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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 정전협정 위반에도 '묵묵부답'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2일 유엔사가 공개한 북한 병사의 귀순 영상을 통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지만 마땅한 추가대응책이 없다.
 

지난 2015년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북한의 사죄를 촉구했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한 압박 끝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앉히는 데 성공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번 JSA 병사 귀순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 측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추격조 가운데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이 유엔사의 협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마땅한 추가 제재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귀순을 막지 못한 JSA 경비 병력을 모두 교체하고 지휘관들을 문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귀순 병사가 군용 지프를 타고 건너온 '72시간 다리'를 폐쇄하는 등 경계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JSA 영상 공개 이후에도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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