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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출범 - 서울시청


하도급자 권익보호를 위해 명예 하도급 호민관 11명 위촉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역량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선발

서울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명예 하도급 호민관 11명을 공개 선발하여 위촉했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토목, 건축분야) 자격을 소지한 3년 이상 경력자와 건설업체 및 건설 관련 협회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1월 14일에서 21일까지 모집하였으며 총 31명이 응모하였다.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걸쳐 총 11명(변호사 4명, 노무사 3명, 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사 2명, 건설업체 또는 건설협회 경력자 2명)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2월 17일 위촉했으며 임기는 1년이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하도급 호민관 2명의 인력만으로는 감시가 어려웠던 불법·불공정 하도급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서울시 하도급 정책 마련과 추진에 도움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현재 활동 중인 하도급 호민관과 함께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법률상담,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

김기영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을 위해 출범하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건설현장 등에서 활동할 때에 도움을 요청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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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진술 세미나' 의혹과 검찰의 설계된 정의… 박상용 검사 고발이 드러낸 수사 권력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작년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술파티와 진술 회유는 없었다"고 단언했던 박 검사의 발언이,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허위일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검사의 일탈을 넘어,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검찰 특유의 수사 관행과 그 폐쇄적 구조가 낳은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본 기사는 박상용 검사 사건을 통해 검찰 내부 개혁의 시급성과 '설계된 수사' 방식에 대한 인식 구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심층 분석한다. 검찰 수사의 고질적인 병폐는 '진실 발견'이 아닌 '결론 도출'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의혹은 검찰이 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술을 맞추고, 특정 정치적 타깃을 겨냥해 증언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의 핵심이다. 만약 검사실 내에서 외부 음식을 제공하며 형량과 처우를 거래하는 방식의 회유가 실존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증거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