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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위기 확산…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업무개시명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러 1조 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철강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돌입해 파업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량이 평시의 20% 수준으로, 파업 이후 출하 차질 규모는 1조 2833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2-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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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장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서 발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정책 해제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 비교연구 발표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과 해제 학군을 15주 동안 관찰했는데, 이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교는 착용한 학교에 비해 코로나19 발생이 2배 높게 나타났다. 백 본부장은 “이는 여러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 모두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면서 “이번 대규모 연구 외에도 그간 마스크 효과는 세계 다수 연구에서 일관되게 인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지역봉쇄 등 강력한 조치없이 고위험군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상황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국민들께서 인내하며 동참했던 마스크 착용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그러나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불편함을 인내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분들의 접종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 및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신속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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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베트남, 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윤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이며, 기존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역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미 무역과 투자에서 양국은..
- 김용두 기자
- 2022-12-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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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즉각철회... 물류정상화 동참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류와 운송은 우리 경제의 수출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며 “화물연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와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6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2-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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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화물연대 정상운행 방해·위협은 범죄행위…끝까지 추적, 신속 엄정 처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들께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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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철강·車·정유 7일간 1조6000억원 출하 차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에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도 업무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페이스북 글에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11월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운송거부 7일간(지난달 24~30일)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총 1조 6000억원(잠정)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 박해리 기자
- 2022-12-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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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5000억원 규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류(종이)·카드·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각각 최대 100만원이다.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류상품권도 특별할인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규모는 5000억원 규모로, 예산 및 상품권 재고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로 내수활성..
- 박해리 기자
- 2022-12-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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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집단행동...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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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32년 달 착륙·채굴... 2045년 화성 착륙”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는데, 이날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추진단 단장은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맡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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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시행계획에 따라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공공석탄발전소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한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함께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부터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의 에너지 절약조치는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 동참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 및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등 5대 항만에서는 항만 내 차량 속도제한(시속 10~40km)도 부여된다.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내년에는 지금의 2배인 1kg당 20원으로 올리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의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는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점을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내년 중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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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범정부 수출지원 강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
- 김용두 기자
- 2022-11-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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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역량 결집으로 수출 5대 강국 달성…“수출위기 극복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정부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국가적 수출역량을 결집해 오는 2026년까지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고자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수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지역은 정상경제외교 성과 등과 연계해 중동 특수의 적극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중남미 지역은 안정적 증가세 지속을 위한 협력망 확대 및 신성장동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U지역은 역내외 정세 및 친환경 정책에 따른 기회·위기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주력·첨단·유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력/전략시장별 맞춤형 수출확대전략 추진 ▲전 부처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저변 확대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앞으로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업종·지역별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및 수출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3대 주력시장 수출 확대 (아세안·미국·중국) 먼저 아세안의 시장진출 확대하고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고자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인니와 태국 등으로 확장해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한다.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G2G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및 기술 협력 강화, 기업의 광물·소재 공급망 구축 활동 또한 지원한다. 소비재는 한류·할랄·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서비스는 수요에 맞춘 콘텐츠·에듀테크·헬스케어 등 유망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358억 달러의 인니 수도이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지원과 함께 ODA 등 협력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국외감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불법유통 차단·피해구제 지원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품질관리 관련 인증의 상호인정을 통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코리아데스크·비즈니스협력센터 등 현지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미국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공급망 투자를 늘리며 통상현안에 대응하는데, 친환경·공급망 분야 프로젝트 및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IRA 등 통상현안에 밀착 대응하고 선제적 대응능력을 높이며, 양자·다자 협의체를 통한 공급망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대중의존도를 완화하고 소비재 등 유망분야에 진출하며 입체적 협력채널을 마련한다. 이에 경합 분야 경쟁력을 강화히고 소비재·서비스·친환경 등 고부가 유망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 경제협력을 위한 입체적 한-중 협력채널을 구축해 중국정부와 실질협력 강화 및 안정적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중국 주요 지방정부 간 협력교류회와 한국 지자체-中 2·3선 지방정부 간 교류 지원 및 핀포인트 매칭을 확대하며,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 등 민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주력·첨단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총 수출의 78.2%를 차지하는 15대 주력업종 중 수출 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업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3000억 원의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팹리스 육성과 1조원 재정지원·세제지원 확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및 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강화하며, 조선은 RG 추가발급 추진 및 특례보증을 통해 수주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등 안정적 공급망 강화 방안을 담은 민·관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이행한다. 산업전략회의와 수출투자지원반 등으로 65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하고 애로를 해소하고, 초격차 유지 및 제2의 반도체 육성을 위해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민관합동 전략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한다. ◆ 부처별 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부처별로 ICT·바이오, 농수산식품, 관광·콘텐츠 등 신규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한다. ICT는 글로벌 창업 지원, D.N.A(Data·Network·AI) 분야 대중소 동반진출, 온라인전시관 운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판로를 개척한다. 바이오는 국가별·지역별 맞춤 대응, 수출 주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현지 판로개척을 강화한다. 농식품은 딸기·김치·인삼류 등 전략품목 육성과 물류·통관 지원을 강화하고 한류·온라인 등 글로벌 트렌드를 활용해 마케팅을 강화한다. 수산물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품목별 대규모화 지원, 국제인증 취득지원, 수출물류 인프라 구축, 한류·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 콘텐츠·관광은 해외진출 종합 컨설팅, 콘텐츠 수출전문인력 양성,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 운영, 해외홍보관 개관 및 K-컬처와 함께 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으로 외래객 유치를 확대한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수요국 맞춤형 패키지로 진출하는데, 먼저 원전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출대상국별 방산, 건설·인프라, IT 등 패키지 수출전략을 마련한다. 방산은 ‘방위산업발전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유형별 방산협력 패키지(안)’을 마련하고 수출전담조직 신설하며, 한미 방산협력을 확대한다. 인프라는 주요 사업별 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KIND 자본금 상향과 민간금융 활성화 등 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은 그린 ODA 사업 발굴·지원, 범정부적 유무상 ODA 패키지형 사업 추진, 해외 현지 인·검증 취득 및 실증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지원 확대 무통관수출 통계 구축 및 수출실적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무통관 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가공해 숨어있는 수출에 대한 집계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실적 확인기관을 확대해 실적발급 관련 기업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무통관수출 신용보증 대상을 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콘텐츠,와교육서비스 등 무통관 품목에도 브랜드-K 부여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역금융·인증·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 확대 자금애로 해소, 상반기 수출지원 조기 집행 등 전방위 총력 지원을 펼친다. 먼저 기업별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 및 수출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우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 금융경색을 완화하고, 수출지원기관의 내년 마케팅·인증·물류 등 지원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코트라의 경우 상반기 내 수출바우처 471억 원을 전액 발급하며,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상반기 중 70%를 조기 집행한다. 통관·지재권·인증 등 비관세장벽 대응을 강화하는데, 세제는 규제 혁신과 목록통관 허용세관을 3개에서 34개로 확대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해외통관애로해소를 위한 G2G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상표 무단선점 대응, 위조상품 온오프라인 유통차단 강화, 유망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진출을 지원한다. 의료제품 GMP 실사 상호인정, 국내 식의약 규정 국제조화, 글로벌 규격·인허가 정보제공, 의료기기 등 수입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수출기업 애로 지속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달까지 수출기업 규제·애로 256건을 접수하고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자체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처리하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규제혁신TF 등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검토한다. 이밖에도 모든 부처에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별 수출지원체계 보강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나아가 모든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출지원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부처별 수출지원계획 및 협업과제 이행현황 점검과 애로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박해리 기자
- 2022-11-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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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전국 월드컵 응원전, 단 하나의 사고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과 관련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행사 주관단체 및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만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응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물론 각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에서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응원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도 질서 있고 안전한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오늘 확진자가 다시 7만명을 넘어섰다”며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백신 접종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분들의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우려하시는 2가 백신 이상반응의 경우, 이상사례 신고율이 기존 백신의 10분의 1인 1000명 당 0.3명 수준이며 대부분이 두통, 근육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접종은 이번 겨울철 재유행 극복의 핵심열쇠”라며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언제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으신 만큼 백신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방안도 본격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관 간·대책 간 연계에도 빈틈이 없도록 종합적인 접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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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4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심의의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50년 연 1500만톤의 세계 최대 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운영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수소 액화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수소공급을 늘려 수소 생태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무탄소 전력공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이도록 핵심 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에서 ▲수소 공급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무탄소 전력공급 ▲친환경 자동차 등 4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단계별로 기술 획득에 성공할 경우 후속 개발을 지원해 현장까지 적용하는 시나리오 방식으로 설계해 실제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수소공급 분야 수소 분야는 에너지 전환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2030년 수소 생산·공급 목표는 연간 194만톤, 2050년에는 연간 2790만 톤으로 확대돼 수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과 유통 전주기의 기술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국내 수소 생산 역량을 2025년 1~2MW급→2028년 10MW급→2028년 이후 100MW급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한다. 또 도전적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고내구성 핵심 소재·부품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소 유통 인프라도 2030년까지 세계 선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수소 액화 기술을 내년 0.5톤/일→2030년 5톤/일→2030년 이후 수십톤/일으로 넓혀 국산화해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 암모니아-수소 추출플랜트와 액체수소 인수기지 및 수소 전용 배관망 등 핵심기술도 국산화해 수소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4년 동안 3345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수소 생산 역량 확대 및 수소 유통 인프라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간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분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분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탈탄소를 위한 핵심 전략수단이다. 아울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연간 1030만 톤, 2050년에는 연간 최대 8520만 톤으로 확대한 만큼 매우 도전적인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시장이 활성화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이산화탄소 국내 포집 역량을 세계 선도국 수준으로 2025년 연 7만 톤→2030년 연 400만 톤→2030년 이후 연 1000만톤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 연 400만 톤→2050년 연 1500만 톤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소를 운영하는 국가로 도약해 나간다. 이와 함께 선도국 조차도 제품화가 쉽지 않은 탄소 활용 분야에서 탄소 전환·활용 기술을 2025년 연 7000톤→2030년 연 4만 톤으로 고도화해 조속한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2040년까지 CO2 전환·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기존 시장가 대비 100% 달성 할 수 있도록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4년 동안 3637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3가지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 무탄소 전력공급 분야 무탄소 전력공급은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기저 발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30년까지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전체 발전의 3.6% 수준으로 확대하고, 2050년에는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가스터빈을 전체의 21.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에서 석탄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LNG 발전에서 LNG를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을 확보해 2028년에는 실증까지 연계해 나간다. 또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도 2028년까지 복합발전 혹은 열병합 발전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고효율 발전 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 친환경 자동차 분야 친환경자동차는 자동차 분야에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2030년까지 450만대를 보급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에 견주어 불편함이 없는 주행거리와 배터리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만큼 2030년 이전에 리튬-황, 리튬금속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차량 실증을 완료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배터리 화재 억제 기술 개발을 병행해 나가고,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400kW급 초급속 충전 핵심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다. 또 수소차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수명을 가지는 내구성 높은 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수립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은 향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성공 여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형성되는 탄소중립 국제질서에 기술 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이 탄소중립 기술의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 간·부처 간·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유도하는 플레잉 코칭 역할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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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법원, 이스탄불 테러 용의자 17명 구금…29명 추방 명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원소명 기자 | 방송 매체인 CNN TURK는 18일 튀르키예 법원이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길거리 폭탄테러와 관련, 용의자 17명에게 국가 통합에 반대하는 시도, 고의적인 살인, 살인 시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감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Anadolu)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용의자 3명을 석방했으며, 테러와 관련해 경찰에 체포된 29명에 대해서는 추방 명령을 내렸다. 지난 13일 발생한 폭탄테러는 이스탄불의 신시가지로 이스탄불의 ‘명동’이라할 수 있는 이스틱랄 거리를 목표로 해 2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의 사망자를 냈다. 또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공격은 2015년과 2017년 사이 튀르키예 도시를 강타한 폭탄 테러를 떠올리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대중의 안보의식을 산산조각냈다. 튀르키예 당국은 지난 주말 발생한 폭발사고를 두고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이에 소속된 시리아 쿠르드족 단체 탓으로 돌렸다. 반면 쿠르드 무장 단체들은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현지 검찰은 공격의 주요 용의자인 TNT가 실린 폭탄을 이스틸랄 거리에 둔 혐의를 받는 시리아 여성을 5시간 동안 조사했다. 아흘람 알바시르로 확인된 이 여성은 수사관들에게 튀르키예에 불법 입국해 이스탄불의 한 주택에 4개월간 머물며 다른 용의자 중 한 명과 커플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알바시르는 폭발물이 담긴 가방을 길거리 벤치에 두고 온 사실도 인정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용의자는 지난 16일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반정부군에 의해 해방된 시리아 북부 도시 아자즈에서 터키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쿠르드노동자당은 1984년부터 튀르키예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으며 수만 명의 사람이 사망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원소명 기자 |
- 원소명 기자
- 2022-11-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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