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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충북도, 2026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충북도 핵심 현안사업 제도적 지원 및 2026 정부예산 반영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충북도는 12일 충북학사 서서울관에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비롯한 핵심 현안사업의 제도적 지원과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논의하기 위해 충북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야를 초월해 이강일·이광희·송재봉·이종배·엄태영·박덕흠 의원이 참석하여, 충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의 뜻을 함께했다.

 

충북도는 이번 회의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AI바이오(노화) 거점, K-바이오스퀘어 예타면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청주공항~김천 철도 건설 ▲청주공항~신탄진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건설 등 13개 현안사업을 건의하며, 충북을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설립 ▲서울대병원 R&D 임상병원 설립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30개 핵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향후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개최 시 단계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충북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충북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도와 국회가 한 팀이 되어 충북의 미래를 여는 제도 마련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SOC, 바이오, 전략산업 등 주요 핵심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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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