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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59% 설정…구미시, 민생 회복 속도전 나선다

민생·경기진작 사업 우선 집행으로 체감 성과 집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구미시가 2026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59%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성현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집행 전략과 문제점,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읍면동을 제외한 전 부서장이 참석해 상반기 집행 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 소비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기 진작 사업을 앞당겨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기 발주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공정률과 집행률을 동시에 관리한다. 선금과 기성금 지급 등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도 적극 활용해 집행 지연 요인을 줄이고 자금이 현장에 신속히 투입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서별 집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 사업은 원인을 즉시 분석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성현 부시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집행률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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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평행선... 구조적 전환 없이는 한계 봉착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현상이 2026년에도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었으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 반등에는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개별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로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주거 불안정, 과도한 교육비 부담,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은 여전히 강력한 출산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주택 특별 공급 확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초반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