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도록 유도하며,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프로그램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편에서는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강제성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자율적인 공시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단순히 배당을 늘리는 것을 넘어, 경영 투명성 확보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과제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승계에 초점을 맞춘 지배구조로 인해 주주 친화 경영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했으나,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댈 경우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불성실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 등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문화와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투자자가 모두 참여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뒷받침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넘어, 세제 혜택과 같은 당근과 불이익이라는 채찍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무늬만'이 아닌 '진정한'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