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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일 정상 '원유 금수' 공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은 양국 모두에 심각한 문제임을 역설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에 공감을 나타내고, 북핵 저지를 위한 한·일 양국, 한·미·일 3국 공조 체계가 더 긴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초강력 유엔 제재 실행을 위해 주변국 동참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양국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내년 평창올림픽 때 방한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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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