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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험도 13주 만에 ‘낮음’…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예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 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 김용두 기자
- 2023-01-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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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UAE에 이어 스위스에서 글로벌CEO들 만나...'경제 외교' 행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인텔과 IBM, 퀄컴 등 굴지의 글로벌 회사 최고경영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국내 기업 홍보와 투자 유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틀간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일정에 들어갔다. 일명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WEF 연차총회는 주요 정상들과 학계·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국제회의로, 올해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한국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내외 글로벌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다보스 시내의 한 호텔에서 가졌다. 간담회에는 인텔·IBM·퀄컴·JP모건·무바달라·블랙스톤·뱅크 오브 아메리카·히타치·쉘·네슬레·TPG 등 세계 유수 전자·반도체·에너지·금융 기업 최고경영자 15명과 우리 기업인 총수급 인사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6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내외 글로벌 CEO들을 한데 모아 오찬을 주재한 것은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해외 기업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기 위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들을 제가 한 번 뵙고 점심이라도 한 번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여러분들께서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글로벌 위기들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극복을 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제가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라고 제 얼굴도 알려드려야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 제 사무실에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제 사무실은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 CEO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먼저 다가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갤싱어 인텔 CEO에게는 "반도체 전문가들이 인텔에서 일한 사람들이 많지 않나?"라며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했고, 크리슈나 IBM CEO에게는 "IBM이 우리나라 초기 컴퓨터 산업과 디지털 산업에 많은 도움을 줬다. IBM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잘 잡은 덕분에 휴렛팩커드 같은 기업들도 많이 들어왔다"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토탈에너지 빠뜨릭 뿌요네 CEO에게 "한국에 사업 협력을 통해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가르쳐달라"고 요청했고, 제임스 쿨터 TPG CEO와의 대화에서는 "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알려 달라"며 "해외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인 풍력터빈 제조 회사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 3억 달러(약 3700억원)를 투자하는 '투자 신고식'에도 참석했다. 베스타스는 우리나라에 대규모 터빈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해 풍력터빈의 핵심 설비를 생산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 아태지역 본부도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자 신고식에 참석해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국 정부에 전달해 주시고, 필요한 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베스타스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실현과 탄소중립 달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베스타스) 회장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는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각국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매진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찬에 참석한 CEO들은 포브스 매거진에서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스테판 슈왈츠만, 블랙스톤), 타임지의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로버트 스미스,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모건 체이스)에 선정된 글로벌 리더들"이라며 "이 같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그룹 CEO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 등 국무위원, 참모들과 대거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박해리 기자
- 2023-01-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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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UAE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전날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기업 간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측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주요 기업인과 관계부처 장관 등 32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비즈니스 포럼과 병행해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가 함께 열려 양국 기업 간 1대1 수출·투자 상담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한-UAE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UAE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
- 김용두 기자
- 2023-01-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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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한·UAE 정상회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으며,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윤 대통령이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Qasr Al Watan)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야외 공식 환영식에서는 모하메드 대통령을 비롯한 UAE 주요 인사와 연방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마병 호위, 예포 발사(21발), UAE 공군 곡예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등 UAE 측의 각별한 환대가 있었다. 공식환영식에 이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확대 회담과 단독 회담 순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을 갖고,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첫 순방지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돼 기쁘다”며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으로 UAE를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강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수자원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올해 중 편리한 시간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한-UAE 확대 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간 다수의 양해각서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날 회담 계기에는 특히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기후변화 분야 총 13건의 문서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했다. 한편, 한-UAE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UAE 측은 최고의 귀빈에게만 대접한다는 낙타고기를 포함한 풍성하고 다양한 오찬 메뉴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UAE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와 관습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한국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UAE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국빈 오찬에는 삼성전자 회장, 현대차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SK 회장), HD현대 사장, GS에너지 사장, 쌍용건설 회장, 효성 회장, 네이버 ESG 대표 등 우리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우리 기업의 UAE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3-01-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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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당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13일 중앙과 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결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신설·변경된 다양한 민생사업들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당부사항을 전했다. 올 한 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상반기까지는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추 부총리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달라”며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균특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버스공영차고지 확충·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교부하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광역 상수도 원수사용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요금안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3-0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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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정부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이번 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 맞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설 명절에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중국,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연휴 기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과 관련해 “방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해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고위험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검사, 진료, 처방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800여 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번약국 지정, 응급·특수환자를 위한 치료병상 가동 등을 통해 아프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 기간중에도 운영하는데 “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원하면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향 방문 전에는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면서 “60세 이상 어르신은 설 연휴 전 백신 접종을 하시고, 손 씻기와 주기적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17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3-0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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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합위기 극복에 80조원 신규 정책금융 공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지난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기부와 금융위는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 8000억원을..
- 김용두 기자
- 2023-01-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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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권대표 도덕 기업윤리 저버린 배달대행 바로고 백석지사 "라이더의 비명과 눈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법의 사각지대에서 눈물 흘리는 프리랜서들이 늘고있다. 불공정 거래 계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말이 프리랜서지 배달대행은 그야말로 하루종일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업종이다. 너무나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지만, 공정계약, 근무환경개선과 피해사례를 줄이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적어도 기본적인 공정과 상식이 따라야함에도 약한자를 위험으로 더욱 몰아부치고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바로고 백석지사 갑질 및 폭행 불공정계약 제보를 접했다. 바로 배달대행 바로고 본사에 전화를 했다. 배달대행 바로고는 라이더를 모집하고 돈을 많이 번다는 홍보내용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꿈을 이루기위한 라이더들의 배달 프로젝트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 라이더들의 삶은 참혹한 현실이다. 결국 터질것들이 터졌다는 업계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가맹점 관리체계 및 교육 가이드지침 불공정에 해당하는 민원발생시 대처가이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메일 접수를 말할 뿐 가맹점 조사나 요구에 관련한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이런일들을 우리에게 말하는가"라는 입장인듯하다. 바로고라는 브랜드를 걸고 수많은 가맹제휴업체를 모아서 투자를 받고 수익을 내는 브랜드 기업이 기본적 관리의무는 내팽겨치고 돈버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보여주는 내용의 통화다. 바로고 본사는 부모와 통화시 자기들은 상관없는 일이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답변한 응대는 그야말로 기업의 사회적윤리와 기본적 근무환경에 관련한 가이드지침이 왜 필요한지 왜 그것을 해야하는지 고민의 흔적이 전혀없는 행동임을 배달대행 바로고는 깨달아야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오토바이 배달대행은 쉽게 접하게 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오토바이 배달대행(라이더)은 돈을 버는 것을 떠나 관리실태가 그야말로 엉망인 상태이고 청소년 피해사례는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맹점의 갑질행위는 도를 넘은 수준으로 빨리 이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승재 국회의원실에서 사고의 내용을 듣고 흔쾌히 도울 수 있는 일들에 관련해 협력해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생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슴아픈 사연들을 귀담아 듣는 국회의원실의 행보는 정치개혁을 부르짖는 현실에서 최승재 국회의원실이 보여주는 모습은 "민생현안에 늘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모습을 보여주었다. 바로고 본사에서는 제보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에 따른 기본적 규율과 상식적인 관리체계조차 가동되지 않는 듯하다. 가맹점에서 기본적으로 행해져야할 계약과 근로환경은 적어도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주체도 빠져있고 수당체계도 공란으로 되어있다.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가져가기 위한 꼼수의 형태가 계약서만으로도 보여지는 대목이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방과후 12시까지 일해가며 어머니를 돕고자 했다. 사회를 경험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것이 많고 계약이나 보험 근무환경에 필요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나이임에는 틀림이 없다. 방과후 학교공부를 끝내고 혼자 가정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밤12시까지 일을 했다. 방학에는 아침 10시부터 밤12시까지 일할 것을 강요받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않으면 단톡에서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기 일쑤다. 만약 지각을 하면 하루에 76만원의 지각비가 청구되기도 했다. 자유롭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할수 있다는 본사의 광고와는 달리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해야하는 전혀다른 환경이었다. 그리고 반복 지각을 하면 그 지각비에서 금액이 올라 1분에 1만원이 되어 한달에 지각비가 100만원이 되는 일은 사회초년생이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다. 결국 고교 2학년인 이 학생은 돈을 벌기보다 빚을 지게 되었고, 이러한 부당한 계약 및 근무환경에 대하여 항의하는 어머니에게 바로고 가맹점주가 말하길, 소송을 할려면 하라는 비아냥을 하는 모습을 보며 현실을 냉혹히 느껴가고 있다. 지각비가 오늘 없으면 친구에게 빌려서 내라, 오늘 지각비를 못내면 내일 두배로 내라는 바로고 백석지사 사장의 말이 지금 가맹점에서 어린 청소년들에게 벌어진 현실이다. 결국 피해학생은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 폭행까지 서슴치 않는 바로고 백석지사 사장을 경찰서에 고소접수를 했다. (피해자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생인 김민성입니다. 고생하시는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알바를 알아보던중 11월 22일 김**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배달대행업체인 바로고 백석지사 이**사장을 소개 받았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이** 사장의 집에서 면허증 확인 후 월 84만원 오토바이 리스비 3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학교 끝나고 12시까지 일하다 퇴근을 했고, 방학에는 10출근 10퇴근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체력이 안따라주자 지각을 하게 되었고 하루에 76만원의 지각비용을 청구하기도했다. 자기뜻대로 안되면 전화나 카톡으로 욕설을 하기시작했고, 돈 가져오라고 대놓고 협박을 했다. 지각비를 못내는 상황일 때는 친구한테 빌려서 내라고했고 당일 못가져오면 다음날 지각비를 2배로 내라고 협박했습니다. 근무중 콜을 잡다가 사고가 났을 때 다친 곳이 없느냐의 걱정보다 단체 카톡과 전화로 욕설을 하기 일쑤이며, 매일매일 갈굼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저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고, 저는 지각비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괘씸한 새끼라고 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친구인 신** 집에서 친구들과 자고 있는데 그곳으로 찾아와 내 머리채를 잡았고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어머니에게까지 위약금과 남은 계약기간 리스비 수리비를 청구하며 법적으로 할테면 해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상황에서 돈을 벌어서 도움이 되려고 알바를 알아본것이었지만 제가 무엇을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고 늦게까지 일을 했음에도 지금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빚만 더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를 힘들게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고 홀로계신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제마음이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법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계약에 관련한 사항도 어느것이 맞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무엇이 부당한것인지조차 잘알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바로고 백석지사 이**사장은 분명히 약자들을 이용해서 부당한 계약관계와 부당한 대우를 해가며 자기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제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요? 이 세상을 올바로 보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바로고는 배달대행을 통해 수요업체와 연결하는 앱대행사이지만 라이센스비용을 받는 프랜차이즈형 업체이다. 기본적인 가맹점들의 민원이 어제 오늘일이 아님에도 우리와는 전혀무관하는 입장만 고수하고있다. 과연 돈을 버는일이라면 이기업이 이렇게 하고있을까 반문하게 된다. 많은 업체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고 그 신뢰를 통해서 구인구직을 하고 업체들은 협력을 맺는다. 적어도 사업에는 기본적인 질서와 기본적관리 억울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기본적 CS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한다. 이미 배달대행 바로고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상, 이번 바로고 백석지사의 사고는 본사도 사회적 기본 윤리의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배달대행 바로고 백석지사 사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욕설, 언어폭력 표준계약서 부분 인정하지만 벌금 제도를 서로 청소년들끼리 그렇게 하자고해서 그렇게 한것이다. 그 금액 전부가 지각벌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백석지사사장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용두 기자
- 2023-0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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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본격 가동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중기부는 올해 글로벌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270개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3440억원을 지원하는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오는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10대 신산업 분야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2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10대 신산업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중기부는 이들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 사업화와 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 김용두 기자
- 2023-01-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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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도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줄도록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39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취약층 전기요금 할인에 1186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설 성수품 21만톤 공급…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 투입 정부는 이번 설에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최대 규모의 할인지원 등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먼저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은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 8000톤을 공급한다.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은 1.4배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계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하고 국영무역 등을 추진한다.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는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할인행사 별 1인당 할인 한도를 2만원 늘리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할인(10~40%)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농·축협과 수협, 지자체, 우체국·공영홈쇼핑 등 생산자 단체나 지자체 등 규모로 이뤄지는 할인 행사도 있다. 품목에 따라 10~40% 할인율을 적용한다. ◆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저소득 전세사기 피해자에 무이자 융자 취약계층 생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방위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하고, 가스요금은 지난해 요금인상(2021년말 대비 +5.47원/MJ)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해 올해 1분기는 동결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단가를 지난해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등유·연탄 등 연료비 상승 부담도 완화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를 64만 1000원으로 인상하고,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가구)의 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해 연탄쿠폰을 54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8526개소)에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 8000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출시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대출을 출시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리융자(주택도시기금)를 시행하고, 저소득(연 30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에 한해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39조원 규모로 시중자금을 공급하고 설 명절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도 적극 추진한다. 기부 인센티브 강화 등 취약분야를 위한 기부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의 세제지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한다. 이 기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갓길 임시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 등)를 제공해 일자·시간·도로별 교통량을 분산한다. 대면·비대면 행사 활성화 등 다양한 여가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채롭게 마련해 명절 여가수요를 충족하고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를 지원한다. 생활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1월 한달 동안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곳에서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며 무료배송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울러 연휴 긴급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3-01-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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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K-콘텐츠에 7900억원 금융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K-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79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2023 한국방문의 해 선포,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문체부는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6대 과제는 ①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②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③K-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④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⑤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⑥탁상에서 현장으로, 다시 뛰는 K-스포츠이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벤처에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원의 정책금융 등을 통해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하여 ‘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달성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든 소외됨 없이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균등히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펀드를 1,500억 원 목표로 조성한다. 또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 등 현장 교육에 올해 564억 원을 책정해 3년간 미래 인재 1만 명을 양성한다. K-콘텐츠 장르별 맞춤 지원으로 경쟁력도 높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을 454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막·더빙 등 후반작업 지원에 300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3월에는 OTT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고 7월에는 영화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게임산업에는 다년도 제작 지원을 최초로 지원하고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온라인 케이팝 공연에 80억 원, 음악과 정보통신기술(ICT) 결합에 82억 원을 편성해 케이팝 열풍을 이어가도록 돕는다. K-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는 오는 6월 500억원을 투입해 웹툰융합센터를 설립한다. 콘텐츠와 연관 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콘텐츠의 해외 진출 거점을 올해 15곳으로 늘리고, 15억 원을 들여 한류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출전담 조직인 한류지원본부도 신설한다. 해외 K-브랜드 홍보관과 K-박람회 등을 통해 콘텐츠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 진출도 확대하고, K-아트를 해외 예술시장 블루칩으로 육성한다. 올해 '한예종 영재교육원'을 광주에 추가 조성하고,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를 오는 6월 준공해 분야별 융복합·다목적 창작·향유 기반시설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도 선도한다. 이를위해 올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7개소를 지정해 지역별 고유 브랜드를 창출한다. ‘이건희 소장품 순회전’ 등 지방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을 연결해 남도문화예술, 한국형 웰니스관광, 해양문화 체험이 가능한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가고 싶은 K-관광 섬’도 육성한다.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든 균등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장애인도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디지털·무장애 관람환경을 구축하고, 무장애 관광이 가능한 열린 관광지(20개소)를 조성한다. 공공·문화예술기관 주요 발표 시 수어·점자를 지원해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확대한다. 3월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하고, 6월에는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도 개관한다. 어르신들이 창작예술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사업을 확장해 이야기 경연대회를 통한 스타 발굴 및 전통 이야기콘텐츠 제작·해외 보급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올해를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 1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해 해외 현지에 한국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박물관, 미술관, 통인동·서촌 등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은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한국관광의 대표 주자로 홍보한다. 또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개선으로 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체류가 가능한 ‘케이-컬처 연수비자’도 신설한다. 스포츠가 국민적 통합과 환희를 이끄는 무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1인당 최대 5만 원 지급), 체육시설 소득공제 추가 도입 추진을 통해 국민 체력 증진과 스포츠산업의 활력을 높인다.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사업(20개교, 10억 원)을 신설하고, 운동권과 학습권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학생 선수들의 출석일수 기준 완화도 추진해 제2의 신유빈 사태를 방지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모든 ‘드리머스’의 도전, 꿈과 함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고,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향한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김용두 기자
- 2023-0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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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술시장 매출 첫 1조 돌파…전년 대비 37.2% 상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미술품 유통액 1조 377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2년 미술시장 규모 추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미술시장은 2021년 7563억 원 대비 37.2% 성장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아트페어 매출액이 59.8% 성장했고 화랑의 판매액도 59.8% 증가한 반면, 경매를 통한 판매액은 30.9% 감소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아트페어로 매출액은 2021년 1889억 원에서 지난해 302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아트페어 방문객 수가 2021년 77만 4000명에서 지난해 87만 5000명으로 13.1% 증가한 연유로 풀이된다. 이 결과는 지난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키아프)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의 매출액 중 ‘프리즈’의 매출액은 판매액이 공개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화랑을 통한 판매액 역시 2021년 3142억 원에서 지난해 5022억 원으로 188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지난해 경매를 통한 전체 판매액은 2021년 3384억 원 대비 2335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하반기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미술시장의 주요 유통 경로인 경매와 아트페어의 매출액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화랑의 매출액을 예측한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내 미술시장 유통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미술시장 실태조사로 유통처 간 중복 매출액과 이번 결산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등을 파악해 결과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시장규모 추산 결과를 새해 미술 정책에 반영해 일반 국민에게 미술 향유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아트페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진작가 또는 중견작가, 화랑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기획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제도 기반이 부족해 정책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술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박해리 기자
- 2023-0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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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이외에도 홍콩·마카오발 입국자 방역 강화…7일부터 입국전 검사 의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는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이외에도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 입력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이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와 이웃인 홍콩의 사망자 추세를 감안해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방역 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5000명대로, 지난주보다 2.6% 감소했다”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해외..
- 박해리 기자
- 2023-0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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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년사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모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 김용두 기자
- 2023-01-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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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정치톡) 여야 양당 지도부는 공천개혁을 실행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상문 정치를 말하다 | 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24년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의 시계도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적대적 공생 관계를 청산하고, 공천개혁을 필두로한 정치개혁 공동공약을 발표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4년 총선은 양당 지도부가 총선 승리라는 사활을 건 막중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 그만큼 총선 공천 또한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도 요동치리라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 선출직 선거에서, 보여지는 면에서는 돈 안드는 선거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고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비용 보전이 되는 제도들로 긍정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유독 공천에 관한 보이지 않는 돈, 모두들 알고 있지만 누군가 먼저 외치지 않는 매관매직의 불합리한 정치를 보고만 있다는게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국회의원들 본인들도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쓰고 또한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서 돈을 받는 이러한 돈 공천을 서로서로 알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못하는게 없을 정도로 모든면에서 크게 성장했고 ai를 비롯해 제4차 산업혁명 등을 기대하는 시기에 와 있음에도 정치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저 멀리에만 있다. 공공연한 공천헌금이 지역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1년 연봉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들이 떠돌아다닐 정도면 이제는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를 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이고 섬기는 자리인데 대다수 정치인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것 같다.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시는 양당 지도부에 진심으로 요청한다. 여야 양당 공동공약으로 공천개혁을 약속해주길 바란다. 공천개혁을 해야만이 정치와 더불어 모든것이 깨끗해지고 다음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이 행복해질수 있는 바탕은 국민들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것이 정치이기에 그 신뢰를 담보하는 정치가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다.
- 김상문 기자
- 2023-01-0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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