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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야, 연금개혁 합의불발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여야는 31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실무기구 가동 문제를 놓고 다시 조율에 나선다.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은 전날 주례회동에서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인 실무기구 출범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지만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도 실무기구 가동과 관련한 물밑 접촉을 이어갈 계획으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동이 진전이 있으면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다시 만나 실무기구에 대한 최종 합의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한 실무기구 활동기한과 관련해 여야는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시작 일인 내달 7일 이전에 실무기구 활동을 마무리 짓고,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대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활동 기한을 못박자는 데는 실무기구가 국민대타협기구와 똑같은 공방만 되풀이하다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합의가 이미 돼 있는 만큼 굳이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은 배제한 채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단체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당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선을 의식해 실무기구에서 발을 빼려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노조만 실무기구에 들어갈 경우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과 함께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문에 "실무기구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한다"고 명시한 점 때문에 실무기구 가동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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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