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행선... 구조적 전환 없이는 한계 봉착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현상이 2026년에도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었으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 반등에는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개별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로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주거 불안정, 과도한 교육비 부담,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은 여전히 강력한 출산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주택 특별 공급 확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초반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