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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 도발 시기 저울질하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인 10일 예상됐던 추가 도발은 없었다.


노동당 창건 72주년을 맞아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치켜세우는 등 내부 결속 다지기에 주력했다.


사흘 전 당 전원회의 소식을 반복해 전하며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차 부각했다.


핵무력 건설과 반미 대결전도 강조했다.


5년 단위의 이른바 정주년 행사가 아니었던 만큼 김정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도 열지 않았다.


예상을 깬 시간과 장소에서 도발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해 왔던 북한의 전략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시점만 저울질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오는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 그리고 비슷한 시기의 한·미 연합 훈련을 전후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관련해, 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의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며,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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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