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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해상요격 미사일 SM-3 도입 추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해군이 고고도 해상요격 미사일, SM-3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군이 내년 2월 탄도탄방어 전담 조직 신설 계획을 밝혔다.

현재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미사일 감시·추적 임무를 공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오는 2027년쯤 추가로 확보되는 세 척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에 고고도 해상요격 미사일, SM-3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M-3는 150~500km 상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전략 무기로, 지상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과 함께 우리 군의 독자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6천 톤급의 '미니 이지스함' 건조로 기동함대 전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2023년까지 항공사령부 창설도 추진될 전망이다.

육군은 개전 초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전력을 단시간 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 전력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자주포와 방사포 갱도를 우선 전술 유도탄으로 초토화시키고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현무-2 탄도미사일로 타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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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