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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ROTC 후보생도 교환학생 지원 가능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국방부는 오는 31일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해외 교환 학생 지원 허용에 관한 훈령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전했다. 이에 따라 학군사관후보생도 해외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협약대학에서 군사학 학점을 취득하면 교내 군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의 ROTC 교육체계는 학기 중 교내교육 군사학 과목을 이수해야 했다. 따라서 대학의 해외 교환학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면 ROTC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1년간 휴학을 해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해외 교환학생 지원이 허용되면 일반대학생처럼 해외 대학에서 전공과목 학습, 문화체험 등을 통해 어학능력 향상은 물론 미국의 ROTC 프로그램을 학습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병영문화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반기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후반기(미국은 9월 새학년 시작)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모집 시기 및 대상 확대, 교육체계 보완,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일본식 용어의 개선을 위해서 법령들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육군학생군사학교, ROTC중앙회 등 관련기관들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며, 일부 대학은 올해 후반기에 교환학생 파견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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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 고조와 역내 역학관계 변화 심층 분석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북한이 지난 주말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한반도 안보 위협 수위가 다시 높아졌다. 이번 도발은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이 예정된 시점에 이뤄져 의도된 긴장 고조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한미 양국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대북 감시 및 정찰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무력 시위를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하반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 증액하며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자체적인 안보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2025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최종 단계 진입을 선언하며 신형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는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