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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안군의회, 제369회 임시회 폐회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12일 제36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과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했다.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과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의결했다.

 

박병래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출된 안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정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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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