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건설 재개' 정부에 권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지난 넉 달 가까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온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4차 설문조사에서 건설 재개를 택한 비율은 59.5%, 건설 중단 의견을 낸 비율은 40.5%였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시민참여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 재개 의견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재개 시 보완조치로 시민참여단은 원전 안전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등의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향후 원자력발전 규모와 관련해 53.2%가 축소, 35.5%는 유지하자고 답한 것을 바탕으로 공론화위는 원전을 축소할 것도 정부에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최종조사 발표 후 정부권고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고, 정부도 즉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