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식비, 가스비, 전기 요금까지 안 오르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다.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민생경제 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통신,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정책을 살펴봤다.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 신청하면, 3월부터 약정이자 깎아준다 금융당국이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전 연령층 대상 저신용이거나 소득 하위 30%인 취약 대출자로 확대했다. 저신용자나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라면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상환연장과 약정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최대 3년까지 갚는 것을 미룰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가 연 10%였다면 여기서 30~50%를 낮춰주니, 대출이자는 연 5%~7%로 조정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 말했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도 않는다. ◆휴대폰 통신요금, 별도 신청없이 3월 한 달 무료 데이터 받는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한달간 이동전화 데이터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 및 제공 데이터는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만 19세 이상 3G·LTE·5G 스마트폰 이용자 약 2000만명에게 데이터 30GB를 제공한다. 데이터 30GB는 한 달 동안 웨이브·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서비스 내 HD급 고화질 동영상을 30시간 가까이, 음악 스트리밍은 300시간까지 즐길 수 있는 용량이다. KT도 만 19세 이상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 고객(2월 28일 기준) 약 1000만명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월 1일에 무료 데이터 30GB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제공되는 무료 데이터는 2023년 3월1일부터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모든 고객에게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미 기본 제공 데이터 100기가바이트와 무제한 등의 요금제를 쓰고 있는 가입자에게는 태블릿PC 등 세컨드 디바이스에서 나눠 쓸 수 있는 테더링 데이터를 기본 제공량만큼 추가로 받을수도 있다. 추가 데이터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데이터는 3월 한달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되지는 않는다. ◆알뜰교통카드 쓰면, 7월 혜택 더 커진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그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공공 교통카드를 말한다. 마일리지는 한번 이용할 때 최대 450원, 청년인 유씨는 650원까지 쌓인다. 처음 도입됐던 2019년에는 카드 이용자가 2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54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인기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이 카드를 이용한 사용자들은 1인당 월 평균 1만 3000원 정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오는 7월 카드 혜택을 좀 더 늘리기로 했다. 현행 마일리지는 한달에 15회 이상 사용해야 쌓이고 한달 44회까지만 적립된다. 만약 44회 이상 마일리지를 쌓았다면 실적이 높은 순으로 44회까지만 환급이 되는 식이다. 오는 7월에는 한달 60회까지 적립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 1만~4만원을 환급받았던 이용자는 월 1만 5000원~6만 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도 40%에서 80%로 확대한다. 예컨대 총 급여 7000만원을 받는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A씨는 7000만원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750만원중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반기 80만원, 하반기 80만원이라고 가장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2월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델은 보이스피싱범 검거 핵심인 범죄조직 군집화 기능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특히 한국어 음성 학습을 통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77% 성능 향상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일 범죄자의 음성 일치 여부 확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을 나누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존모델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화자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모델은 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로,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능 검증과정을 반복 시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화자 구분 등에 필요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최근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등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국과수 및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범 수사와 검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국과수는 새로 개발된 모델을 2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감정에 활용해 보유 중인 1만 개의 보이스피싱범 음성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조직 그룹화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여죄 추궁 등에 사용한다. 경찰청과도 모델을 공유해 보이스피싱 범죄 초동수사의 속도와 검거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기관사칭 및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음성관련 범죄 수사 전반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모델로 분석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은 금융감독원 누리집(보이스피싱지킴이)에도 공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예방 수준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로 개발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체적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데이터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된 결과를 현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우리의 최신 음성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에는 올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다양한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모델의 우수성과 확장 가능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21일 통합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 컨설팅으로 구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바우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바우처 프로그램 중 이에스지(ESG) 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지원, ESG 관련 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기 컨설팅 바우처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로 제시·회생 컨설팅 2개 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회생 컨설팅의 경우, 은행권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발굴·추천하면 중기부가 자구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업 방식의 워크아웃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생 조기 진입 유형을 신설해 재무분석 후 회생인가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이달 말부터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로 공고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 및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3일 양일간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네이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업종별 선도 기업 및 일자리 으뜸기업 등 100여 개 기업이 참여 한다고 19일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고용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정부가 경제 5단체, 산업 업종별 협회, 교육계와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구인·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프로그램과 참여기업 산업별 채용관에는 현대차, CJ제일제당, LS전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등 업종별 선도 기업과 센트럴바이오, 온세미컨덕터코리아, 클루커스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일자리 으뜸기업 등이 참여하여 인재 채용에 나선다. 또한, 채용설명회관에는 현대차, CJ제일제당,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여 ’23년 채용계획을 설명하면서 기업의 인재상, 취업 비결을 전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기술(네이버), 항공(티웨이 항공) 업종 등에 재직 중인 MZ 세대와 청년 구직자 간의 멘토링도 진행하여 일자리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구직자들은 고용서비스 체험관을 통해 다양한 고용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업종별 취업지원 상담,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등 엠제트(MZ) 세대가 선호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첨단기술을 통한 직업훈련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과 세부 프로그램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행사전인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온라인 채용박람회" 또한 진행되어, 326개 이상 기업의 자세한 채용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관심있는 구직자, 입사지원 및 프로그램 사전등록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과 세부 프로그램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관심 프로그램에 사전등록할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채용관 참여 기업에 관심있는 구직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지원을 한 후 방문하거나,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방문 후 현장에서 면접을 보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멘토링, 채용설명회, 취업지원 상담·인공지능(AI) 면접 체험 등 고용서비스 체험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행사 첫날인 3.2.(목) 오전은 많은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등록하지 않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오랜 기간 관심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해 온 구직자, 진로 고민 청년,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자 등 다양한 구직자들의 취업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생생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취업이라는 결실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일상 및 주요 산업 현장에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메타버스산업 생태계의 본격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올해 총 2233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메타버스산업 육성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메타버스 세부 사업별 구체적 설명과 기업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청취하였으며, CES 2023에서 주목받은 메타버스 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의료, 제조, 교육 분야 등에서 메타버스의 성공적인 실증 사례를 통해 신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구미, 강릉, 대구에 메타버스 허브 등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지역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확대 구축·운영했다. 특히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해 취업, 창업, 창작 활동 등을 지원했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서강대를 최고급 메타버스 연구개발 인재를 육성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으로 선정·운영했다. 이에 올해도 고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산업의 세계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플랫폼 개발지원, 인재양성, 기업지원,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일상생활·경제·산업 분야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충청권)를 신규로 구축한다.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과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를 연계한 석·박사 과정생 중심의 메타버스 랩도 운영한다. 청년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를 육성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물론 메타버스융합대학원 운영 등으로 메타버스 전문인재도 양성한다. 기업에는 기업지원 통합 거점시설인 메타버스 허브 운영과 한국VR·AR콤플렉스, 지역XR제작거점센터,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등의 메타버스 특화시설을 연계해 메타버스 콘텐츠 및 디바이스 개발 실증과 테스트 등을 지원한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메타버스 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품·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400억 원 규모의 M&A 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홀로그램 실시간 획득·생성, 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화 실증을 지원하는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 등에 총 61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초·중·고 실감교육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현장 체험교육 운영 확대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K-해커톤 대회,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행사들을 연중 개최한다. 이 밖에도 메타버스산업 진흥 관련 법령 제정,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 메타버스 자율규제 시범운영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메타버스산업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메타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ES 2023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초기단계에 있는 메타버스 시장에서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내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과 기회도 크므로 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는 한·중 간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발 입국자의)입국 전·후 PCR 검사, 도착공항 일원화 등 이번달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종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확연하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12월 겨울철 재유행 정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최근 미국 오픈AI사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AI) 챗지피티(ChatGP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구글이 '바드(Bard)'를 공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도 유사한 기술을 탑재한 '빙(Bing)'을 내놓았다. 챗지피티(ChatGPT)는 지난해 연말 오픈AI사가 개발한 대화형 AI 챗봇으로, 사전 훈련된 자연어 처리 모델(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이다. 챗GPT는 출시 5일만에 100만 가입자를 모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챗GPT는 '과제 대필'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챗GPT가 학술논문과 에세이, 보고서 등을 순식간에 써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대학들은 ‘AI를 활용한 표절’을 금지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재계 1위기업인 삼성그룹 이재용회장 장남이라고 밝히고, 강남역에서 1인 시위중인 김두찬씨에게 욕설, 위협, 성적비속어 문자테러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두찬씨는 지난 1월 30일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현재 수서경찰서 형사2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자내용을 살펴보면 차마 정상적인 상태에서 보낸 문자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문자테러가 이루어졌다. 휴대폰 번호가 최근 삼성안전담당 협력업체 취업한 것으로 밝혀지며, 사건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김두찬씨는 해당번호로 전화를 걸자 삼성측협력업체 관계자는 자기가 보낸 것이 아니라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한다. 지금은 카카오톡 문자 발송이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 이후 카톡 비하 문자폭탄은 발송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 내부에서 놀라 오너 관리하는 관계자들이 급하게 긴급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강력사건으로 분류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형사과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재벌총수 일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는 지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경찰이 현재까지는 일단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진실된 수사를 통해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벌총수 집안 사건인 만큼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밝혀낼 수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재계 삼성그룹 자제가 관련된 사건인 만큼 경찰이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수사능력을 국민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욕을 낼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톡을 보낸 곳은 미국에서 발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그룹 이재용회장의 아들은 2013년 영훈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입학했다가 부정입학논란이 불거지면서 자퇴했다. 이후 해외에서 학업을 하던중 2017년 미국최고의 사립기숙학교에 입학했다가 학교를 또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교민사회의 커뮤니티인 미시USA에 이 회장의 아들이 대마초 흡연을 하다가 퇴학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삼성측은 학교가 힘들어 옮기려고 그만둔 것이라고 마약흡연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삼성그룹 이재용회장도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 10일까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의사 및 직원과 공모해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허위로 41회에 걸쳐 마약류인 프로포폴 상습투약으로 벌금 7천만원 구형을 받기도 했다.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투약은 없었다며 협의를 줄곧 부인하다 첫재판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삼성그룹 이재용회장은 “지금은 약물의존에서 벗어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두찬씨는 1989년부터 99년까지 창원 삼성중공업 1공장 주차타워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 국산공업대표였다. 직원70여명에 안정적인 매출을 가진회사였다. 그는 84년 대한민국 상공부장관 기능인대표로 선정될만큼 기술을 가진 기능장이었다. 85년 창원시 및 창원시민 감사패를 받기도 했고, 같은 해 대한민국 정부는 36호 선행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런 그가 왜 이 수많은 세월동안 삼성그룹과 삼성중공업에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은 강남역에서 1인시위와 대형현수막을 통해 억울함을 알리는 김두찬씨는 유명인사가 되어있다. 김두찬씨는 “ 돈욕심에 환장한 삼성그룹 이재용회장은 불법으로 건설공사 하다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면, 삼성그룹총수와 삼성그룹부회장은 죽은 노동자 3명을 냉동시킨후, 삼성그룹 건설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청업체 김두찬을 협박하여, 건설현장 노동자 3명을 일용직 근로자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죄를 저에게 덮어씌었고, 유가족에게까지 협박으로 저를 앞세워 폭행당하게까지 하였습니다. 삼성그룹이 주문하는 산업기계를 계약조건대로 열심히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던, 하청업체 김두찬의 인권과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산업재해 범죄자로 저를 대신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오랜기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법집회를 했지만, 삼성그룹 대표이사를 동원하여 삼성그룹 법무팀과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오랜세월 15차례 이상 고소와 가처분신청 소송으로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 이재용회장 아들 주장인물로부터 비속어가 담긴 입에 담지못할 모욕적인 문자 신변위협 악성문자 테러는 이회장의 아들로 확인이 될 경우 재벌총수의 교육문제 및 인성논란이 제기되며 적지않은 파장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발신폰이 삼성협력업체의 폰이고 해당 폰번호주인은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곧바로 폰이 연락이 두절되며, 협력업체 관계자는 평택으로 조치되었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문자를 보낸 사람이 이재용 회장 아들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조치보다 사회적 인성 논란의 파장이 더 클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사건인만큼 경찰에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될지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눈초리도 많은게 사실이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을 말하지만 국민정서의 눈높이에 맞지않는 사건이 너무도 많고, 삼성그룹의 부정적 보도는 언론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김두찬씨의 보도는 얼마전 홍콩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다. 삼성공장이 들어가 있는 인도네시아언론 방송에서도 본 취재사항을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 김두찬씨는 “미국 워싱턴 백악관 및 의회 뉴욕 시위를 통해 삼성그룹 이재용회장의 만행을 규탄하겠다. 얼마전 강남역에서 시위중 경호원들에게 폭행이 일어나기도 했다.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삼성그룹의 갑질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규탄할 것이다.” 고 말했다. 김두찬씨의 사건은 강남역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져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 영상도 10만 조회수를 넘기며,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최근 김두찬씨는 삼성그룹 이재용회장에 관련하여, 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사부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 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한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에 달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7.8 규모 강진이 일어난 튀르키예에 구조인력을 보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7일 밤 우리 군수송기를 타고 튀르키예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수색과 구조 전문인력을 포함해 모두 1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지에서 국제사회가 보낸 인력들과 협력해 구호활동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튀르키예에 1차로 500만 달러(약 63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터키와 함께 피해를 본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지진과 이어진 여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7천8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을 덮친 강추위 등 악조건이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을 단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 통제 지역에 비해 접근이 어려운 반군 통제지역은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튀르키예는 앞서 일주일간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오는 13일까지 전국에 휴교령을 내렸다.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진이 강타한 10개 주에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지진 피해지역과 가까운 곳을 시작으로 재난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호텔을 개방하는 등 필수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튀르키예에서 전날 (6일·현지시간) 규모 7.8 지진이 강타한 지 하루만인 오늘 (7일·현지시간) 오전 6시 13분께 중부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고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가 밝혔다. 진앙은 아디야만에서 서쪽으로 43㎞ 지점이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추정됐다. 앞서 6일 오전 남부 가지안테프에서 약 33㎞ 떨어진 내륙, 지하 17.9㎞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고, 오후 카흐라만마라슈 북동쪽 59㎞ 지점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뒤따랐다. 두 차례에 걸친 강진과 80여 차례의 여진으로 튀르키예는 물론 남부 인접국 시리아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발행했다. 사망자가 하루만에 4천 명을 넘어섰으며 1만8천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을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청년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범부처 TF를 구성해 사회위기에 대응하는 등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1. 도약하는 미래 정부는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가령,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임대인·중개사 등은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한 자리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에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이다. 이에 혁신 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 윤 대통령 ‘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 전문. 올해 CES 2023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대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유홀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외교 행사와 또 다양한 회의들을 많이 개최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뿌듯하고 의미 있는 자리 같습니다. 여러분한테서 제가 아주 크게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혁신상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의 부스에서 제품들을 아까 들어오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술력과 그 혁신성뿐만 아니라 이를 만들내기 위한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CES는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들어지는 첨단 기술 혁신의 최전선입니다.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이 그 치열한 현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순방 때마다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들을 늘 찾았습니다. 유엔 총회에 갔을 때는 뉴욕에서 디지털 선도 대학인 뉴욕대학,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는 인공지능을 선도하고 있는 토론토대학, 그리고 스위스의 다보스를 갔을 때는 취리히 양자기술, 퀀텀 사이언스를 주도하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석학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이 디지털과 융합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지금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한 축으로서 수출 증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또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 세계에 보여준 첨단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이 경제성장과 새로운 시장 개척은 물론이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복리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하고, 혁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