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는 올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압력 속에서 서민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구조 개혁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를 유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의 중장기 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 해결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사회 활력 둔화는 거시 경제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 개편과 함께,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둘째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이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26년 경제정책방향'에 명확히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 수준으로 전망하며, 이 중 약 0.5%포인트는 정책적 노력으로 추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최대 4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전년 대비 15% 증액된 예산을 배정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경기 회복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책 효과의 가시적인 발현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향후 고물가·고금리 기조의 완화 여부와 함께, 실질적인 규제 개혁 성과,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부의 리더십이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