 핵심분야 중 E(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 이를 에코업과 에너지 분야로 나눠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정부는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관리자(책임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신진연구자 대상 지원과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사업 지원방식을 개선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체계를 정비해 연구자의 혁신 창출을 장려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연구 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창업을 통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 구성원으로 박사후연구원을 명문화해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박사후연구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등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 지원도 확대하고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때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RISE 체계 내에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국가 연구과제 수행 때 적용하는 간접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또한 확대해 나간다. 인재유치와 국제협력 지원도 나선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첨단분야 R&D 트랙 확대를 추진하고 아세안 이공계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도록 취업지원 플랫폼을 지속 운영한다. 또한 직업계고, 폴리텍, (전문)대학, (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기업연계 및 융합교육을 통한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계약정원제 도입,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등을 추진 및 지원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영재학교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도입해 평가 결과 우수학교에 인센티브 제공 등도 검토한다. ◆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정부는 에코업에 대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녹색인재 8만 명 추가 양성을 목표로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특성화대학원·특성화고는 기업 수요에 따라 분야를 확대하고 선도·혁신융합대학을 신규 지정·운영해 수준별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녹색산업 특성을 반영한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에코업 혁신융합대학’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지역·분야별 수요와 녹색인재 연계를 강화해 지역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용해 현장실무인력을 육성하고 지역별 특화된 녹색산업 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대학원 재편에 나선다. 또 신성장 4.0 전략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도시 조성(2030년까지 10개 목표)에 필요한 지역 맞춤형 기후·환경 개선사업을 지역 녹색 인재 양성과 진출 기회로도 활용한다.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환경전문가 양성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의 환경규제 가속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재도 본격 양성한다. 이 밖에도 환경창업대전을 열어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전략, 기업회계·세무, 교육, 전문가 1대1 상담매칭 등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박영우 기자
- 2023-05-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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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가 쏘아올린 ‘차세대소형위성 2호’ 지상국과 교신 성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 당일인 지난 25일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를 수신한 후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루어졌고, 26일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요샛 1·2호기 및 산업체 큐브위성 2기도 위성신호 수신에 성공했다. 도요샛 3·4호기 및 산업체 큐브위성 1기는 미교신 상태라 계속 수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6일 교신에서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했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또한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해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앞으로 7일 동안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레이다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향후 3개월 동안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한 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가는데,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 동안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큐브위성 4기)은 각 위성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1호기(가람)는 25일 오후 8시 3분경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나래)는 26일 오전 6시 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수행했다. 도요샛 3호기(다솔)와 4호기(라온)는 향후 지속적으로 위성신호 수신과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3기의 산업체 큐브위성 중 2기는 위성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나머지 1기에 대해서도 위성신호 수신 및 교신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고,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우혁 기자
- 2023-05-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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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우수인재…금융·IT 인재 채용설명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졸 인재의 금융권 취업과 금융권의 우수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금융 아이티(IT) 인재 채용설명회’가 25일 처음으로 열린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융 IT 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주요 은행과 금융·IT 분야 직업계고 등 교육기관이 참석해 인재 양성 및 채용과 관련된 각각의 현황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와 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금융권은 각 회사의 금융·IT 관련 직무 현황, 채용 희망 인재상, 올해 채용계획 등 취업정보 및 취업 후 지원·육성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고졸인재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금융권 재직자의 취업 관련 실제 경험담과 채용 우수사례를 소개해 학생들에게 더욱 현실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기관은 금융·IT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교육현황을 공유하고 구인·구직 연계 지원정책 등을 안내해 금융회사가 우수 고졸 인재를 적재적소에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되었던 금융권 고졸 인재 채용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설명회와 같은 금융-교육 협업이 금융권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주기범 기자
- 2023-05-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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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 해외언론매체에서 ‘한국의 언론개혁’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사단법인 SNS기자연합회는 김용두 회장의 언론변화 기조글이 지난 12일 전 세계 유명 메이저 언론사를 비롯 380여 개 해외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고 밝혔다. 김용두 회장은 야후파이낸스, FOX, ABC, NBC, CBS, 벤징가, 마켓워치, 마켓인사이더, 모닝스타 등 해외 글로벌 방송언론매체 보도와 함께 해외 탑매거진인 해외판 포브스에 '영향력 있는 인물선정' 추천도 이어지는 등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있다. 김회장은 "올 하반기, 유럽 룩셈부르크 총리 및 경제부장관, 아부다비 두바이 중동 VIP들까지 SNS기자연합회 주요 활동 중 하나인 국제 지도자 육성프로젝트에 초청할 계획이다."라고 전하면서, "미국, 유럽, 터키, 베트남, 일본, 대만 등 국제 네트워크 및 국제 컨퍼런스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컨퍼런스 및 칼럼 등을 통해 "끝없는 도전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회복하고, 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구촌을 회복시키는 일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각계 지도자들이 해야할 일이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은 대한민국 언론개혁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 세계가 공정, 윤리경영을 밝히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도 공정과 윤리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언론의 미래방향 또한 미디어와 프레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융합된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리더들의 사회공헌 방향과 조직관리는 어떤 시대보다도 중요해지는 때이다. 정보와 조직관리를 기반한 목적을 향한 추진력, 사회전반에 미치는 가치창출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어느 조직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분석과 통계 그 과정도 중요해지고, 진심을 가진 적극적 대처방향도 중요해진다. 그에 따라 조직과 기업의 운명도 좌우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아직도 과거의 이야기에 도취되어 오늘과 미래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리더는 결국 시대속에서 재평가 받고 추진동력을 잃은채 미래의 주도권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의 표상은 사회적 가치를 올바로 세우고 전방에서 리더가 먼저 행동의 철학을 통해서 사회적명성이 브랜드가 되어지는 가문과 혈통 기업이 재브랜딩되는 시대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대한민국은 1,000여 번의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문화는 영성과 정신과 함께 살아있다. 그 가치를 다시한번 전 세계에 올바로 입증하고 세워야 할 때이다. Yong-do Kim, Founder of the SNS Journalists Federation, It's time to reassert and build Korea's spirituality and values around the world... -SNS Journalists Federation Chairman Yong-do Kim, “we need to leaders in action drive change in society.” - “It's time for leaders around the world to wake up to the ethics of business.” Yong-do Kim, Chairman of the SNS Journalists Federation and President of the Seoul office of ITIMES newspaper, shared his views on media reform in South Korea. Nowadays, when the world is revealing fair and ethical management, the voice of fair and ethical media reform in South Korea is constantly ris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e media is also shifting to an era where media, press,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are converging. Accordingly, the social contribution direction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leaders through social network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It is very important to realize the momentum toward the purpose based on information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how to create value for the whole society. It is becoming an era in which the fate of organizations and companies depends on the way they actively deal with problems and take sincere and proactive measures in the process. Leaders who are still caught up in the stories of the past and do not see the problems of today and tomorrow will eventually be reevaluated by the times, lose momentum, and become distant from future leadership. We must not forget that we are in an era of rebranding of families and lineage companies, where social reputation becomes a brand through the philosophy of action, where the leader first establishes social values and then leads from the front. It is time to prove and establish the value of the Republic of Korea, a country that has suffered more than 1,000 wars, but whose culture is alive with spirituality and spirit, to the world once again. - By Yong-do Kim, Ju-gwang, Chairman of the SNS Journalists Federation
- 주기범 기자
- 2023-05-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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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7 외교…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 보여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히로시마에 도착하자마자 호주 및 베트남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사흘 간의 빠듯한 외교 일정을 소화해 내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2박3일간 총 3개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다수 국가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관심이 높았던 한미일 정상 간의 회동도 짧게 이뤄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1일 오전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도 했다. 19일 저녁에는 원폭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슬픔과 아픔을 위로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21일 히로시마에서 다시 만났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약속했다. 식량과 보건·개발·젠더를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식량 위기국에 대한 식량 지원 규모를 매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대하고, 아프리카에 구축 중인 ‘K-라이스 벨트’ 협력 국가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 주제였던 두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Climate Club)’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G7의 노력에 적극 보조를 맞춰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각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기후 목표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술을 혁신하고 공유해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차원에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열린 세 번째 확대세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베트남·호주 등 인태 전략 핵심 협력 국가들과의 경제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통령은 19일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8000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를 포함한 방산 협력은 물론,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호주 등 핵심광물 보유국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하는데 노력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21일 아잘리 아쑤마니 코모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아잘리 대통령은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서로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21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다. 한일 정상이 함께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참배는 한일 두 정상이 한일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두 정상의 참배에 우리 동포 희생자들이 함께 자리한 것이 그 의미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김희빈 기자
- 2023-05-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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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늦게 찾아봬서 죄송”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주요 7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났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히로시마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만남에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당시를 직접 겪은 피폭 1세대와 후속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동포들이 입은 원폭 피해는 자의든 타의든, 식민지 시절에 타향살이를 하면서 입게 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면서 참석 동포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계획을 전하며,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위령비를 찾는 것은 사상 최초이고, 사실 한국 대통령으로서도 이 위령비 참배가 처음”이라며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는 위령비 앞에서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늦게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늦게 여러분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 한편, 피폭 당사자인 권양백 전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이설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원 밖에 있던 위령비를 현 위치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 지자체와 뜻있는 일본인들의 협조를 받아 이를 해결한 일화를 소개했다. 권양백 전 위원장(80세)은 본인도 피폭자의 한사람으로서 죽으면 위령비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윤 대통령의 위로를 하늘에 계신 선배님들께 꼭 보고드리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 피폭 2세인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윤 대통령이 78년 만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찾아 주어 마음에 맺힌 아픔이 풀렸으며 동포사회에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폭 가족과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어려웠던 한일관계를 개선시켜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출처=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5-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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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5·18기념식 참석... “오월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오월의 어머니’ 15명을 ‘민주의 문’에서 직접 맞이한 뒤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 했다. 대통령은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면서,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1묘역에 안장돼 있는 고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고 전영진 씨는 1980년 5월20일 집을 나섰다가 계엄군에게 구타당했고, 다음 날인 21일 시위에 참여했으나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대통령은 고 전영진 씨의 아버지 전계량씨, 어머니 김순희씨의 손을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고 김재영 씨는 1980년 5월21일 낮 3시경 도청에서 장갑차에 치어 사망했다는 전화 연락 후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행방불명자가 됐으나, 올해 5·18진상조사위를 통해 유해가 확인됐다. 대통령은 참배 자리에 함께한 고 김재영 씨의 여동생 김전경 씨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고 정윤식 씨는 시민군으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 1980년 5월27일 새벽 체포되었다가 9월 석방되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약 2년 뒤 사망했다. 이후 유영봉안소를 찾은 대통령은 이곳에서 윤상원·윤한봉·명노근·김녹영 등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고인들의 사연을 듣고 명복을 빌었다. 유영봉안소는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분들이나 다른 묘역에 묻힌 고인들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들, 대통령실 6명의 수석이 참석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70여 명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5-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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