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현상이 2025년 연말 기준 더욱 심화돼 국가 존립의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25년 연말 성과 분석과 2026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대책의 미흡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경제적 부담을 넘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2025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30대 미혼 인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들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는 주거 불안정, 고용 불안, 그리고 과도한 경쟁 사회가 낳은 좌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5년 연말을 기점으로 저출산 대책의 강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출산 시 주택 구입 대출 상환액 감면 정책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영유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500개 추가 설립 계획을 2025년 12월 국회에서 확정하는 등 공급 확대를 통한 환경 개선에 집중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들이 단기적인 '땜질 처방'에 불과하며,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12월 발표한 '인구 위기와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명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2040년 국가 총생산(GDP)을 현재 대비 1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연금 및 사회복지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강화와 유연근무 제도 확산이 시급하다.

일부 선도 기업들은 2025년 11월부터 파격적인 출산휴가 및 육아지원책을 도입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삼성전자(005930)는 자녀 유치원비 전액 지원 및 셋째 자녀 출산 시 1억 원 지원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2025년 12월 1일 발표했다.

이는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사례로, 중소기업으로의 확산이 관건이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돌봄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젠더 평등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