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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순방계기로 한-미 중소벤처 분야 협력 활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주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번 미국 순방을 계기로 양국 첨단산업과 교역,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판로개척 및 현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성과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 보스턴 4월 28일 보스턴에서 개최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미 클러스터 혁신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1 스퀘어마일(2.59㎢)’로 불리는 보스턴-캠브리지는 세계 최고 혁신 클러스터이며, COVID-19 mRNA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와 로봇개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K-바이오 랩허브'를 인천 송도에 2025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며,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보스턴의 성공 요인을 다양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한·미 클러스터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세계 최고의 의료·바이오 임상 연구 기반을 가진 메사추세츠 종합병원(MGH) 데이비드 브라운 원장, 글로벌 바이오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전문회사 요하네스 프로이하우프 랩센트럴 대표 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주요 구성원이 참석하였으며, 모더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CEO, 미국 시총 1위 바이오제약사인 존슨앤존슨 부회장, 3대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매킨지와 베인캐피탈의 파트너, 보스턴 생태계 진출에 성공한 제노스코의 고종성 대표 등 11명의 한미 클러스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요인과 한·미 협력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행사에 앞서서는 양국 클러스터 주체들 간 공고한 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미 스타트업 지원기관 간, 한국 대학과 미국 병원 및 글로벌 기업 간 협약이 체결되었다. 라운드 테이블과 함께 개최된 투자유치 상담회에는 스타트업 15개사가 참여하여 글로벌 10대 VC인 애덤스 스트리트(Adams Street), 스텝스톤(StepStone)을 비롯한 38개 VC를 대상으로 IR 및 1:1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내실있는 투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국전 영상 상담(1차), 행사 전일 사전상담(2차)에 이어 행사 당일 본 상담(3차)을 진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845억원 규모(5.3일 기준)의 투자유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후속 상담(4차)을 통해 실제 투자유치 및 추가 투자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글로벌 기업 3개사(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다쏘시스템)와 협력하여 AI, 바이오 등 보스턴 클러스터와 관련도가 높은 분야의 한국 스타트업 14개사가 미국의 기술·마케팅 전문가 및 노무·특허·투자 전문가 등과 만나 현지진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 워싱턴 D.C. 워싱턴 D.C.에서는 4월 25일 경제사절단 및 현지진출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네트워킹 만찬이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최대 5천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포함한 기업 간 MOU 6건이 체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순방기간 중 미국 최초의 안전 규격 개발 기관 및 인증 회사인 UL Solutions와 신산업 분야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4.26)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순방 후속조치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의 최고혁신상 23개중 5개를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이 휩쓸었고, 국내 유니콘 기업 22개사 중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곳이 5개일 정도로 미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이 세워졌으며, 이를 토대로 중소벤처분야에서도 더욱 견고한 양국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는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박주리 기자
- 2023-05-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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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성과, “한미 첨단기술동맹"... 59억 달러 투자 유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총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 기업·기관과는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59억 달러 투자 유치…50건 MOU 체결 기재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기업(8곳)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넷플릭스 25억 달러(3조 3000억 원), 6개 첨단기업 19억 달러(2조 5000억 원), 소재과학 기업 코닝사 15억 달러(2조) 등 총 59억 달러(7조 8000억 원)다. 이는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투자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 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제조, 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 기업·기관은 총 50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과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 등), 콘텐츠 분야 1건이다. 기재부는 보잉과 엑손모빌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향후 양국의 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기재부는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을 꼽았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국 첨단산업 기업인들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상호협력의 의지를 확인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메모리반도체 수입의 25.8%를,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 수입의 26.9%를 의존하고 있다. ◆IRA·반도체법, 한국 기업 부담 완화 양국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 기재부는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무당국 간 별도 회담을 통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우리 측 의견 반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첨단과학기술 동맹 컨트롤타워 구축…사이버안보·우주 등 협력도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그 일환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분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미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하에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이에 기반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우주협력 공동 성명서’를 체결해 연내 설립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과 NASA 간 우주탐사·과학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산업 게임체인저가 될 퀀텀 분야에서도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 사례인 보스턴의 성공 요인을 국내에 적용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인재 교류에 6000만 달러…투자 비자 발급 5일로 단축 양국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성과를 도출하도록 기술지원, 역량개발 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재부는 “신(新)통상이슈 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질서 형성에 앞장서고,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및 인태지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공계(STEM)·인문·사회 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도 추진한다. 분야별 2023명의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6000만 달러 규모의 재원 조성에 합의했다. 특히 석·박사 학위·연구 과정은 역대 최대 규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더불어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무비자 미국 방문(90일 이내) 지위를 연장하는 등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미래 산업·과학기술을 이끌 차세대 주역들 간 인적 유대를 심화하는 한편,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87→5일)하여 대미(對美) 투자기업의 애로요인을 완화하고 상호투자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5-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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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 의회 연설 “대한민국,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을 주제로 약 44분간 진행된 영어 연설에서 ‘자유’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번 연설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7번째로 10년 만이다. 대통령은 1950년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고 한국을 번영시키는 기틀을 마련해준 과거, 그리고 7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고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지금의 한국의 모습을 만들어 낸 현재,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법치 수호를 위해 함께 피를 나눈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미국과 지켜갈 가치동맹, 글로벌 동맹 그리고 정의 동맹의 미래를 제시했다. 상·하원 여야 지도부가 합동 연설 초청장에 공동 서명하고 직접 한국을 방문해 연설을 초청하는 전례 없던 예우와 함께 미국 의회 의원들은 대통령의 연설에 맞춰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동맹 70주년 결의안을 발의했다. [출처] 대통령실
- 최형석 기자
- 2023-04-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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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4월 26일 (현지 시각)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
- 최형석 기자
- 2023-04-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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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수출통제 강화...일-화이트리스트 복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 박영우 기자
- 2023-04-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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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당 송영길 돈 봉투 논란, 양당 지방선거 공천장사부터 단절해야...](//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30416/art_16822578440856_fc33b5_118x118_c1.jpg)
[칼럼] 민주당 송영길 돈 봉투 논란, 양당 지방선거 공천장사부터 단절해야...
민주당 송영길 돈 봉투 논란, 양당은 지방선거 공천장사부터 단절하라 돈으로 당선되고 돈으로 유지되는 정치권의 현상,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자금 문제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정치개혁안에는 돈 문제가 슬그머니 뒤로 빠져 있다. 있다고 해봐야 선거공영제라는 이름으로 국민 주머니나 더 털어보자는 논의 외는 없다. 정치개혁이 돈 많이 들어가는 정치권을 구조개혁하겠다는 데서 출발했으면서도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선거구제가 어떠니 정당명부제가 어떠니 하는 것으로 대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중심에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쓰는 돈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데 있지 않다. 돈 안드는 정치구조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필연적으로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으로 당선되고 돈으로 유지하는 정당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돈을 낸 사람이나 재벌기업가 혹은 돈을 대주는 정당보스의 언행에 눈을 맞추고 귀를 쫑긋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정당에 의해 좌우되는 국가정책이 돈 있는 사람이나 소수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운용될 수밖에 없고 대다수 국민은 민주주의의 장에서 소외된 구경꾼으로 전락한다는 데 돈 드는 정치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체제의 비민주성은 당연하게도 소수 기득권자들 사이의 '검은 거래'를 통해 밀실흥정과 막후거래에 의한 정치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돈 안 드는 정치구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하나, 이제는 정치권력과 돈을 동시에 갖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무슨 케케묵은 사고방식이냐고 할지 모르나 우리 자본주의는 천박하리만치 타락해 있다는 점을 고백해야 한다. 돈과 정치권력이 어우러진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그래서 장차관이나 국회의원같은 그 많은 고위공직자 중 누더기 옷을 걸치고 봉사하는 공직자를 많이는 못보더라도 더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정치개혁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돈 없는 대다수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 문제를 빼고 정치개혁을 어렵게 말하는 정치꾼들의 말을 우리는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도 없이,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각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어떤 잣대를 규정하여 후보자를 공천해 주었는지 말이다. 하긴 정치권의 돈 문제가 다시 야기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2년 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위기, 이른바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게 촉발이 된 것이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2012년 1월 '돈 봉투' 사건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고승덕 의원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쪽 인사로부터 3백만 원을 건네서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현역 의원에게 지지 요청과 함께 건넨 봉투, 액수도 3백만 원으로 이번과 같다. 총선을 석 달여 앞둔 시점에 나온 폭로였기에 한나라당은 쑥대밭이 됐다. 물론 이 무렵 당시 돈 봉투 파문은 한나라당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던 민주당으로 불똥이 튀다. 발단은 인터넷 언론의 단독기사였습니다. 오마이뉴스는 2012년 1월 9일 당시 민주통합당 1.15 전당대회에 출마한 A 후보가 영남권 지역위원장들을 상대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의 검은 돈 역사의 궤적을 들여다 보면. 1천300억원의 비자금횡령으로 현대차 정회장이 구속 수감된 사건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뭉칫돈이 흘러간 궤적을 따라 정치판의 ‘쓰나미’로 요동친 사건으로 2002년 대선 때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정경유착의 극치였던 ‘차떼기’로 온 나라를 들쑤신 사건도 이 무렵이고, 사과상자 2개에 든 현금 4억원을 받아가다 민주당 사무총장이 현장에서 체포되고 돈을 건넨 공천 희망자 최모씨가 구속된 사건 또한 비슷한 시기에 돌출됐다. 황금이 말하면 모든 혀가 조용해진다는 영국속담이 아니라도 이쯤이면 돈은 지성과 영혼의 파괴자다. 뭉칫돈으로 권력에 줄을 대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아서이지만 뒤집어보면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공범이고 정치풍토를 오염시키는 독소이다. 그러므로 검은 돈줄은 반드시 끊어야 할 악연의 사슬이다. 정치판의 돈은 대체로 검은 돈이다. 바늘 가는 곳을 따라다니는 실과 같지만 교묘하게 위장되고 은폐되어 찾기가 쉽지 않다. 어둡고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구린 돈은 밀실에 틀어박혀 세상을 호령하는 신비로운 요술단지가 될 때가 많다. 그런가 하면 검은 돈은 정치판을 초주검으로 몰아가는 괴력을 가진 시한폭탄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검은 돈은 언제나 한국정치의 원죄로 작용하지만 그 족쇄를 과감히 끊지는 못하고 있다. 돈에 관한한 모든 정치인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검은 돈은 태생적인 약점을 지우려는 갈증이 있다. 기업에선 비자금이고 정치권에 오면 정치자금, 대통령실에 이르면 통치자금으로 둔갑한다. 날라리가 요조숙녀가 되고 도둑이 양반 행세를 하는 꼴이다. 안타깝게도 대통령과 권력집단의 검은 돈 이야기는 부끄러울 만큼 시궁창으로 변한다. 수갑 차고 감옥 가는 최고통치자에, 심심산골로 유배당하는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보았다. 천문학적 돈의 출처와 행방을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인 사람도 있다. 성서에 돈은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 한다. 그러나 악행은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그런 집착이라면 본업이 돈버는 기업가가 될 일이다. 이제 정치인도 환골탈퇴 할 때가 되었다. 선거법이 바뀌어 밥 한 그릇을 대접 받은 유권자가 밥값의 50배를 물고 있는 지경에 있는 터에 어째서 정치인들의 뭉칫돈은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어렵다. 검은 돈에 연류된 모든 정치인을 정계에서 영구추방 시킬 수 있는 정치정화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상문 정치칼럼 기자 |
- 김상문 기자
- 2023-04-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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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캠페인] 지구의 날,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 기후변화주간 (22~27일)](//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30416/art_16820530569067_238662_118x118_c1.jpg)
[환경캠페인] 지구의 날,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 기후변화주간 (22~27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환경부는 제53회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금일 21일부터 27일까지 제15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이 어려운 게 아닌 일상적인 작은 행동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개막행사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개막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중점 추진하는 ‘탄소중립 국민 실천 운동’의 5가지 분야 참여 주체들이 모여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5가지 분야는 ▲다회용기 이용문화 확산 ▲청년 세대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업과 시민단체를 연계한..
- 박해리 기자
- 2023-04-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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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인천 미추홀구 20일 오늘부터 경매 유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날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 공문,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송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 방안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박영우 기자
- 2023-04-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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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국민 부담 완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
- 박영우 기자
- 2023-04-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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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 설명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오는 18일(화)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DPG 허브)’는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 기능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이를 융합·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DPG 허브는 지난해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획·확정된 과제로서,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4월 18일부터 수행기업·기관을 공모 등을 통해 모집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데이터레이크 운영 사업, △민간 클라우드 기반 테스..
- 박영우 기자
- 2023-04-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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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공동선언문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10일(월) 오전10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그랜트 샵스(Grant Shapps)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이하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 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발표하였다. 동 공동선언문은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전원으로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 공감 ▲영국 신규원전 건설 참여 가능성 모색 등 원전 협력 강화 ▲양국 간 해상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국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장관은 “한국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원칙 아래에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도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무탄소전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면서 실현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원전 설계 및 건설, 기자재 제작, 원전해체, 핵연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원전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장관은 “한국은 원전 설계 및 건설, 기자재 제작 등에 경쟁력이 있고”, 영국은 원전 해체 및 핵연료 분야 등에 강점이 있다”며,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영국 신규원전사업 담당기관인 영국원자력청(Great British Nuclear, GBN)이 지난 3월 출범한 것을 모멘텀으로, 한전의 영국 신규원전 건설 참여방안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그랜트 샵스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신고리 원전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방문할 계획이다. 양국은 해상풍력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이 장관은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한국의 제조기반 및 역량”과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 경험” 등 “양국의 장점을 활용한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한편 수소 협력과 관련하여는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수소차 보급을 하는 등 수소 활용 분야에 보급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수전해 등 수소 생산 분야에 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바, 유기적인 수소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장관과 그랜트 샵스 에너지부 장관은 한-영 수교 140주년 및 이번 면담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음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에도 활발한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박영우 기자
- 2023-04-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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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 A씨 서울교통공사 사장,임원추천 인사혁신처 부정 청탁논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감사 추천을 받은 인사들중 공직자윤리법위반여부로 논란이 일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결정이 31일 적격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두고 서울시 오세훈시장 최측근인 A모씨가 강원도 O 의원을 통해 인사혁신처 로비청탁이 이루어진것이라며 의혹이 일고있다. 최근 B후보는 오세훈시장과 최측근 A씨특보를 말하며 강원도 O 의원까지 움직여 공직자윤리법을 통과했다며 말을 하고 다닌다며 전) 교통공사 관련자인 C 씨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강원도 O 의원에게 전화확인결과 " B씨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A씨도 알지못한다. 당에 관련된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관련된일에 내가 왜 개입이 되겠냐며, B씨가 그렇게 말을 하고다닌다면 심각한 일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들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A씨와 B씨에게 전화시도를 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물론 공사 내부에서도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제도를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대해 상식과 공정의 틀에 맞는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감사, 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인 봐주기 부정청탁 논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행정운영에 부담을 안길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김준 기자
- 2023-04-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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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갑질인지 공정위 조사 목소리커져.. 올아이티탑 카카오뱅크에 저작권법침해 고소
올아이티탑(대표 최성호)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올아이티탑(대표 최성호)은 29일 윤호영 대표와 카카오뱅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올아이티탑은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이다. 이날 카카오뱅크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대표는 임기가 2년 연장됐다.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한 윤 대표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다. 최 대표는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의 진보성과 독창성을 인정 받아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한 151개의 특허권까지 취득했다. 이후 2017년 1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체인증 연동 금융보완 솔루션 출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올아이티탑의 생체인식 및 인증 기술은 당시에도 혁신적인 기술로 인식돼 업계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면서 양사 간의 특허침해 분쟁이 시작됐다. 아이폰이 2007년 6월 등장한 이후 한국은 2009년 11월부터 스마트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로 무려 95%에 달한다." 밝혔다. 최성호 대표는 2014년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를 공식 출원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개인 단말기로 지문 정보, 전화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회원으로 등록, 지문 정보만으로 온라인 은행 시스템 또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무인증 접속해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성호 대표는 "올아이티탑이 출원한 생체인식 및 인증 기술 관련 특허 내용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자사 특허기술을 카카오뱅크 사업에 적용했다"며 "특허를 모방하고 침해한 결정적 사례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대표는 " 소송을 제기하니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며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도 500만원의 소송비도 지원받았다"고 말하며 "그전에도 저희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아 2억원도 대출지원 받았다" 힘들게 만들어논 기술과 특허를 말도없이 복사붙여넣기 할정도로 말도없이 써놓고 이제와서 대기업의 힘을 이용해 특허권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카카오뱅크의 처사에 분개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카뱅 서비스는 중계서버 없이 자체 은행에서 타행계좌로 이체가 이뤄지고, 지문 결제방법도 카뱅 서버에서 지문정보를 전송받지 않고, 스마트폰 '지문정보 인증 리턴 신호'만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이라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고한다. 최대표는 "특허권의 정정심결을 받은 후 다시 특허소송을 진행하자 카카오뱅크는 이를 무시한채, 아예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렇게 막강한 힘과 자본 인맥을 이용한 사례는 범죄라며 강력히 이를 규탄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카카오뱅크는 특허를 원천적으로 말살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무효시켰다"라며 "재판부를 속여 진실을 가리고 승소가 들통나면 안 되니 아예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 특허권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최대표는 주장했다. 최대표는 현재 특허권 무효 소송 관련 2심이 진행 중이며, 특허권을 저작권으로 등록해 싸움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홍보실측에 연결해놓았다는 답변만 있을뿐 대외협력실 연락처조차 통화가 안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정확한 공식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 김준호 기자
- 2023-03-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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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사장공모 특정인 봐주기 의혹 행안위 의원질의 인사혁신처 묵묵부답·시간끌기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감사, 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인 봐주기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 사장, 감사, 이사 선출과정에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조차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공직윤리를 심사하는 인사혁신처는 지난 22일 행안위 A의원실에서 공식질의 했으나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행안위 A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모 이전에 인사혁신처에 미리 자격여부를 알고 공모해야하는 것인데, 공모를 진행하면서 자격여부를 변경하거나 따지는 것이 봐주기아니냐?, 5년이상 해당업부 퇴직후 3년이내 동종업계로 갈수없는데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당사자가 바로 지원하는데 무슨 심의를 하느냐? 등'을 인사혁신처에 질의했지만 유구무언 답변을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이사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이 지정한 교통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이 당연직 이사(비상임)로 참여한다. 사장 선임을 임원추천위원회 또한 서울시장 2인, 시의회 3인, 이사회 2인을 추천을 받아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으로 교통기획관을 지휘·감독했던 A씨와 전 시의원 B씨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면서 사장과 감사에 지원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공사 관계자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모든 자격을 갖춰 준 사람들 중에서 선발한다. 자격증이 공고일까지 발급된 것만 인정한다"라며 "공사 사장에 응모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 취업승인이 떨어진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의 서울교통공사사장 인선에 대한 논란과 난맥상으로 양 기관이 사장인선이라는 첫술에 시민의 안전·편의·보편적 상식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사혁신처가 서울교통공사사장에 공모한 B씨 공직윤리법상 제한대상임에도 행안위 의원 질의에도 왜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 9호선 2·3단계 구간(275역, 289.1km)을 운영하는 세계적 규모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다. 매일 7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교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우선 가치로 사람, 시스템과 인프라는 안전을 여기고, 시민 누구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글로벌 도시 서울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 위해선 인사혁신처의 서울교통공사사장 선정도 시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격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기를 바란다.
- 정언 기자
- 2023-03-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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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 공정과 상식에 따른 철저한 검증필요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라는 미션,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종합교통기업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장공모와 관련해 들리는 말과 확인한 얘기들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는 도시교통실장에 A 씨를 임명했다. A 씨는 2011~2014년 교통정책관과 교통운영관을 지낸 교통 전문가다. 그런데 A씨가 퇴직한 지 1년도 안되어 서울교통공사에 응모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6월 30일 기준 직원 1만6,247명, 2021년 기준 자본금 22조 2,767억, 매출 1조 6,291억 원, 영업이익 적자 9,385억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 수도권 전철 3호선, 수도권 전철 4호선, 수도권 전철 5호선, 서울 지하철 6호선, 서울 지하철 7호선, 서울 지하철 8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을 담당한다. 이와같은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문제로 정부가 곤란을 겪었던 지 얼마나 됐다고, 사장 후보에 대한 공정과 상식·도덕성·워크에식(직업윤리)·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검증은 뒤로한 채, 문제있는 특정인 알박기 인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다면 서울교통공사는 어찌 될까? 또 서울시가 지방 최대공기업 사장과 감사 공모과정에서 특정인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정치 쟁점화가 된다면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은 뒷전이라는 논란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사장 공모시점에서 자격자체가 안되는 사람의 응모를 받아주고, 이후 자격요건을 변경한다거나 심사를 한다면 서울시가 심각한 행정편의주의로 사장공모를 했다는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까? 서울교통공사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사장 후보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일정 배수 이상 선정된 후보자를 서울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후 서울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사장은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임추위는 교통공사 사장의 직무수행 요건으로 조직을 경영할 경험과 능력, 개혁의지를 갖춘 경영합리화, 노사간 화합을 도모할 인화력, 공사업무와 관련 전문적 지식과 수행력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에 원인이라는 원가미달 요금·방만경영 등 해결,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정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 풀어가기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을 중요한 선임요건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도시교통실장 아래 교통기획관이 공사 당연직 상임이사라 직접적인 관할 관계가 있어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업무 관련성 때문에 위법"이라며 "시와 소통이 잘 된다는 이유는 문제의 직접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난 17일 파이낸셜 뉴스는 보도했다.
- 주기범 기자
- 2023-03-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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