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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루터 NATO 사무총장과 통화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과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7월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 간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NATO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방산 역량을 바탕으로 NATO의 여러 회원국과 방산 협력관계를 구축한 최적의 방산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신설된 한-NATO 방산협의체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루터 사무총장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NATO 방산 협력 강화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앞으로도 방산을 비롯해 우주,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NATO 관계 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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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평행선... 구조적 전환 없이는 한계 봉착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현상이 2026년에도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었으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 반등에는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개별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로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주거 불안정, 과도한 교육비 부담,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은 여전히 강력한 출산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주택 특별 공급 확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초반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