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현행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 방식을 일부 도입,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선 현재 받는 연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방안이다. 하지만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아 앞으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거기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혼합했다. 일종의 이중구조다.

낸 만큼 받는 공무원연금 부분은 부담률(보험료율)이 2.5%+α(알파), 지급률이 0.9%-β(베타)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의 돈을 낮은 사람에게 일부 나눠주는 국민연금 부분은 부담률이 4.5%, 지급률이 1%다. 이렇게 되면 전체 부담률은 7%에서 7%+α로 올라가고, 지급률은 1.9%에서 1.9%-β로 내린다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바꾸면 고위직은 연금 수급액이 줄지만 하위직 공무원(전체의 84%)은 현 수급액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은 또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모두 같은 부담률·지급률을 적용해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새누리당 개혁안과 차이를 뒀다. 다만 부담률과 지급률의 α와 β에 대해선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다.

여야가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28일)를 사흘 앞두고 모호할지라도 자체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의 물꼬는 트이게 됐다. 여야는 당초 26일 열려던 전체회의를 27일로 하루 연기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고려대 김태일(행정학) 교수가 제시한 절충안(김태일안)을 협상 테이블에 들고 갈 방침이다. 김태일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저축계좌’를 신설하고 현재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새누리당은 김태일안으로 가기로 한 만큼 야당도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 새정치연합 김기식 위원은 “단정적으로 하나 내놓고 받을 건지 말 건지 하는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타협기구 새누리당 김현숙 간사는 “알파와 베타에 따라 수만 가지 (조합이) 가능한 안을 내놓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 새정치련이 당당한, 선명한 안을 다시 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타협기구 새정치연합 김성주 위원은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건데 새누리당에서 ‘애매모호하다’고 비난하니 대타협할 의사가 없는 모양”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5년간 동결, 재정추계 모형 등에 합의하면서 일부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타협기구 활동시한(28일) 내에 여야가 단일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협상장은 특위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특위에는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할 수 없어 여야 협상안을 공무원노조에 설득시키는 게 변수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107만 공무원을 기만한 일방적인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며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강기정 의원 등이 농성장을 방문하자 노조 측은 ＂문재인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문 대표와 만나는 일정을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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