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K갤러리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서정아트센터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전에 왜 막지 못하는지에대해 이제는 깊이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본지는 K갤러리 폰지사기 사태당시에도 해외 도피우려를 사전에 유관기관에 전달하기도했다. 하지만 결국 대표는 해외로 도주하는 사태까지 발생이 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모씨를 지난 22일 구속했다.

서정아트센터 대표의 구속 사태는 단순한 개별 미술품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는 문화예술 투자를 가장한 신종 금융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그리고 그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게 진화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고장’이다.

본지가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미술품이라는 실물 자산을 매개로 한 전형적인 ‘폰지사기(Ponzi Scheme·다단계 금융사기)’의 진화형으로 귀결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선제적 단속이 왜 시급한지, 그 구조적 필연성을 해부한다.

1. ‘아트테크’의 탈을 쓴 돌려막기의 메커니즘

서정아트센터 사태의 핵심 유인책은 ‘확정 수익 보장’과 ‘재매입(Buy-back) 약정’이었다. 투자자들에게 미술품을 판매하며 일정 기간 후 원금 이상의 가격으로 되사주겠다고 약속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던졌다.

겉보기에는 미술품의 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아트테크(Art-Tech)’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들이 지급한 수익금은 미술품 매매 차익이나 전시 수익 등 정상적인 사업 이익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 즉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방식이 작동했다.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끊기거나 일시에 환매 요청이 몰리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었던 셈이다.

2. 왜 하필 미술품이었나? 폰지사기의 고도화

이번 사태가 기존의 금융 다단계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미술품’이라는 외피를 둘렀다는 점이다. 이는 사기 행각을 은폐하고 투자자의 경계심을 허무는 결정적인 장치로 작용했다.

첫째, 가치 평가의 모호성을 악용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미술품은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 사기 일당은 이 점을 파고들어 특정 작가의 작품 가치를 임의로 부풀리거나 조작하기 쉬웠다. 투자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실물’의 존재만 믿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가치 거품과 금융 사기 구조를 간파하기 어려웠다.

둘째, 문화적 허영심을 자극했다. 미술품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문화적 소양을 갖춘 상류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이용해, 투자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는 피해 규모를 키운 심리적 기제로 작용했다.

3. 규제의 사각지대와 정부 책임론

서정아트센터 사태는 우리 금융·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아트테크’는 금융상품으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했음에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선제적인 모니터링이나 경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사기 수법은 나날이 디지털화, 지능화되며 법망을 우회하고 있는데, 규제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약방문식 처벌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물 자산을 가장한 변종 금융 사기가 활개 칠 수 있는 토양을 사실상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강력한 단속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서정아트센터 대표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2, 제3의 서정아트센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미술품뿐만 아니라 각종 실물 자산(금, 보석, 희귀품 등)을 연계한 고수익 보장형 투자 유치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에 준하는 강력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선제적으로 계좌를 동결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입법적 보완도 시급하다.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여, 실물 자산을 매개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투자 계약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진화하는 폰지사기는 서민 경제를 파탄 내는 악질적인 경제 범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을 반복한다면, 교묘한 가면을 쓴 다음 사기극의 피해자는 또다시 국민이 될 것이다. 지금은 강력한 규제와 단속의 칼을 빼 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