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3%p 낮춘 전망이다.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0.2%p 높였다.
중국의 리오프닝(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소비·투자가 예상 밖으로 견조한 점을 반영했다고 IMF는 밝혔다.
국가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1.4%, 중국 5.2%, 유로존 0.7%, 독일 0.1%, 프랑스 0.7%, 영국 -0.6%, 일본 1.8% 등을 예측했다.
앞선 전망치보다 미국은 0.4%p, 중국 0.8%p, 유로존과 일본도 각각 0.2%p 상향 조정했다. 다만, 영국은 0.9%p 하향 조정했다.
IMF는 “미국은 견조한 내수, 유로존은 에너지 도매 가격하락, 일본은 지속적인 완화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소폭 상향한 반면 영국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금융여건 악화로 대폭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성장률을 종전보다 하향 조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에서 코로나19 이후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올라갔으나, 이후 급감하는 현상이 관측됐다.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대책으로 기업의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고용시장 재편이 지연되고 한국 경제의 생산성에 악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은은 이 같은 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중장기 생산성 경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기술혁신)로 인한 상승효과가 코로나19 상흔효과(생산효율성 하락)에 따른 생산성 둔화를 상쇄할 수 있을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인 한국의 생산효율성을 극복하려면 "기술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과 함께 구조조정과 규제 개선 등 경제 체질 개선"도 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물가 상승률은 6.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는 완화됐지만,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위험요인으로는 중국의 낮은 백신접종률과 부족한 의료 시설을 꼽았다. 경제회복이 제약돼 부동산업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본것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봤다.
이에따라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저소득국의 채무 재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근원인플레이션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점진적인 재정 긴축으로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되 광범위한 재정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 한국 2.6%, 미국 1%, 중국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