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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AIIB서 GDP 역내 3위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지분율을 최대로 늘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AIIB 예정 창립 회원국 중 아시아 지역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번째로 높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갖고 “AIIB 예정 창립 회원국들 사이에서 경제력을 기준으로 지분을 결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GDP 순위는 아시아 역내 3위"라고 말했다. 2014년 기준으로 아시아 역내에서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10조3553억달러)이다. 중국에 이어 일본(4조7698억달러), 인도(2조478억달러), 한국(1조4495억달러)의 순으로 GDP가 높다. 일본은 AIIB 참여 결정을 내리지 않아 AIIB 예정 창립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의 GDP가 역내 3위에 해당한다.

최 차관보는 “경제력 외에 여러 요소가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라 GDP가 역내 3위라고 세번째로 높은 지분율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 순위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차관보는 한국이 AIIB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립 전에 내부 규정에 대해 논의할 때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고, 지분도 창립 회원국에는 일정 정도 프리미엄처럼 더 주는 것이 있다"며 “우리로서는 국익을 더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들보다 참여 결정을 늦게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IIB 가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차관보는 “AIIB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건설, 교통, 통신 등의 분야에 경험이 많은 한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AIIB는 창립 과정에서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앞으로 AIIB의 책임성, 투명성,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이 기존 국제금융기구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에서 적극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AIIB가 향후 투자 프로젝트 등을 선정할 때 우리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중국은 당초 경영진들이 투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었으나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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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 고조와 역내 역학관계 변화 심층 분석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북한이 지난 주말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한반도 안보 위협 수위가 다시 높아졌다. 이번 도발은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이 예정된 시점에 이뤄져 의도된 긴장 고조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한미 양국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대북 감시 및 정찰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무력 시위를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하반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 증액하며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자체적인 안보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2025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최종 단계 진입을 선언하며 신형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는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