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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헐값에 산 묘지 분양가 부풀려 수억 가로챈 대표 구속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묘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7배 넘는 값에 되판 공원묘지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모 공원묘원 대표이사 38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3백 50만원 가량에 묘지를 사들인 뒤, 묘지를 급하게 구하는 유족들에게 최대 7배가량 높은 가격인 2천 5백만 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공원묘지는 비영리재단만 운영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신고한 묘지 분양가대로 받게 돼있어, 김씨는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묘지를 거래해 온 것으로 설명했다. 또 선납으로 받은 묘지 관리비 8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운영기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려도 관리당국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관에 주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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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