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 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한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에 달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해당하는 지원이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난방 공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민간업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협회는 우선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기금 내에서 가급적 난방공사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중산층 난방비 지원책에 대해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산층의 기준도 불분명해 책임있게 생각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이 장관은 “최근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