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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해 예산 진통 끝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고 공무원을 1만 명 가까이 늘리는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오늘(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1천 375억 원 순감된 428조 8천 33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확정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 5천억 원 줄어드는 등 총 4조 3천 251억 원이 감액됐고, SOC 예산이 1조 3천억 원 늘어나는 등 총 4조 1천 876억 원이 증액됐다.


국가공무원은 내년 9천 475명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에 3조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다.


과세대상 이익이 3천억 원을 넘는 기업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3억 원이 넘는 소득자의 소득세율도 2%P 올리는 부수법안들도 통과됐다.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본회의가 11시간 늦게 속개된 데 이어, 반대 당론을 정한 한국당이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집단 항의하며 다시 정회 소동이 벌어졌다.


제1야당이 의원총회 중인데 본회의를 소집해 법인세 표결을 진행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엔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한다며 집단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엔 불참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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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 예배의 대상에서 동행의 존재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복음 작은 자의 신앙이 세상을 바꾸다. 기독교는 오랜 세월 ‘하늘의 신’을 예배하는 종교였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물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가?” 신의 교회에서 ‘예수의 교회’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미래 기독교의 방향이다. 1. 신의 교회에서 예수의 교회로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높여온 역사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수를 ‘따르는 실천’은 교리와 제도 속에 묻혔다. 오늘날 교회는 웅장한 예배를 자랑하지만, 예수의 삶과 고난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미래의 교회는 신적 예수를 숭배하는 신앙을 넘어, ‘사람 예수’와 함께 걷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늘의 권위를 강조하기보다, 땅의 고통을 품는 교회. 찬양보다 ‘동행’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 갈릴리에서 시작된 해방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로마 식민지의 가난한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됐다. 그곳에서 예수는 세상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하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선언은 세상의 위계를 무너뜨렸다. 억눌린 자가 존엄을 되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