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ㆍ어르신ㆍ청년, 저작권 보호 위해 뭉쳤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월 17일(수)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6년 저작권 지킴이 합동 발대식'을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저작권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또한 저작권 지킴이를 위촉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를 상징하는 저작권 브랜드를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민권 차관은 "이번 발대식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문화융성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형성과 저작권 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등 재택 점검요원과 어르신 점검요원, 저작권 청년강사 등 저작권 지킴이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저작권 지킴이 440명 위촉, 작년 한 해 3천353억 원 피해 예방

저작권 지킴이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와 실제 불법복제물 유통 현장을 돌아보며 감시하는 '어르신 지킴이',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을 수행하는 '저작권 청년강사'로 나뉘어 활동한다. 올해 저작권 지킴이는 총 440명이 위촉되었으며, 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장애인(200명)과 경력단절여성(95명), 다문화가족 및 차상위계층(25명) 등으로 구성된 재택근무 지킴이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되어 활동한다. 이들은 ▲웹하드, 토렌트 등 저작물 유통 웹사이트와 ▲카페,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 해외 주요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한다. 작년 한 해 동안 7천7백만 점이 넘는 불법복제물이 적발되어 약 3천353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60세 이상 어르신 지킴이(20명)는 수도권 지역 내 전철역과 전통시장 등 불법복제물 유통 거점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한다.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제보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저작권 청년강사(100여 명)들은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현장을 찾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저작권 교육을 한다. 지난해에는 4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교육을 받았으며, 저작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의식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지킴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재택근무 지킴이로 선발된 이 모 씨는 건강한 몸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중 뜻하지 않게 다리를 잃게 되었으나, 난관을 극복하고 재도전한 끝에 이번에는 저작권 지킴이로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어르신 지킴이 최 모 씨는 29년간 민간 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 소감을 이번 발대식에서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관련 정보가 여전히 어렵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 브랜드 '반듯C'를 개발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활용한 눈높이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선포식 이후 '반듯한 저작권 사용,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는 메시지를 담은 공익광고를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방송과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과 브랜드 선포식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 콘텐츠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함께 누리는 반듯한 저작권 문화가 창조경제를 이루는 문화융성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