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대한민국 정치권은 권력형 비리와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한 해를 보냈다. 연말을 앞두고 주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관련 비리 혐의 수사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금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불거진 정치권 비리 사태의 핵심 쟁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직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그리고 인사 개입 의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인사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뿌리 깊은 비리는 현행 법규의 미흡한 점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회계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과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 반복적인 비리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차명 재산이나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경제 불평등이 연말을 맞아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하며 소득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자산 격차 또한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이번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는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 계층 소득의 5.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말 5.1배에서 0.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경제 회복 기조 속에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미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가속화로 인한 노동 시장의 변화는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더 큰 불리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경제 불평등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은행이 2025년 10월 발표한 '가계 자산 불평등 현황 보고서'는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7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제4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중간 점검 결과, 산업 부문의 감축 속도가 당초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은 실제 탄소세 납부 부담에 직면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난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2025년 12월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당초 목표치 대비 5%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고탄소 업종의 설비 전환 지연과 신기술 도입 속도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5년 11월 기준 18%에 그쳐 정부 목표인 21.5%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고질적인 전력계통 안정화 문제와 인허가 절차의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전력공사(015760)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은 난관에 직면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CBAM은 2025년 1월부터 전환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는 오늘 심화되는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현금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주거 안정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시장과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5년 11월 발표 기준 여전히 0.7명대 이하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기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유연근무 제도 의무화 확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 측면에서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과 아이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영등포구는 지난 12월 17일 영등포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 영등포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신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보와 영등포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2025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 미래 기틀을 다지는 작업에 충실한 지원자 역할을 다해 왔다.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건전한 견제의 기능에 충실하고 생산적인 정책제안에 힘썼으며, 시민복지 및 침체된 경제 등 부진한 시정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촉구해 왔다. 대구시의회 제9대 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에 맞춰 대구의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의회의 역량을 높여왔다.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강력히 대변하고 집행부와 힘을 합쳐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의 중요 시점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정부지원 촉구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1인시위를 했고, 직접 만든 유인물을 출근길에 전달하는 캠페인도 벌이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아울러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 및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202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등급 중 광역의회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이번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광역의회가 없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가 광역의회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우수한 청렴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 만점을 받아 청렴한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경북도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도의회는 올해 초 4대 반부패·청렴 추진전략과 20개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자문기구인 ‘경상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으며,'경상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하고, 전체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의원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청렴 의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마포구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 주거취약가구를 직접 찾아 안부를 묻고 생활 여건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파주의보가 내린 12월 26일 오후 16시, 관내 주거취약가구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 난방은 잘 되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묻고, 거주 공간의 보온 상태와 난방기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 수도 계량기 동파 우려 등 겨울철 안전 요소를 꼼꼼히 확인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애로 사항은 즉시 관계 부서와 공유해, 필요한 지원이 지체 없이 연계되도록 조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잠은 잘 주무시는지, 난방은 불편하지 않으신지 계속 마음이 쓰였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한파대책을 추진하며,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운영하고, 돌봄 인력을 활용한 안부 확인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